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日报

“历届“首尔市长”共有多少名“

2016年 7月 11日

贝一明

前往曾是首尔特别市政府办公楼的首尔图书馆，可以感受到充满德国人气息的禁欲主义。日本殖民时期建成的这座建筑三楼设有一个展示上个世纪首尔市发展历程的小规模展览空间，墙上挂着历届首尔市长的照片和写着他们履历的介绍牌。根据展品介绍的内容，首届首尔市长是1946～1948年在任的 。此前的李范升虽然是第一个韩国人首尔市长，但当时的市政依然沿袭了以往的殖民体系，并未确立现代首尔市行政系统。

对于首尔人来说，提起首尔市长的数量，自然是从光复之后开始数起，而不会把殖民时代的18名首尔市长（京城府尹）计算在内。因为这些人都是奉行殖民压榨政策的日本人。

笔者认为，这样设置市长“万神殿”属于一个重大错误。事实上，第一任“首尔市长”是1395年担任汉城府判尹的成石璘。朝鲜王朝曾有过数百名“首尔市长”。在权限和任期年限上，汉城府判尹自然无法与首尔市长相比较，但他们都曾在世界上屈指可数的拥有600年以上历史的城市担任首长，有资格被人们铭记。

那么，这个剥夺了首尔市551年历史的决定中究竟隐藏着怎样的心理呢？ 深刻的文化断层割裂了首尔的历史。现代首尔人很难从首尔的悠久历史和文化中找到自己的身份认可。大部分巴黎人都会记得塞纳河上桥梁的名字，而能够列举出清溪川各座桥梁名字的首尔人却少之又少。以纪念物或风波中幸存建筑等形式存在的历史虽然围绕在我们身边，人们却很少真正关注这些历史痕迹。然而，这些历史可以为我们建设新首尔提供无尽的灵感。

首尔想要成为伦敦、新加坡、伦敦之类的城市，从而营造一种足以激发市民动力并充满灵感的文化。首尔站高价公园项目便是一个典型例子，体现了首尔想要成为其他城市的深刻执念。首尔市打算建造一个树木繁盛且充满艺术作品的公园。这个计划完全借鉴了曼哈顿的高线公园。此举固然可以得出一个令人有趣的结果，但计划却建立在完全进口的概念之上，而且由荷兰公司MARDV负责施工。 Read more of this post

중앙일보

“한국의 궁궐은 소박하기에 자랑스럽다”

2016년 7월 30일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

나는 경복궁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하는 같은 말을 5번이나 들었다. 관광객 중 한 명은 “베이징 자금성(紫禁城)의 웅장한 건물들에 비하면 한국의 궁궐은 아주 작고 소박하다”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한국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부끄럽다고 내게 고백한다. 나는 고성(古城) 한양의 도시계획에 대해 한 번도 그렇게 느껴 본 적이 없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조선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황제는 무한 권력을 휘둘렀다. 반면 조선 국왕의 권력에는 명백한 제한이 가해졌다. 우선 경복궁, 그다음 창덕궁에 적용된 설계의 목적은 ‘위엄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지 궁궐을 바라보는 사람을 압도하거나 왕은 초인(超人)이라는 뜻을 내비치는 게 아니었다. 이름 자체가 접근을 금하는 베이징의 자금성과 달리 한국의 궁궐들은 북촌에 사는 학자 관료의 집보다 많이 크지 않았다. 학자 관료들의 집 또한 평민들이 사는 집보다 훨씬 크지 않았다.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만 봐도 서구에서 극단적인 정치 권력이 물리적 환경에 어떻게 표출됐는지 알 수 있다. 1900년께의 서울 사진을 보여 주면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타운하우스나 넓은 대로가 늘어선 당시의 파리와 비교하면 한국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1860년대에 파리 개조사업을 진행한 조르주 외젠 오스만이 얼마나 지역 공동체에 대해 무감각했는지 알게 된다면 근대 파리의 변화가 무조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서울 궁궐의 소박함은 한국 유교 전통에서 가장 훌륭한 점을 표상한다. 한국의 왕실과 고위 관리들은 행실이 보다 투명했고 백성에게 보다 책임성이 있었으며, 공중에게 대표성을 발휘하는 방식이 보다 인간적이었다.

서울과 베이징의 차이는 14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국을 다스린 강력한 지도자들은 몽골제국 붕괴 이후의 무질서를 극복하고 권위를 확립하려 했다. 중국의 경우 영락제(永樂帝•1360~1424)는 혹독하게 통치했다. 극단적인 조치로 통치자와 시민 사이에 절대적인 거리를 강요했다. 영락제가 확립한 비밀경찰제와 상층부가 비대한 관료조직은 황제에 의한 군주정이 끝날 때까지 중국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영락제의 통치는 유교 전통을 왜곡시켰다. 또 신(神) 같은 존재가 된 황제는 거대한 관료집단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됐다.

반면 한국의 세종 대왕(1397~1450)은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그가 생각한 거버넌스 비전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가 상상한 왕은 왕국의 겸허한 종복이었다. 세종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높은 자리에 등용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종이 평민의 복지를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삼았으며 고도의 견제•균형체제를 수립한 것이다. 덕분에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통치한 조선은 500년 넘게 생존할 수 있었다.

서울의 궁궐이 작다는 중국 관광객들은 조선 건축의 보다 인간적인 규모가 한국 문화 전통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측면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다. 영락제와 세종은 근대 초기의 제도 문화를 확립한 인물이다. 중국 관광객들 중에서 영락제와 세종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중국 관광객들의 무지를 탓할 수 없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한국 철학•정치•예술•문학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이 아주 미흡했다. 예를 들면 세종에 대해 많이 아는 내 중국 친구들은 극소수다. 바이두백과(百度百科)에서 세종에 대한 서술을 읽어 보면 전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지만 세종이 행한 개혁의 많은 부분이 빠져 있고 그의 공헌은 축소돼 있다.

18세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에 대한 바이두백과 항목은 더 심각하다. 다산의 지성사적 공헌은 지극히 짧게 소개돼 있다. 왕양명(王陽明)•주희(朱熹)와 어깨를 견주는 다산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하는 한국인들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미래 문화적•정치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싸움은 지극히 힘들 것이다. 결정적 요인은 ‘한국산 스마트폰을 몇 대나 팔았느냐’ 혹은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남성 밴드는 몇이나 되느냐’가 아니다. 한국의 영향력을 좌우할 결정적 요인은 한국 전통에서 발견되는 투명성•책임성 전통을 어느 정도까지 보편적인 모델로 세계, 특히 중국에 제시할 수 있느냐다.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1980년대 한국의 투쟁에 대해 중국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틀림없이 한국의 오랜 투명성 전통과 왕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제약이다. 우리는 한국 유교가 16•17•18세기 선정(善政)에 공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유교 전통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쩌면 중국의 미래를 위한 모델이다. 한국은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영향을 줄 희망이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Read more of this post

경향신문

“‘싱크탱크’는 춘추관•집현전에서 배워라”

2016년 7월 28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근래 들어 서울에서는 싱크탱크의 중요성이 회자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정책을 보다 현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요인처럼 다뤄지면서 싱크탱크는 마치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 위한 관문처럼 취급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제임스 맥간 교수가 만든 싱크탱크 색인에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여러 싱크탱크가 들어 있다. 예를 들면 국립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그리고 민간 싱크탱크로는 동아시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세종연구소 등이 있다.

사람들이 중시하는 이 색인의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재정과 인력규모 그리고 주요 기관지에 게재된 횟수다. 그러나 이런 싱크탱크들이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지, 그 연구결과는 실제로 건전한 사회 만들기에 효과적인지,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홍보가 아닌 공동성을 갖고 있는 분석인지에 대한 정밀한 심사는 없다. 물론 국립연구소는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 빈부격차, 빠른 기술발전의 영향에 집중하고 여러 배경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활발한 논쟁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동아시아연구원 같은 민간 연구소의 경우 결국 재정규모라고 하면 싱크탱크가 기부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민간 연구기관 중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가장 두각을 보이며 여러 전문가 및 정책결정권자들을 초빙해 규모 있는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근래에 나는 이 단체의 총회에 참석했다가 그 분위기가 너무나 폐쇄적으로 변한 데 깜짝 놀랐다.

포럼에서 나눈 이야기는 피상적이거나 의례적이었고, 기후변화나 양극화 심화, 혹은 서구사회에서의 극우세력 대두와 같은 중요한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젊은 학생이 몇 명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토론에 20대가 참여하는 일은 없었다.

어떤 이유에선지 나는 아산포럼에 초대됐지만, 내가 아는 서울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해외에서 초대받은 인사들은 우리가 항상 보곤 하는 이들로 구성돼 있었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항상 군사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화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뿐이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되풀이해오던 북한 체제 붕괴와 같은 공허한 이야기만을 반복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이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한 미사일방어 기술을 홍보하고, 고조되고 있는 핵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접근법인 ‘전략적 무기 제한 협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리 봐도 한국 사회의 교육제도에서 학원이 담당하는 기능과 한국 사회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싱크탱크 집단이 하는 기능은 결국 같아지지 않겠는가? 사교육기관인 학원이 한국의 교육제도하에서 그들 스스로의 배만 불리며 교사가 학교에서 실제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주변화시키는 것과, 이런 싱크탱크 집단이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민간 싱크탱크들은 그 역량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관료, 국회의원 및 기타 정치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정부 산하의 연구소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간 싱크탱크가 정부보다 나은 역할을 한다는 건 한국을 보다 나아지게 하기보다는 프로세스의 중대한 요소들을 사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적 이익을 생각하는 싱크탱크 집단에 한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맡기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

한국은 분명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이 필요하며, 그 답은 교육혁신과 더불어 정부기관 내에서의 활발한 논의, 그리고 정부 각 분야 관료들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권 확대에 있다. 또 전문가 및 비정부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역사에는 춘추관이나 집현전과 같은, 이미 독립성을 갖춘 연구기관의 훌륭한 전례가 있다. 춘추관은 500년이 넘도록 정부 활동을 기록하였으며, 정책영역에서 좋은 전범이 되었다. 집현전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당대의 현안들을 공리적 관점이 아닌 윤리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기관이었다. 한국 역사에는 이처럼 윤리적이며 장기적 안목을 지닌 열린 기관의 전범이 풍부하다. 해외 싱크탱크의 경우, 좋은 사례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Read more of this post

韩国今日亚洲

“智能手机发展原动力源于何处”

2016年 7月 25日  

贝一明

目前智能手机在东亚地区的影响力令人咋舌。智能手机将人与人联系起来，很大程度上促进了社会的发展。智能手机的经济价值，不能仅仅局限于低成本制造高价卖出所产生的利益上。

从现在开始，我们应该关注如何让智能手机为实现健康且具有生产性的社会做出贡献。

使用智能手机创造职位

首先，我们应该从智能手机制造方面下手，尽可能为全世界各国人民提供与他人共事的机会。

目前，全世界智能手机的设计从根本上都如出一辙。只能通过中韩日以及其他亚洲地区的艺术家提供灵感，在设计手机的主画面或者图标。我们也许并不在乎，能否用中国或者韩国的传统所代表的汉文化为背景，设计智能手机的整体版面。一定有用户希望以唐朝或者百济王朝为主题来做设计。大家可能都觉得亚洲地区各个国家的手机编排和主设计只有足够欧西方化才会受欢迎，但现今情况却截然相反。

另外，亚洲有数百万年轻人使用智能手机。不过，从现代表情符号和APP的研发方式与这部分人的需求是脱节的。我们应该设立一个开放型的平台，让中国、日本、韩国的高中生直接参与，设计属于自己的图标，再向全世界做推广。针对大学生用户，应该采取开发比现有的Facebook等软件更完美的新型社交网络软件的战略。

就拿具有创新思维的年轻人来说吧。他们利用网络技术制作新的软件、图标和游戏等，将我们联系在一起。东亚到处都是他们的身影，他们构建了充满活力的网络空间。因此可以看出，未来想象力将成为智能手机发展的原动力。

Read more of this post

경향신문

“슬플 사드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2016년 7월 15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소식에 나는 무척이나 유감스러웠다. 많은 오해는 있었어도 어쨌든 한·미 군사동맹은 오래도록 북한의 위협에 맞서 공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타당한 논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배치 결정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효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아무래도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종래에는 100여년 전 첫 세계대전의 비극을 불러온 바로 그 양상을 초래한 국제무기상들의 책략과 비슷해 보인다.

우선은 사드 자체가 미사일 방어능력이 의심스러운 구식 시스템임을 지적해야겠다. 사드가 효용이 있으려면 고고도로 날아드는 미사일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 쳐도 고고도로 미사일을 날려야 할 이유가 없다. 결국 북한이 수만명의 한국인을 살상하려 한다면 미사일이 아닌 직접 포격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서울은 북한이 갖춘 방사포의 사정거리 내에 있기 때문이다. 사드는 방사포와는 무관하다. 더구나 이미 비효율적인 미사일 시스템 전략이 산재한 마당에,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체계인 한 결국 이것은 미사일 공격체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을 자극할 공산이 높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안은 유럽에 안정을 가져온 SALT와 같은 것뿐이다. 197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냉전의 양측은 상호 맞지 않는 여러 이해관계를 세 가지로 조정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 핵무기 협의,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SCE)에서의 정치경제적 논의, 그리고 유럽에서의 군감축 및 상호 군감축 협의가 그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그러한 접근방식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이 그보다 더욱 평화에 무심한 것은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미사일이나 핵무기 따위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과 공조해야 무기를 사용할 공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은 가파르게 발전 중이며 이에 따라 범세계적 안전에 까닭 모를 위협이 되고 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미래의 전쟁 수행 주체는 심지어 국가조차도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인항공기와 관련한 어떤 종류의 협약조차도 논의한 바 없다. 무인항공기는 동북아의 무기경쟁구도를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 즉 해수면 상승, 사막지역의 확대와 수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잠재적 혼란에 맞닥뜨릴 것이다. 향후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갈 곳은 아마도 화석연료를 줄이고 연료 소모가 적은 생산형태를 도입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며 그에 따르는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비롯한 국가들은 이 장기적인 방안을 위해 공조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공통의 아젠다 확립에 힘써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워싱턴 DC의 타성에 젖은 싱크탱크에서 나온 사드 배치 같은 이슈에 순응하며 잘못된 결정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우리는 이런 일에 몰두할 만한 여유가 없으며 만일 이런 무기경쟁이 가속화할 때 한국은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다. 동북아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위협에 한국이 단호하게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자 의지를 보일 때,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을 포용할 의지를 보일 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의외의 많은 지원세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금전적 이익 혹은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려 작금의 행보를 계속할 때, 불필요한 비용은 현저하게 늘어만 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후손들에게 큰 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다.

Read more of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