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ew Thoughts on Dokdo” (Daum, in Korean)

I published this essay on geopolitics in Northeast Asia back on July 13, 2005, not long after I arrived in Washington D.C. At the time, Daum was a hotbed of political discussions. My argument that Korea would need close relations with Japan in light of complex geopolitical issues related to unification was quite irritating to many Korean bloggers, and I received a good  number of hostile responses. Although the content is perhaps a bit dated, the basic argument is not.

“A Few Thoughts on Dokdo”

Daum Cafe

July 13, 2005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hanryulove

2005.07.13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Emanuel Pastreich

독도 소론

한국 언론들은 현재 독도 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해 있으며, 한국 국민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 버린 것 같다.  물론 독도를 둘러싼 이슈들의 중요성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은 섬 하나 때문에 국가 전체가 지나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시 말해, 독도가 한 국가의 기본 이슈의 주제가 되어선 안 된다.  한 나라의 국력은 기술력과 국민들의 교육 수준, 시장과 자원에 대한 적정한 통제, 그리고 경제의 생명력과 다양함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한 국가가 위의 요소들 중 하나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국력의 쇠퇴로 이어져 결국 영토적 주권마저 잃게 될 위험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력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만 잘 유지해 나간다면 사소한 영토적 분쟁 같은 것은 역사책에 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 주권과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따른 위상 문제 등 중대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현안과 별 상관이 없다.  “남북통일”이라는 절박한 도전,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남북통일은 한국 역사 상 가장 커다란 기회임과 동시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다. 통일로 인해 한국이 안게 될 지정학적인 문제들, 그리고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비하면 독도 문제는 미래 사학자들에게 겨우 이차적인 외교 문제로 평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독도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별로 생각을 하질 않는 것 같다.  어쩌면 한국인들은 남북통일이라는 것 자체를 자신들의 선택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한국인들은 통일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 통합, 재원 수요, 세계화 등을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남북통일이 불가피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통일이 한국을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만드는 성공적인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통일로 인해 한국이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동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되는데 실패하게 될 것인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통일 자체에 대해 선택할 순 없다. 단지 통일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중국과의 국경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물, 목재, 석탄, 광물, 경지(耕地) 등 여러 자원이 풍부한 북만주 지역은 지난 400 년 간 줄곧 영토분쟁의 대상이었으며, 많은 조선족들은 지금 중국의 영토에서 살고 있다. 한국 경제력이 발달하면 조선족들이 북경이 아닌 서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국경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 위험한 유동적 상태(liquid state)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근래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를 자국사로 편입시키려 한 사건은 통일한반도의 미래 영토 구축에 있어 사전에 그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중국 정부 측의 예방적 차원의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에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은 조선과 중국 정부가 아니라 조선과 만주족 청나라와의 조약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청나라 및 조선이 동시에 몰락했으므로 결국 중국과 통일 한반도 사이의 국경선에 관한 합의는 16세기 이후 한번도 없었다고 인식해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아마 중국과 여러 가지로 복잡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아마 그때 쯤이면 일본의 협력이 필요할른지도 모르겠다. 한국이 일본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더라도 지정학적 문제에 있어서 만은 일본과 협력을 하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본에 항의해 왔다.  한국 정치인들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일본의 오만함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 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은 일본의 극우파들의 손에 놀아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독도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행위에는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에 불을 질러 양국의 긴장을 부추기면서 양국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통합을 차단하려는 저의도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 간의 긴장상태를 가장 즐기는 것은 일본의 극우파들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문화적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젊은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려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문화적 통합은 결국 한국에 적지 않은 이익을 안겨준 게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다.

한국의 최고 전략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면서 그 어떠한 천박한 의도에도 동요하지 않는 고상한 국가로 남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문화적 모델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 또 그들은 미래에 한국의 역동적 민주주의에 영감을 받을 것이다. 일본의 반동적( 反動的 ) 우파에 대한 비판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가뜩이나 일본의 시스템에 의한 희생자이기도 한 일본인들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사실은 간단하다.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앞으로 한국 국민들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문화적 힘을 갖고 있다. 한국이 일본 및 중국에 공정성 및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민족은 지난 600년간 한번도 세계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을 자신감과 확신에 차있는 확실한 지배세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나라들도 적지 않은 내부 불안 및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을 한탄하곤 한다.  물론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정치적 위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보면, 반드시 한탄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엮여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이 세 나라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오히려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아마도 앞으로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의 갈등을 푸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전세계를 위한 중재자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통일의 중요성이다. 종종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한반도의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게 만들곤 한다.  우리는 한 국가의 지리적 분열과 사회적 분열(social fragmentation)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지리적 분열이 사라짐과 동시에 사회적,문화적, 계층적 분열은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경제적 기술적 교류가 증가함과 동시에 남한 내부의 그리고 북한 내부의 사회적 분열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남한 전체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남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들의 이웃들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질감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남한이 일본, 중국,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갖는 경제 관계는 종종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비형식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관계이다. 이러한 경제 관계에 남한 내부의 사회적 분열이라는 문제점이 더해진다면 이는 한반도에 남북 분단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동적 상태(liquid state)를 창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는 통합되었으나, 인간 사회의 분열, 즉, 정체성이나, 문화적 친밀감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분열된 한반도를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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