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이익 중심의 금융에서 공공선에 기반한 금융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녹색기후기금 유치” (뉴스위크)

뉴스위크

2013년 5월 20일 

“새로운 금융질서의 중심지 될까: 인천 송도, 이익 중심의 금융에서 공공선에 기반한 금융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녹색기후기금 유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EMANUEL PASTREICH)

 

한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녹색기후기금(GCF)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이번 유치는 금융과 국제관계 분야에서 송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재차 보여준다. 유엔이 송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이곳이 혁신을 창조할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송도는 한국 최고의 기술, 국제 비즈니스 감각, 문화적 창의성을 겸비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이 GCF 유치를 자랑스러워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GCF의 향후 역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GCF는 이제 막 출발 단계지만 세계 경제에서 브레튼우즈 체제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다.

1994년 빈곤 퇴치를 위해 세계은행이 설립될 때만 해도 기후변화가 인간 문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개발도상국에 심오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GCF는 기후변화를 일선에 두는 금융기관이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개발도상국을 생태 문제에 적응시키는 데 전념하는 국제 기구가 송도에 차려치면 이 도시는 향후 1년 내로 새로운 녹색경제 집합체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전례 없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맞서 국제적 대응 방안을 형성하는 경제 집합체 말이다.

GCF의 역할이 미국 월가의 몇몇 사람들에게는 미미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집단적 대응을 요구한다. 한국은 GCF 유치를 넘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GCF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확장시켜야 한다. 한국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지역 국가와 맺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건대 한국은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최고의 ‘중개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유일한 사례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막대한 영광을 누린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기반시설, 정부, 기술을 모델로 삼는다. 한국이 현재까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GCF 유치가 흥미진진한 이유는 한국이 가진 혁신에 대한 거대한 잠재력이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면 인류가 현재까지 가졌던 성장, 화폐, 무역, 안보 등에 대한 가정을 재고해야 한다.

한국은 서방에 만연한 기관보수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의지를 보여줬다. 첫 번째 근거는 한국은 저탄소 배출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재정을 앞장서서 집행해 왔다는 점이다. 2013년 2월 한국수출입은행은 장기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용성, 정수 사업을 위해 5억 달러에 해당하는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 공공은행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전 세계의 주류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첫 사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금융 혁신을 모델로 삼았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시작된 금융 혁명의 도래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초토화된 불모지에 나무를 심으면서 익힌 재식림(reforestation) 노하우다. 재식림 기술은 한국 비정부단체에 의한 몽골 쿠부치 사막 식목작업 등을 통해 이미 외국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한국이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스마트 그리드 설계법 뿐만 아니라 재식림 기술과 지속 가능한 영농 기술에서도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면 GCF는 더욱 풍성해지며 녹색시대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금융 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세계 금융시장을 재편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나는 한국이 가장 최근에 은행들의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은행이 공공의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결정에 반대했다. 금융 운영에 있어 미국과 유럽에 비해 훨씬 뛰어난 모습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정적일 수 있다.

한국인들은 더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GCF 발전에 접근해야 한다. ‘공공선에 기반한 금융’이라는 공통 의제를 창조하기 위해 기후 문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화폐와 국가의 환경을 직접 연결시키는 새로운 도구(eco-currency, 생태화폐)나 성장과 개발을 평가하는 새로운 측정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오늘날 단기적 국익을 위해 자행된 ‘화폐 전쟁’이 불러온 위험은 이 문제를 보다 긴급한 과제로 격상시켰다. 한국의 역할이 더욱 시급해진 이유다.

 

One response to ““인천 송도, 이익 중심의 금융에서 공공선에 기반한 금융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녹색기후기금 유치” (뉴스위크)

  1. Kwon Byong Hyon May 21, 2013 at 4:35 am

    GCF는 한국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Emanuel 교수의 혜안은 한국과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향해 예리하게 빛나고 있어요.
    미래숲 대표 권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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