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March 2014

“북한이 진정 위협이 되는 까닭은?” (인사이트 2014년 3월 25일 )

“북한이 진정 위협이 되는 까닭은?”

인사이트

2014년 3월 25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북한의 위협

 

내가 여기서 알리고자 하는 위협은 북한의 대포동 ICBM 시스템이나 그 곳에 있는 문수단 또는 노동 미사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평양에서 이판사판으로 국제사회와 한 번 붙어보려는, 팽팽한 외교 전술의 한 방편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핵무기 실험 등을 언급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동북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군비확장경쟁의 위험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인류는 다른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엄청난 위험은 잠재적으로 더욱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전략적인 대비를 시작해야만 한다.

 

또한 그 위협은 그것이 무모한 삼림의 벌목과 토양의 오용, 무책임한 농사 관행   등의 결과로 생겨나고 있는 북한의 사막과 반 사막지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사각지대에서는 식물들이 생존하거나 번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막화가 악화될수록 이러한 생태학적인 참사는 아마도 남한과 지역 전체에 심각하며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끼칠 것임에 틀림없다.

 

서울대학교의 김승일 교수는 지난 20년 간 북한에서 백만 헥타르 이상의 삼림이 훼손되었으며,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토양이 훼손된 결과로서 매년 끊이지 않는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한 의 사막화

 

북한에서의 이러한 위기는 아시아에서 더욱 극심한 징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는 아프리카보다도 아시아에서 더 급속하게 사막화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해마다 거의 500,000 헥타르에 이르는 대지가 사막화로 손실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총면적의 27%에 이르는 토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최소한 2,620,000 헥타르의 땅이 사막화되었다.

 

이미 중국의 북동지역의 확산되고 있는 사막들로부터 바람에 실려오는 황사는 서울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심지어 일본 지역까지 덮고 있으며, 생태계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북한의 사막화는 B-2 폭탄이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멈출 수 없는 사안이다. 군사적 위협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위협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환경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정부, 조직단체, 주민들과 가깝게 교류해야만 하며 기꺼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환경 파괴가 계속되도록 북한을 외면하거나 내버려둘 수 없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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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닥칠 데이터 위기” (인사이트 2014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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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닥칠 데이터 위기”

2014년02월18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정보헌법은 필요한가?

 

최근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이 미국 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간첩 감시 작전을 한 일이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부공무원 및 정부와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관련업체 직원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감시 기술을 악용 또는 남용 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비판적 반응을 초래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오직 윤리적 차원으로만 다룬다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더욱 폭넓은 파장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정보담당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숨가쁜 진화를 거듭하는 정보보안기술의 발전이야말로 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번 정보남용 사건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사실은 국가안전보장국이라는 정부기관이 직접 활동한 것 보다는 정부위탁 사설기업들 및 그 기업들 내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소수의 직원들이 활동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감시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파이방법 또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기관 및 정보조직, 통신기업 그리고 각 개인들은 이러한 신기술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와 유혹 또한 매우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루는데 오직 도덕적인 잣대만 들이댄다면, 사회변화에 걸맞은 효율적인 제도정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현실적 해결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가까운 미래에는 그와 같은 스파이 사건이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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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과학의 역할:후쿠시마 원전 사고” (인사이트 2014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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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과학의 역할: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4년 02월 14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후쿠시마에서의 방사능 재해로 둘러싸인 일본에서의 증가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한국에서 반응은 – 비록 이해될 수는 있더라도, – 건설적이지 못하며, 또한 한국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단 강대국인 일본이 굴욕을 당하고, 이 재해로 인해 너무나 몰락하고 있는 것을 일종의 기쁨으로 표현하는 한국인들도 있다. 몇몇 한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첨단기술의 실세가 되는 것이 그리 훌륭한 일이며 좋은 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생각들은 한국 역사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에서의 한국의 미래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여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일본인들의 고통은 매우 사실적이며 그러한 점이 동정심을 자아낸다.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이 일본에게 분개할 때가 아닌, 관심의 손을 내밀어서 진정한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6년 전 광우병에 관한 열풍을 회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산 해산물의 방사능 중독의 가능성에 사로잡혀있는 한국인들이 있다. 이러한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으로부터의 인지되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또한 외부의 세계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관심사이다. 애석하게도 그러한 반응은 설사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관심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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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서울, 살롱을 만들자” (중앙일보)

“다른 대한민국” 관련 한 기고문

 중앙일보

2014년 3월 14일

“비어가는 서울, 살롱을 만들자”

이규연
논설위원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청백리가 가난한 백성을 위해 자신이 받은 녹의 일부를 버린 것처럼 슬며시 놓아두던 곳이라는 속설이 있다. 오랫동안 이곳의 랜드마크는 국립보건원이었다.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대유행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로 바뀐 뒤 2010년 충북 오송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대한민국 보건의 심장부였다. 실험동·세균배양실·실험동물실…. 32개의 크고 작은 건물이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다. 불광역과 지척인 북한산 자락의 요지이지만 건물 대부분은 비어 있다. 일부 지역 주민은 대형 상업시설을 원한다. ‘강북 코엑스를 만들어달라’. 얼마 전 이런 현수막이 나붙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강북의 많은 호텔은 문을 닫거나 고전 중이다. 은평뉴타운은 다 차지도 않았다. 수천억을 들여 빌딩만 올렸다가는 감당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일단 첨단도서관을 짓고 1인기업·혁신연구센터를 유치하려 합니다. 세세한 계획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하지만요.” 서울시 노수임 담당팀장의 얘기다. 저만치 환경정책평가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인다. 제법 덩치가 큰 국책연구기관들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마찬가지로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떠나면 북한산의 녹번·불광동 자락은 텅 비게 된다. 우리는 세종정부청사와 지방혁신도시 건설을 주로 정치적 시각으로 봐왔다. 서울의 입장에서 주목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공공기관은 127개, 면적으로 224만㎡에 이른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기관은 서울의 노른자위에 있다. 이전은 재앙일까, 축복일까. 구멍일까, 숨통일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이름 이만열), 하버드대 박사 출신의 경희대 교수다. 얼마 전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의 새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럴 만한 위대한 문화·역사·과학기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농업·농촌에서 지구촌을 이끌 희망을 본다. 다만 도시에는 혹평을 가한다. 서울은 베를린·파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문화·정신·자연환경을 지녔지만 시민들은 이를 관리·재건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정 지역 전체의 재개발만 중시하는 모습이다. 그 결과 한국의 도시환경은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됐다.’  Read more of this post

”甦る超国家主義の亡霊 イスラエル化する日本” 

甦る超国家主義の亡霊

 イスラエル化する日本 

本田浩邦 研究員 

アジアインスティチュート

ヨーロッパ諸国にとって第一次世界大戦の悲惨な経験はきわめて大きな衝撃であり、諸国民の軍事に対する観念を根底から覆し、戦争への強い忌避意識を生みだした。ヨーロッパは、1920年代以降、再び戦争が起こることのないようさまざまな国際条約の締結を模索し、30年代にナチスが台頭したときでさえ武器を手にすることを躊躇した。再び総力戦としてたたかわれた第二次世界大戦を経て、ドイツは近隣諸国よりも平和的となった。戦後ヨーロッパ諸国は、冷戦下でのソビエトの侵攻に備えるためにアメリカの保護を求め再軍備を余儀なくされたが、域内においては確定した国境を厳格に守り、ふたたび互いに争うことはなかった。二つの戦争によって軍事対立の世界史的経路は確実に変化し、「万人による万人に対する闘争」はリバイアサンの出現によってではなく、諸国民の自制心によって回避されるという新しい時代が開かれたのである。

ロンドン大学の戦史研究者マイケル・ハワードは、1945年をそれまでの長い戦争の歴史と区分するメルクマールとし、ヨーロッパは「もはや戦争を、人類の避けがたい運命であるどころか、重大な『政争の具』だとも見なさなくなった」と記している。しかし、ハワードは、「かつてそれらの植民地であった地域のすべてについては同じことが言えそうにない」と注意深く書き添えている。むしろ軍事的対立は平和を維持したヨーロッパを去り、パレスチナや中東、アフリカ、朝鮮半島、インドシナ半島など周辺へと移動し猛威をふるった(Michael Howard, War in European History, Oxford Press, 2009.『ヨーロッパ史における戦争』奥村房夫、奥村大作共訳、中公文庫、2010年)。

では戦争抑止の構造は大戦で1000万人ともいわれる被害を出したアジアについてはどうであったか。アジアでの戦争の被害は大きく、人々のあいだの記憶は拭い去りがたいものであった。大戦後、日本は憲法で自衛権を制約した。韓国の軍事体制ももっぱら北朝鮮との紛争に備える防御的なものであった。中国は長らく国際社会から排除され、同国のベトナム戦争や台湾に対する関与もあくまで間接的あるいは直接的な自己保存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日本や極東の米軍に対して軍事的な対決姿勢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ことはなかった。したがって、事実から見れば、戦後のアジアにおいても、ヨーロッパの域内平和と同様の論理がある程度働いたものと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戦争の再発を抑止したいという意識は冷戦の複雑な過程をつうじてかたちのない制度としてアジアを規制し続けてきたといってよいであろう。 Read more of this post

日本の奇妙な政治状況――安倍政権の危険な野望 (本田浩邦研究員 アジアインスティチュート) 

 

「日本の奇妙な政治状況――安倍政権の危険な野望」

本田浩邦 研究員 

アジアインスティチュート

 

ロシアの動乱時代を描いたプーシキンの戯曲『ボリス・ゴドゥノフ』は、為政者が何度変わってもいっこうによくならない帝政下の政治の現実を描きだし、虚無と沈黙という民衆の消極的な憤激のなかにその政治システム全体を覆す原動力を見出した作品である。16世紀末から 17世紀初頭の帝政ロシア政治の不毛は、現在の閉塞状況と政治不信の蔓延と重なる。現在では、むしろ民主的な代表制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状況を変革できないでいることが、政治的主体であるべき一般国民の無力感といらだちを募らせ、政治的アパシー(無関心)を生んでいる。ブッシュやオバマのアメリカ、アラブの春ののちの中東、世襲政治家だらけのアジアなど世界のいたるところでそうである。今や世界はボリス・ゴドゥノフ的なもので満たされている。

日本でも、本来ならば、2012年暮れの衆院選と昨年夏の参院選で脱原発、護憲をめざし、消費税増税やTPPに反対する国会ができてしかるべきであった。しかし実際は、政治的不信は奇妙な政治的経路を辿って、それとは真逆の、安倍晋三という超国家主義的イデオロギーむき出しの政治家が大手を振って闊歩する状況ができてしまった。

 

 イスラエル化する日本――集団的自衛権の行使と戦争準備の態勢づくり

安倍政権のもとで日本は今どのような状況におかれているか。安倍首相が追求している三つの課題をみてみよう。 Read more of this post

“Why is Korean Reunification the ‘Jackpot?’ ” Joong Ang Daily

“Why is Korean Reunification the ‘Jackpot?’”

Joong Ang Daily

March 6, 2014

Emanuel Pastreich

 

These days, there has been much talk among Koreans about the “jackpot” of unification. But when you speak with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o have no stake in Korea about the benefits of such a geopolitical transformation, the answer is less obvious.

Nevertheless, a success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an excitement capable of mobilizing the world and generating a hope that would inspire a generation to build a new nation. Establishing a common cause that goes beyond culture and a nation – a unification that is about the future of our world – will be the key to long-term success of reunification and Korea’s new role on the global stage.

Of course, there are some obvious benefits from reunification, such as access to coal, gold and rare earth minerals available in North Korea, but the social implications of such benefits are ultimately ambiguous, as the use of resources will determine whether they have a positive impact on Korea’s economy.

Access to the highly trained and low-cost labor force of North Korea, whose language and culture makes them easy to integrate into the Korean economic system, is a plus. Nevertheless, although Korea might make more in the short term by paying those workers less, ultimately the whole purpose of unification will be to bring those workers up to the same standard of living found in South Korea. It would be a political mistake to predict a long-term competitive advantage based on cheap labor in North Korea. Read more of this post

“외국인의 눈에 비친 ‘통일 대박’” 중앙일보

중앙일보

외국인의 눈에 비친 ‘통일 대박’”

2014년 3월 4일

임마누엘 프스트라이쉬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엔 ‘통일 대박’이 대단한 화두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런 큰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은 전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국제사회와 청소년들의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성공적 통일을 이루려면 국내와 해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 통일에 대한 시각부터 다시 정립했으면 한다. 남북 통일은 한반도라는 범주를 넘어 세계의 미래와 국제 지정학적으로도 엄청난 혁신이다. 물론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는 석탄·희토류 등의 지하자원처럼 통일이 되면 손에 쥐는 분명한 이득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자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고도로 훈련되고 값싼 북한의 노동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생각하면 중요한 포인트다. 하지만 이 또한 잠정적인 추정일 뿐이다.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노동 임금이 하향 평준화될 공산이 크다. 값싼 북한 노동력이 통일 한국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란 예측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판단 오류가 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위에서 열거한 장점들은 한반도 통일을 향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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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하고 의 “書路” 독서회에서 의 “메이드 인 서울” 宣言

서울시

독서모임 “書路”

박원순 시장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메이드 인 서울 宣言”

2014년 2월 26일

이만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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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or park

“書路” 독서회에서 

 

메이드 인 서울 宣言

2014년 2월 26일

다른 서울을 상상하자

 

1) 살아있는 박물관

모든 시민 그 작품의 일부

2) 동네의 수직농장

3) 태양광파넬 전기를 옆집 판매

4) 도자기, 가구, 자전거를 동네에서 제작 판매

5) 건축을 유치원부터 배우고 있는 시민

6) 예술가는 도시환경을 변경시키는 마법사,

예술가가 동네 건물을 design하는 서울

7) 각 초등학교가 해외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항상 해외 학생과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세계화는 아이들부터, 그리고 일반 시민부터 시작합시다.

8) 역사 인정 – 서울의 각 시대 나름대로 아름답다

조선왕조, 식민시대,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그 시대의 슬픈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다 storytelling

9) 고객이 아닌 시민이 사는 서울

10) 평범한 사람한테 훌륭한 것을 기대하자

 

 

“우리문명의 금자탑은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지 말고 계속적으로 활기찬 시민들의 마음을 갖고 만들자”

“Build not your monuments of brass or marble, but make them of ever living mind!” Thaddeus Stevens

 

“도덕과 힘 사이에 간직한 호흡을 잡을 줄 모르고 경영술을 혜안(惠眼)으로 착각하며, 문명의 판금석은 그 속도나 소비력이 아니라 그 자비인줄 모르는 문화는 자신을 죽음으로 판결한다.”

“A culture that does not grasp the vital interplay between morality and power, which mistakes management techniques for wisdom, and fails to understand that the measure of a civilization is its compassion, not its speed or ability to consume, condemns itself to death.”

Chris Hedges, Empire of Illusion: The End of Literacy and the Triumph of Specta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