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毎日経済新聞

글로벌포커스

환경 – 통화 융합할 `에코달러`

2010.03.01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8&cm=%BF%C0%C7%C7%B4%CF%BE%F0&year=2010&no=105501&relatedcode=&wonNo=&sID=

매일경제 | 입력 2010.03.01 18:37 | 수정 2010.03.01 20:33

향후 10년간 지정학적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국제무역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행 금융시스템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등장할 금융시스템의 핵심은 환경과 금융의 조화다. 외견상 환경과 금융은 상충하는 이슈처럼 보이고, 실제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 이슈에서 금융은 환경과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환경상의 도전을 하나하나 따져볼 때 성장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제 끝없는 소비와 무제한의 개발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모든 경제 문제에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때가 도래했다. 즉 환경 자체가 경제시스템 내부에 녹아들어야 하고 경제성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개념으로 격상돼야 할 상황이 왔다.

최근 환경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 중국 인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한국은 지구 생태계의 지속성과 금융, 무역, 투자의 규칙을 직접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환경 이슈를 경제와 융합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환경과 통화를 연결하는 것이다.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개념이 ‘에코 달러’다. 마치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처럼 보편적인 통화이면서도 경제 이슈뿐 아니라 환경 이슈까지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에코 달러’ 시스템 아래서는 각각의 국가가 자국 통화량을 이른바 ‘환경 신용(크레딧)’에 비례해 결정할 수 있다. 이 신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물ㆍ토양 등의 보호와 같은 환경정책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가에 따라 부여되며 이 신용에 따라 각국은 통화를 공급한다.

과거에 통화가 황금처럼 가치 있고 희소한 금속에 바탕을 두고 발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통화인 ‘에코 달러’는 생태계라는 희소한 자원에 바탕을 두고 발행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사실 생태계는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황금을 능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에코 달러’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가가 바로 그 국가의 환경정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각국이 이런 지표를 중요시 여기고 에코 달러 사용에 동참하면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에코 달러가 보편적 통화로 기능한다면 전 세계 에코 달러는 세계 환경신용의 총량과 같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신용은 바로 어느 국가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개발지와 수자원을 보호하는 등 친환경정책을 얼마나 많이 마련하고 실천했느냐에 따라 창출될 것이다.

환경 신용의 총량이 얼마나 되고 국가별로 어떤 식으로 배분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환경 신용에 기반한 국제통화 체제는 기존의 탄소거래를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게 할 것이며 정책 결정자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통화정책과 환경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두 가지는 효과적으로 함께 묶여야 하고 실제 함께 묶일 수 있다. 한국이 이처럼 통화ㆍ환경 문제를 융합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면 국제질서에서 위상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 리더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