Circles and Squares

Insights into Korea's Sudden Rise

“공무원 특강 “혁신의 동지를 찾으세요” (조선BIZ 2015년 9월 2일)

조선BIZ

“공무원 특강 “혁신의 동지를 찾으세요”

2015년 9월 2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난 8월 4일 11시쯤 회의 약속 장소로 부리나케 가는 도중에 내 스마트폰에 친구로부터 온 이상한 메시지가 떴다. “대통령이 너의 책을 언급했어!”

오바마 대통령이 한글로 된 내 책을 읽었다는 것은 아닐텐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도무지 박 대통령이 왜 내 책을 언급했을지 얼른 감이 잡히지 않았다.

약 두 시간 후 나는 대통령이 하계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나의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란 책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후반기 정책에 관한 논의의 중심 과제와 연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자면, “한국이 일등국가로 도약하고 국제사회에서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예술과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한국 정부 최고위 직에 있는 분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은 영광이었다. 나처럼 고전문학과 유교철학을 전공한 학자의 생각을 현실 정책 분야에도 받아들인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한국과 중국이 전통적으로 그랬듯이 현실 정책에 관한 토론에서 문학 분야에서 훈련받은 지식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 왔다.

국무회의에서 박대통령이 내 책을 언급한 이후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초대였다. 대통령의 발언 바로 다음 주에 시작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정부 고위 관리를 대상으로 한 특강 시리즈에 연사로 초대를 받은 것이다.

이날 특강에서 나는 한국의 전통에 내재해 있는 가치, 즉 과거 조선시대 학자들의 글에서 찾을 수 있는 깊은 진실을 어떻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 재현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번 특강은 그동안 한국을 경험한 내게도 깊은 영감을 준 경험이었다. 나는 한국이 과거의 탁월한 지혜 속에서 미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인류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특강 전문>

 

한국을 운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바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저로서는 비할 바 없는 큰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차례 한국 정부 관료들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보람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2005년 워싱턴 D.C. 한국대사관에서의 일을 시작으로 6곳의 다양한 정부 부처와 10곳의 정부 산하 연구소 들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기도, 대전,광주,울산, 서울 시 등과도 함께 프로젝트와 세미나를 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풍부하고 보람된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친구들도 많이 한국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과도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한 일들을 성취해 내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저의 가족 중에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하면 저의 외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룩셈부르크에서 세무청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화가가 되고 싶으셨지만 공무원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한국과 같이 룩셈부르크는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룩셈부르크를 점령했을 때 저의 외할아버지께서는 나찌당원이 되길 거부한 몇 안 되는 공무원 중 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그 분은 관직을 떠나야 했고, 잡일로 연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직장으로 복귀하셨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막중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 자본과 외국인들이 홍수처럼 한국으로 밀려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한국의 개조와 정부 자체의 개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부의 편중, 고령화 사회, 젊은 세대에 대한 무관심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모든 한국인이 제 몫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런 도전에 대한 응전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 공무원들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선 어디에선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변화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은 그룹 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을 단결시키고 새 길을 제시하고 실행시키는 국가의 뼈대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매혹된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한국으로 이끈 것은 김치나 한류 드라마나 소녀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의 위대한 유교 전통입니다.무엇보다도 좋은 정부에 대한 조선 시대 지식인(선비)들의 공헌이 제게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십 년 전에 제게 영감을 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번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산의 글을 통해 진정한 학자를 발견했습니다. 다산은 일반인들을 위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고자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치에 몸 담고 있을 때도 결코 인류애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조선 왕조는 오백 년간 높은 수준의 정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학자와 관료를 키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겸손했고 봉사에 대한 깊은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 계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수 년 앞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가나 사장 들의 목표는 즉각적인 만족입니다. 그때그때 시장의 요구에 맞춰 결정을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을 낭비하고 성형수술이나 어리석은 게임에 탐닉하는 것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생 때 읽은 위대한 한국이 아닙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한국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조선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장기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성취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단기 계획만 세우는 세상이 되고 만 듯합니다. 이제는 그만합시다.

한국은 신화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 신화 때문에 과거의 문화와 철학에서 훌륭한 점을 찾아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신화는 다름아닌 선진국을 향한 눈 먼 질주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놀랄 만한 한국을 만들어낸 문화를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1970년대 한국이 갑자기 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이전의 한국의 성취에 대해서는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외국에 알리는 것은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은 1970년대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13세기에 수학과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당대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 전부터도 한국은 과학의 탁월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1960, 1970년대 고도 성장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거버넌스에 있어서 제도 혁신을 포함해 조선 시대를 관통했던 탁월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조직과 정책 실행에 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도 비단 1980년 학생 운동 때문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15세기 이래로 (그 이전에도) 이 땅의 지식인과 학생 들은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법치 그리고 힘의 균형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인정하고 보면 기술과 외교와 행정과 민주주의는 한국에 수입된 새로운 상품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 세기 프랑스 학자 베르나르 드 샤르트르(Bernard de Chartres)의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고대인들보다 더 멀리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현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과거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 처럼 과거를 알아야 한다.”

제 역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한국에는 위대한 전통적인 거버넌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관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한 세종과 정종, 영조와 같은 지도자를 배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작한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위임받아 실행시켜야 할 때입니다.

전통은 이곳에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바로 곁에 있습니다. 전통에 다가갈 수 있고 다가가야 합니다. 한국을 위해 동아시아를 위해 세계를 위해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만들어서 실행합시다.

어디서 시작하냐구요?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시스템을,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위아래나 주변에 진정한 개혁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만의 승진이나 사소한 일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디서 나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잠재적인 지도자에서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거대한 지지자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정부 내 위대한 지도자들에게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진가를 몰라줘서 쓸쓸해 하는 분들을 위해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

 

덕있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고 분명히 친구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은 더 나은 한국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막혀 완전히 고립돼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는 말로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의 덕을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하며 여러분이 더 나은 방향으로 그분들을 이끌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이 길을 보여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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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让朴槿惠总统产生共鸣的书” (朝鲜日报 2015年 08月 05日 )

朝鲜日报

 

“让朴槿惠总统产生共鸣的书”

 

2015年 08月 05日

韩国总统朴槿惠4日在国务会议上介绍说:“休假期间我阅读了几本书和报告,其中最让我产生共鸣的是一本名为《韩国人所不知道的韩国》(副标题: 哈佛大学博士眼中的韩国)的书。” 作者为庆熙大学国际学院教授Emanuel Pastreich(中文名:贝一明;韩文名:李万烈)。

教授在著书中强调了韩国的传统有机耕作法、“厢房”文化、传统朱子学、参禅和冥想、宏益人间精神的优越性。本书旨在“唤醒韩国的传统文化,重新审视传统文化的价值,实现21世纪文艺复兴。让韩国摆脱弱小国的自卑感,拥有作为发达国家应有的自信。”

朴槿惠总统当天说到:“本书称韩国国民的潜力已经通过K-POP等韩流以及SNS(社会性网络服务 )等得以展现并获得认可,但同时也警告称这些文化缺乏可持续性和创造性,而且没有与韩国的传统相结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05/2015080500304.html

 

‘대통령 추천도서’ 저자, 이만열 교수가 말하는 선진국론 Interpark BOOK DB

Interpark

BOOK DB

 

작가인터뷰

 

대통령 추천도서저자, 이만열 교수가 말하는 선진국론

 

최규화

 

 

이만열 교수에게서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인터뷰를 제안한 지 2주 정도가 지난 때. 너무 바빠서 도저히 직접 만날 시간이 없다고, 서면 인터뷰로 대신하기로 한 뒤였다. 질문지를 보내고 다시 며칠을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직접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바쁜 일정 가운데 잠시 시간이 났다는 이만열 교수를 한 시간 뒤에 바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부랴부랴 서울 인사동으로 출발했다.

한국 이름 이만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가 본명인 그는 미국인이다.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이자 아시아인스티튜트 소장인 그가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는 2013년 그가 쓴 책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 ‘대통령 추천도서’가 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우수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잘 기술되어 있었다”고 이 책을 소개하며 “마음으로 공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가 통역 없이 인터뷰를 할 만큼 한국어를 잘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놀랍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여느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한국식 예의’에 익숙하다는 점이었다. ‘선비정신’을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외교전략으로 제안한 그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인터뷰 내내 늘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그의 이야기는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우수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거꾸로 그 우수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키워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따끔한 일침이기도 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이만열 교수. 그는 한국이 최근 50년 동안 이룬 고도성장과 민주화는 현대에 와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모두 수 세기 전 우리의 전통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등 대한민국’이라는 환상만 좇느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전통. 그가 확인한 ‘다른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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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문화 안에서는 선비정신 중시되지 않아

Q 굉장히 바쁘시다 들었습니다. 근황부터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신문 기고도 꾸준히 하고 있고, 서울의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준비 중이에요. 중국어 책도 하나 출판하려고 원고를 쓰고 있어요. 아시아인스티튜트 연구소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기자님처럼) 재미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죠.(웃음) 오늘 아침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책(<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으로 특강했어요. 특강이 많아요. 정부나 기업, NGO 등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요.

Q 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마음으로 공감하는 이라고 책을 소개했는데요, 책의 어떤 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감을 같습니까?

알 수 없죠.(웃음)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창조경제의 알맹이가 뭐냐는 사람들의 질문이 많았어요. 혹시라도 대통령이, 과거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재평가하고 현대사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창조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에서 1년 정도 활동한 적 있지만, 대통령은 만난 적 없어요. 저도 (대통령이 이 책을 추천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갑자기 신문에서 봤다고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알게 됐어요. Read more of this post

“The next chapter in social media” (JoongAng Daily September 1, 2015)

JoongAng Daily

“The next chapter in social media”

 

Emanuel Pastreich

September 1, 2015

 

It has always saddened me that although Korea led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s early on, it failed to make its flagship Cyworld into a global leader.

Unfortunately, Cyworld had no vision for itself as a global player and only belatedly launched an English-language version. It ultimately pulled out of the American market in 2010, and today Facebook, launched in 2004, has become the most favored social network worldwide, including in Korea.

But today we are on the edge of a new revolution in social networks, and Korea once again h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itself as the global leader. Social networks are becoming extremely popular in countries like Vietnam, Mongolia and China. Yet, Facebook is not properly customized to the needs of local cultures and takes a one-size-fits-all approach to social networking.

The next generation of social networks should be run as a utility administered by a consortium of nations in the same way that a highway is run by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Social-networking companies should use that infrastructure to build creative content.

A global consortium of governments for social networks can provide the large-scale investment needed to lay down the foundation for something beyond the means of any one corporation. Because the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administration, will be built as a public service, we can be sure they will be developed with a long-term vision to address important societal issues. Read more of this post

“弘扬厢房传统,主导社交传媒潮流” (中央日报 2015年 08月 29日)

中央日报

“弘扬厢房传统,主导社交传媒潮流”

贝一明

2015年 08月 29日

 

 

韩国曾引领过社交网络(SNS)的发展。但令人惋惜的是,Cyworld未能成功发展成全球化社交网络服务。2002年Cyworld推出的迷你小屋曾风靡一时,截止2006年,25%的韩国人口都曾加入Cyworld会员,用户们与想法一致的其他用户结成人际网络,发挥创意装扮自己的迷你小屋。

不幸的是,Cyworld未能推出全球通用版本,推出英文版的时间太迟,对英文版本的投资规模过小,在聘用有能力的外国人时表现得太过吝啬。最终,Cyworld在2010年撤出美国市场,2004年才开始服务的Facebook则一跃成为备受全球人喜爱的社交网络平台。

但现在,我们正面临着新的SNS革命,韩国再次迎来了成为SNS强国的机会。SNS在世界各国都拥有极其旺盛的人气,但Facebook未能满足各国本土文化的需求。Facebook正在推出一个能够在全世界通用的单一形态服务。现在的我们还处于SNS的石器时代。

最重要的是,国家联盟应将这一SNS作为公益服务进行经营。企业家可以通过“联盟”提供的基础设施创造新的文化商品。“联盟”可以通过任何一家企业都无力独自负担的大规模投资为新一代SNS打下基础。由于这一基础设施属于公共服务,企业家可以以30年以上的蓝图为基础开发SNS服务,用来讨论重要的社会问题。 Read more of this post

“사랑방 전통 살려 소셜미디어 주도하자” (중앙일보 2014년 8월 29일)

중앙일보

“사랑방 전통 살려 소셜미디어 주도하자”

2014년 8월 29일

 

한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을 선도했다. 애석하게도 싸이월드는 글로벌 서비스로 정착하지 못했다. 2002년 싸이월드가 세상에 내놓은 미니홈피는 인기가 대단했다. 2006년까지 한국 인구의 25%가 싸이월드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용자들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미니홈피를 창의적으로 꾸몄다.

불행히도 싸이월드에는 글로벌 비전이 없었다. 영어판 출시가 너무 늦었다. 영어판을 위한 투자는 최소에 그쳤으며 능력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데도 인색했다. 결국 싸이월드는 2010년 미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2004년에야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이 세계가 가장 애용하는 SNS가 됐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SNS 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이 SNS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SNS는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현지 문화의 필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고 있다. 단일 형태의 서비스만으로도 전 세계에 두루두루 통한다는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SNS의 석기시대에 살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들의 컨소시엄이 SNS를 공익 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컨소시엄이 깔아놓은 인프라로 창의적인 콘텐트를 만들게 된다. 컨소시엄은 어느 기업도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로 차세대 SNS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인프라가 공공 서비스로 구축되기 때문에 SNS는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개발될 것이며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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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だけが知らない別の大韓民国! 

韓国人だけが知らない別の大韓民国!

 

国経済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教授(慶煕大)の『韓国人だけが知らない別の大韓民国』という本を読んだ。「ハーバード大博士が見た韓国の可能性」という副題がついている。表紙を飾った彼の顔の上に「アジアに登場するもう一つの一等国は韓国だ」という刺激的な言葉が目を引く。

パストリッチ教授の韓国名はイ・マンヨルだ。韓国人の夫人の姓から付けた名前という。先日、偶然の機会に会って話をしてみると、実名より韓国名がよく似合うと感じられた。「最近は時々、英語の単語を思い出せず困る」と韓国語で冗談を言うほどだ。彼は韓日中3カ国の古典文学と歴史を深く研究し、博士学位を取得した。韓国の歴史と文化に対する見識が彼に比べて不足していることを恥じると、「その必要は全くない。私はそれを専攻した」と、むしろ私をかばった。

パストリッチ教授は、韓国は人口2000万人を超える国のうち、植民地を経営した経験なく先進国になった世界最初の例だと指摘する。韓国戦争が休戦に入った1953年当時、ソマリアと似たレベルの経済力だった韓国が、わずか2世代で先進国入りした根本的な背景は何だろうか。その答えは韓国の過去にあるというのが、彼の主張だ。数千年間続いた知的・文化的伝統があったため、こうした奇跡が可能になったということだ。

それでも韓国人が“クジラ(日本・中国)に挟まれたエビ(韓国)”コンプレックスを抱え、過去を否定して克服の対象と考える現実があまりにも残念だと話す。韓国が一等国になるカギは自分たちの過去にあるにもかかわらず、なぜその“宝”に背を向けるのか分からないということだ。韓国の文化と伝統の価値をきちんと知らせ、正当な評価を受けることができれば、韓国は「コリアディスカウント」から抜け出すだけでなく「コリアプレミアム」を享受できると、彼は確信している。 Read more of this post

“CARE FOR OUR COMMON HOME” TAI Seminar on Pope Francis and Climate Change

 

“CARE FOR OUR COMMON HOME”
THE POTENTIAL OF POPE FRANCIS’S ENCYCLICAL LETTER ON CLIMATE CHANGE

ASIA INSTITUTE OPEN FORUM

FATHER JOSEPH CHO

CHAIRMAN FOR THE COMMITTEE FOR THE ENVIRONMENT

CARITAS

EMANUEL PASTREICH

DIRECTOR

THE ASIA INSTITUTE

 

DATE: TUESDAY SEPTEMBER 8, 2015

6:30-8:OO PM

LOCATION: W STAGE @ AN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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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Peace Constitution is the future, not the past” (Asia Today 2015-08-13)

Asia Today

“Japan’s Peace Constitution is the future, not the past”

2015-08-13

Emanuel Pastreich

Japan’s future role in global security is the most significant question in the minds of many in East Asia on the seventie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Pacific War. Unfortunately, the drive of the conservatives in Tokyo to develop an assertive conventional military, something they consider to be a prerequisite to status as a “normal country” has resulted in an exponential rise in political tensions in East Asia and deep questions about what Japan’s long-term motives are.

Many within Japan itself question the rationale for such a rapid push to beef up the Japanese military, slough off the restrictions on military action dictated by the peace constitution and put Japan on a path to serving as a major supplier of weapons technology with a military that is activel engaged around the world.

Towards this goal Japan has embraced the ambiguous concept of “collective defense” which allows it to interpret its way out of the completely unambiguous Article Nine of the Constitution,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Japanese conservatives suggest that Japan needs to shoulder its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the G-7 and become a “normal nation” that can project military force. Although, in fact, Japan, with the seventh largest military budget, has gone already far beyond any normal nation in terms of its spending.

I can certainly understand the desire of the Japanese to be leaders and play a central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After all, Japan has a powerful economy, some of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and a remarkable cultural tradition. But the Japanese need to ask themselves a serious question: will Japan be a more of a global leader if it abandons its peace constitution, or if it embraces it and enhances it?

Many frown on any suggestions that the peace constitution might be relevant to our age. Recently, Robert Dujarric, a leading Japan security expert, went as far as to write that, “Article 9…is incompatible with surviving in a dangerous world. It’s a noble aspiration but is not policy-relevant.”

But what exactly is incompatible about the “peace constitution” and survival? Without any doubt the greatest threat today is from climate change, which will devastate the major coastal cities of Asia, dramatically reduce food productivity and make large regions of the world uninhabitable. A recent study headed by James Hansen, the former director of NASA’s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suggests that staying within the internationally agreed goal of keeping the planet within the 2-degree Celsius temperature warming limit will not avoid the melting of the Antarctic and Greenland glaciers. The inevitable result will be the flooding of numerous major cities, like Tokyo, Shanghai and Busan, with seawater.

A “peace constitution” could be a major advantage to Japan as it works together with nations around the world to respond to this existential threat. For example, the peace constitution would force the country to dedicate its resources to emerging non-security threats, thereby making it far more prepared for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because it does not spend as much on tanks and planes and other technologies that are not relevant to survival in a warming world. The result would not be a Japan that is not punching its weight in military affairs, but rather a Japan that is truly a leader for the first time in security issues.

Japan already has the advanced technolog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solar and wind power, electric batteries, and other systems for responding to an increasingly inhospitable environment.

Rather than trying to model Japan’s security strategy on that of the United States, a country that is in serious trouble because of its military over-extension, Japan should move in a more constructive direction, focusing on the one security threat that all experts agree on.

The Self-defense forces could be transformed into organizations that fully support the import of article nine, rather than contradict it, and thereby become models for positive institutional innovation.

For example, the future Ground Self-Defense Force could focus on the global battle against desertification and mass its resources to address the degradation of land and the destruction of forests around the world.

The Maritime Self-Defense Force could focus its attention on addressing the rising temperature of the ocean and the threat posed to the world by its growing acidification. The Self-Defense Force could also give attention to humanitarian relief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stopping the dangerous overfishing of the oceans. Finally, the Air Self-Defense Force could devote its resources to the surveying the impact of global warming from the air and addressing problems related to the atmosphere.

It is no simple task to reinvent military. But it is not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new circumstances have forced a radical rethinking of security priorities. Better to look at this challenge as an opportunity for Japan to return to its tradition of brave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Finally, such a security strategy requires close engagement with nations throughout Asia and around the world that could make Japan the center of a new security network dedicated to this emerging threat.

The move beyond a conventional military is not an unrealistic pacifist impulse, but rather a historic decision by Japan to address the changing nature of security directly. Although Japan did not have had full autonomy to choose the peace constitution, Japan can chose its destiny this time, positioning itself to lead as nations around the world recalibrate to address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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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헌법은 ‘과거’가 아닌 ‘미래'” (아시아 투데이 2015년 08월 13일)

아시아 투데이

“일본의 평화헌법은 ‘과거’가 아닌 ‘미래'”

2015년 08월 13일

 

페스트라이쉬 임마누엘

 

 

 

세계 안보분야에서 일본의 향후 역할은 태평양 전쟁 종식 70주년을 맞는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불행히도 도쿄 보수파들이 ‘보통국가’ 라는 지위의 전제조건이라 생각하며 몰아 부친 적극적인 재래식 군대의 개발은 동아시아 내 정치적 긴장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궁극적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가져왔다.

일본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평화헌법에 규정된 군사행동 제한의 폐지, 그리고 일본이 무기 기술의 주요공급체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ead more of thi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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