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진정 위협이 되는 까닭은?” (인사이트 2014년 3월 25일 )

“북한이 진정 위협이 되는 까닭은?”

인사이트

2014년 3월 25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북한의 위협

 

내가 여기서 알리고자 하는 위협은 북한의 대포동 ICBM 시스템이나 그 곳에 있는 문수단 또는 노동 미사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평양에서 이판사판으로 국제사회와 한 번 붙어보려는, 팽팽한 외교 전술의 한 방편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핵무기 실험 등을 언급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동북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군비확장경쟁의 위험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인류는 다른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엄청난 위험은 잠재적으로 더욱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전략적인 대비를 시작해야만 한다.

 

또한 그 위협은 그것이 무모한 삼림의 벌목과 토양의 오용, 무책임한 농사 관행   등의 결과로 생겨나고 있는 북한의 사막과 반 사막지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사각지대에서는 식물들이 생존하거나 번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막화가 악화될수록 이러한 생태학적인 참사는 아마도 남한과 지역 전체에 심각하며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끼칠 것임에 틀림없다.

 

서울대학교의 김승일 교수는 지난 20년 간 북한에서 백만 헥타르 이상의 삼림이 훼손되었으며,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토양이 훼손된 결과로서 매년 끊이지 않는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한 의 사막화

 

북한에서의 이러한 위기는 아시아에서 더욱 극심한 징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는 아프리카보다도 아시아에서 더 급속하게 사막화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해마다 거의 500,000 헥타르에 이르는 대지가 사막화로 손실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총면적의 27%에 이르는 토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최소한 2,620,000 헥타르의 땅이 사막화되었다.

 

이미 중국의 북동지역의 확산되고 있는 사막들로부터 바람에 실려오는 황사는 서울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심지어 일본 지역까지 덮고 있으며, 생태계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북한의 사막화는 B-2 폭탄이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멈출 수 없는 사안이다. 군사적 위협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위협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환경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정부, 조직단체, 주민들과 가깝게 교류해야만 하며 기꺼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환경 파괴가 계속되도록 북한을 외면하거나 내버려둘 수 없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

 

사막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의 불안정화에는 국경의 경계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평양의 북한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면이 동아시아에서 사막화 확산 방지에 관한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환경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북한이 관련된 문제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크게 중국이나 몽고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현재 현장에서 사막화 문제를 다룰 기술적인 전문지식인이 부족하다. 많은 경우, 지역 농부들은 난방을 위해서나 또는 그들에게 필요한 수입을 위해 벌목을 해야만 했다. 선진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전문지식과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극단적인 소비문화의 완전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른바 “선진국”의 소비문화는 서울이건 뉴욕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지구 전반에 사막화의 파장을 고무시키고 있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매일 TV시청을 통해 눈앞에 펼쳐지는 소비향락적인 소비문화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든 캄보디아든 다르지 않다. 무리한 농업, 산림 벌목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리려고 생각하는 북한 국민들이 엄청난 환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토양을 망치는 재앙은 500년 이상도 갈수 있다.

 

 

 

 

사막화 문제 北 핵 확산방지와 동등하게 다뤄야

 

앞으로, 사막화와 사투를 벌여야 할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은 장차 6자 회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사막화의 위협에 대한 확산방지에 관해서, 미국 정부관리들이 국제적인 핵무기 확산방지와 동등한 수위의 사안으로 다루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전적으로 북한, 한국, 몽고, 중국의 사막화의 확산을 고려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 진정한 위협이 무엇인지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하며, 마침내 냉전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생태계의 피해복구는 반도의 정치적 통일보다도 훨씬 오래 걸릴 것이다.

 

최근 세계적 환경문제 및 사막화에 대한 대책을 중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은 전도유망한 시작이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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