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근시안적인 ‘내기’ 전술 벗어나야” (중앙일보 Sunday)

중앙일보 Sunday

“美, 근시안적인 ‘내기’ 전술 벗어나야”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가 본 바이든 ‘베팅’ 발언

2013년 12월 8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조 바이든 부통령이 6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하며 한 발언 가운데 한 구절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 내기를 거는 건 좋지 않다”가 그것이다. ‘내기(betting)’란 단어는 상처 난 엄지손가락처럼 눈에 확 띄었다. 이 단어만 없었다면 그의 말은 아주 사려 깊은 연설이 됐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은 내기를 거는 게 아니다. 그것은 분쟁 국가 간에 가교를 놓고, 공통의 가치를 창출하며 동아시아와 세계의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매우 점잖고 성실한 사람이다. 가장 뛰어난 정치인 중 하나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와 투기경제의 상징인 ‘내기’란 말로 인해 발목이 잡힌 셈이 됐다. 내기란 발상은 동아시아와 세계가 공통의 사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왜곡한다.

우리는 투기적 모델에서 벗어나 1945년 유엔이 창설됐을 당시의 비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덕적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리더십 아래 국제사회를 단결시켰던 그 비전 말이다. 당시 강대국들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유엔 헌장엔 ‘내기’같은 말은 없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 중국 북부의 사막화 방지와 북한의 도발 대책을 마련하기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하지만 미국에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다.

새로운 동아시아는 우선 중국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대국임을 인정할 때 창조될 수 있다. 미국은 또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변환시킬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근시안적인 ‘내기’ 전술을 넘어 전진할 때만 그런 비전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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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to ““美, 근시안적인 ‘내기’ 전술 벗어나야” (중앙일보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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