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진정 위협이 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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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5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북한의 위협

내가 여기서 알리고자 하는 위협은 북한의 대포동 ICBM 시스템이나 그 곳에 있는 문수단 또는 노동 미사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평양에서 이판사판으로 국제사회와 한 번 붙어보려는, 팽팽한 외교 전술의 한 방편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핵무기 실험 등을 언급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동북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군비확장경쟁의 위험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인류는 다른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엄청난 위험은 잠재적으로 더욱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전략적인 대비를 시작해야만 한다.

또한 그 위협은 그것이 무모한 삼림의 벌목과 토양의 오용, 무책임한 농사 관행   등의 결과로 생겨나고 있는 북한의 사막과 반 사막지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사각지대에서는 식물들이 생존하거나 번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막화가 악화될수록 이러한 생태학적인 참사는 아마도 남한과 지역 전체에 심각하며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끼칠 것임에 틀림없다.

서울대학교의 김승일 교수는 지난 20년 간 북한에서 백만 헥타르 이상의 삼림이 훼손되었으며,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토양이 훼손된 결과로서 매년 끊이지 않는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한 北의 사막화

북한에서의 이러한 위기는 아시아에서 더욱 극심한 징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는 아프리카보다도 아시아에서 더 급속하게 사막화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해마다 거의 500,000 헥타르에 이르는 대지가 사막화로 손실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총면적의 27%에 이르는 토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최소한 2,620,000 헥타르의 땅이 사막화되었다.

이미 중국의 북동지역의 확산되고 있는 사막들로부터 바람에 실려오는 황사는 서울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심지어 일본 지역까지 덮고 있으며, 생태계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북한의 사막화는 B-2 폭탄이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멈출 수 없는 사안이다. 군사적 위협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위협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환경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정부, 조직단체, 주민들과 가깝게 교류해야만 하며 기꺼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환경 파괴가 계속되도록 북한을 외면하거나 내버려둘 수 없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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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닥칠 데이터 위기”

2014년02월18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정보헌법은 필요한가?

최근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이 미국 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간첩 감시 작전을 한 일이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부공무원 및 정부와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관련업체 직원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감시 기술을 악용 또는 남용 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비판적 반응을 초래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오직 윤리적 차원으로만 다룬다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더욱 폭넓은 파장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정보담당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숨가쁜 진화를 거듭하는 정보보안기술의 발전이야말로 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번 정보남용 사건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사실은 국가안전보장국이라는 정부기관이 직접 활동한 것 보다는 정부위탁 사설기업들 및 그 기업들 내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소수의 직원들이 활동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감시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파이방법 또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기관 및 정보조직, 통신기업 그리고 각 개인들은 이러한 신기술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와 유혹 또한 매우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루는데 오직 도덕적인 잣대만 들이댄다면, 사회변화에 걸맞은 효율적인 제도정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현실적 해결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가까운 미래에는 그와 같은 스파이 사건이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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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한민국” 관련 한 기고문

甦る超国家主義の亡霊

　イスラエル化する日本　

本田浩邦　研究員　

アジアインスティチュート

ヨーロッパ諸国にとって第一次世界大戦の悲惨な経験はきわめて大きな衝撃であり、諸国民の軍事に対する観念を根底から覆し、戦争への強い忌避意識を生みだした。ヨーロッパは、１９２０年代以降、再び戦争が起こることのないようさまざまな国際条約の締結を模索し、３０年代にナチスが台頭したときでさえ武器を手にすることを躊躇した。再び総力戦としてたたかわれた第二次世界大戦を経て、ドイツは近隣諸国よりも平和的となった。戦後ヨーロッパ諸国は、冷戦下でのソビエトの侵攻に備えるためにアメリカの保護を求め再軍備を余儀なくされたが、域内においては確定した国境を厳格に守り、ふたたび互いに争うことはなかった。二つの戦争によって軍事対立の世界史的経路は確実に変化し、「万人による万人に対する闘争」はリバイアサンの出現によってではなく、諸国民の自制心によって回避されるという新しい時代が開かれたのである。

ロンドン大学の戦史研究者マイケル・ハワードは、１９４５年をそれまでの長い戦争の歴史と区分するメルクマールとし、ヨーロッパは「もはや戦争を、人類の避けがたい運命であるどころか、重大な『政争の具』だとも見なさなくなった」と記している。しかし、ハワードは、「かつてそれらの植民地であった地域のすべてについては同じことが言えそうにない」と注意深く書き添えている。むしろ軍事的対立は平和を維持したヨーロッパを去り、パレスチナや中東、アフリカ、朝鮮半島、インドシナ半島など周辺へと移動し猛威をふるった(Michael Howard, War in European History, Oxford Press, 2009.『ヨーロッパ史における戦争』奥村房夫、奥村大作共訳、中公文庫、２０１０年)。

では戦争抑止の構造は大戦で１０００万人ともいわれる被害を出したアジアについてはどうであったか。アジアでの戦争の被害は大きく、人々のあいだの記憶は拭い去りがたいものであった。大戦後、日本は憲法で自衛権を制約した。韓国の軍事体制ももっぱら北朝鮮との紛争に備える防御的なものであった。中国は長らく国際社会から排除され、同国のベトナム戦争や台湾に対する関与もあくまで間接的あるいは直接的な自己保存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日本や極東の米軍に対して軍事的な対決姿勢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ことはなかった。したがって、事実から見れば、戦後のアジアにおいても、ヨーロッパの域内平和と同様の論理がある程度働いたものと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戦争の再発を抑止したいという意識は冷戦の複雑な過程をつうじてかたちのない制度としてアジアを規制し続けてきたといってよいであろう。 Read more of this post

「日本の奇妙な政治状況――安倍政権の危険な野望」

本田浩邦　研究員　

アジアインスティチュート

ロシアの動乱時代を描いたプーシキンの戯曲『ボリス・ゴドゥノフ』は、為政者が何度変わってもいっこうによくならない帝政下の政治の現実を描きだし、虚無と沈黙という民衆の消極的な憤激のなかにその政治システム全体を覆す原動力を見出した作品である。16世紀末から 17世紀初頭の帝政ロシア政治の不毛は、現在の閉塞状況と政治不信の蔓延と重なる。現在では、むしろ民主的な代表制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状況を変革できないでいることが、政治的主体であるべき一般国民の無力感といらだちを募らせ、政治的アパシー（無関心）を生んでいる。ブッシュやオバマのアメリカ、アラブの春ののちの中東、世襲政治家だらけのアジアなど世界のいたるところでそうである。今や世界はボリス・ゴドゥノフ的なもので満たされている。

日本でも、本来ならば、2012年暮れの衆院選と昨年夏の参院選で脱原発、護憲をめざし、消費税増税やTPPに反対する国会ができてしかるべきであった。しかし実際は、政治的不信は奇妙な政治的経路を辿って、それとは真逆の、安倍晋三という超国家主義的イデオロギーむき出しの政治家が大手を振って闊歩する状況ができてしまった。

　イスラエル化する日本――集団的自衛権の行使と戦争準備の態勢づくり

安倍政権のもとで日本は今どのような状況におかれているか。安倍首相が追求している三つの課題をみてみよう。 Read more of this post

중앙일보

“외국인의 눈에 비친 ‘통일 대박’”

2014년 3월 4일

임마누엘 프스트라이쉬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엔 ‘통일 대박’이 대단한 화두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런 큰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은 전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국제사회와 청소년들의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성공적 통일을 이루려면 국내와 해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 통일에 대한 시각부터 다시 정립했으면 한다. 남북 통일은 한반도라는 범주를 넘어 세계의 미래와 국제 지정학적으로도 엄청난 혁신이다. 물론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는 석탄·희토류 등의 지하자원처럼 통일이 되면 손에 쥐는 분명한 이득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자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고도로 훈련되고 값싼 북한의 노동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생각하면 중요한 포인트다. 하지만 이 또한 잠정적인 추정일 뿐이다.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노동 임금이 하향 평준화될 공산이 크다. 값싼 북한 노동력이 통일 한국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란 예측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판단 오류가 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위에서 열거한 장점들은 한반도 통일을 향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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