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 무기여, 잘 가거라!” (허핑턴포스트 201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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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

 

“동아시아 | 무기여, 잘 가거라!”

 

2014년 10월 29일

 

Emanuel Pastreich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The Asia Institute 소장, 경희대 국제대 교수

John Feffer 

존 페퍼 · Foreign Policy in Focus 편집장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로 서로 반목하고, 자원 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환태평양에 있어서의 세력균등 문제로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해 왔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 알려져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은, 지금으로서는 성공할 전망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무기판매와 부담의 분담으로 회귀해 버렸다.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지역 내 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조치의 최신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랫동안 워싱턴은 동아시아의 동맹국에 고가의 미국산 무기시스템 도입과, GDP의 많은 부분을 방어에 소비하도록 강요해 왔다. 그러나 이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른 결말은 대참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이어질 지도 모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가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경제번영은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 내에서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은 100년 전의 유럽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심각성은 훨씬 크다. 실제로 동아시아 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군사비 지출만 보면 중국은 세계 제2위, 일본은제8위, 그리고 한국은 제10위로, 그 순위를 높여 가고 있다. 또한 세계 제3위의 군사비 지출국인 러시아는 그 지형적 특색과 중국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둔다면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세계 제13위의 군사비 지출국인 호주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상위 8개국의 군사비 지출 총액을 모두 더하더라도 미국이 지출하는 군사비에는 미치질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환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비 지출, 특히 해군력에 대한 할당은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지만 그것이 중국을 향해 있다는 것은 자명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게 군사비 지출의 증강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가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이 보다 강한 대항세력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CSIS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씨는 빅터 차(Victor Cha) 씨와 함께 괌 해역에서 핵을 중심으로 하는 해군 군비를 두 배로 증강하고, 하와이에서 육해군의 군비 증강과 더불어 한국에는 군함을 상주시키고, 괌에서는 반영구적으로 폭격부대를 배치해 동아시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도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은 중국의 국경 주변에서 이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을 정도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동아시아는 심각한 안보의 위기, 특히 기후변화와 확대되어 가는 소득격차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의 개입은, 예를 들면 한국정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견해와는 반대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라는 거액의 방어미사일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는 확실한 힘으로 작용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군사시설을 상주시키는 것에 대한 중국의 당연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은 채 무시되어 왔다.

동아시아에서 더 큰 문제는 핵무기의 등장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최소한의 군비밖에 보유하지 않았던 중국도 지금은 방위, 미사일방어프로그램의 증강을 목적으로 급속한 근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규모와 사정거리가 여전히 미지수이긴 해도 최근 들어 북한은 핵무기 위력을 확대해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국들이 다시 핵무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과 도쿄에 있어 보면 핵무기 철폐를 외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자기방어라는 명목 하에 핵보유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미국에서 나온 몇 가지 견해는 그러한 목소리를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정권은 핵무기 철폐를 찬성하고, 그 이용에 대해 러시아와 화해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무기공장을 정비하며 수십억 달러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미국의 정치가들은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날이 힘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리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분쟁은 이러한 계획과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은 영토와 역사에 관한 논쟁을 벌일 때는 독자적 입장을 견지한다. 표면적인 구실로 북한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군사비 증강은 필연적으로 한국과 중국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경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유럽의 사례

1970년대, 유럽이 군비경쟁과 전쟁에서 벗어나 통합된 평화로운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군비제한교섭을 시작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데탕트 시기, 미국과 소련은 군사경쟁의 위험성을 깨닫고 군비제한교섭을 시작해 핵무기 통제 및 각종 재래무기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1970년대 초, 미소 양국은 냉전에 의한 분열에 대처하기 위해 세 방향에서 접근했다. 첫 번째는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핵무기에 관한 양자 간 협정이고, 두 번째는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SCE)의 정치적・경제적 토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부유럽상호병력군비삭감교섭(MBFR)의 협정에 따라 유럽의 군축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MBFR는 결과적으로 1989년에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의 대화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군비삭감을 이루어냈다. 또한 냉전 후에는 유럽통상전력조약이 NATO와 러시아 간의 진일보한 군비삭감 협의를 시작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유럽의 군비증강은 현재의 동아시아 상황보다 안전하지 않았다. 데탕트 시대 여러 군축회담이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레이건 정부의 등장으로 냉전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었다. 그렇지만 핵무기와 재래무기에 관한 통제협정은1970년대 꾸준히 실시되었으며 안정적이고도 평화적인 유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의 군사규제협정의 경험으로 정치가, 정책결정자, 군사전문가은 군사예산을 확대해 긴장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긴장완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군사적 차원의 삭감뿐만 아니라 신뢰구축을 위해 필요한 긴밀한 시스템을 고안해 나갔다. 그리고 민간, 정부 차원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긴장완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정치적 리더십 변화에 관계없이 군비통제와 군축협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한편, 아시아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군비통제와 군축의 역사가 없다. 일본이 1922년 초 처음으로 워싱턴회의에 참가해 군사통제회의 및 전쟁을 제한하는 협의에 나서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1936년에 협의를 파기함으로써 끝이 났다.

전후 유일하게 아시아의 군사통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 채택과 군사행동에 대한 국권의 포기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그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일본에 평화헌법의 채택을 강요했던 미국이 특히 그러했다. 1991년 미국은 냉전 후 군비를 축소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적 핵무기를 제거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아 이를 포괄적 군축정책이라 말하기 어려웠다.

재균형’을 넘어

현재 “재균형”이라 불리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완전한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외교 정책의 기본은 값비싼 무기시스템 판매가 아니라 무엇보다 상호 안전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인 일본, 한국, 호주는 이 지역의 군사 대국인 중국, 러시아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함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규제 등 포괄적 계획의 준비 작업을 위해 만나야 할 것이다.

군비제한에 대한 합의는 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인 기후변화를 인식하면서 함께 이어져 나가야 한다.

이미 그러한 접근에 대한 중요한 지지, 즉 기후변화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자인 사무엘 록클리어 3세(Samuel J. Locklear III) 제독의 성명에 의해 명시된 바 있다. 앤드류 드윗(DeWit)이 언급했듯이 미 태평양사령부는 아시아 전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기후문제에 대한 협의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기후변화는 군축으로 이어지는 안보상의 변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중국은 미국을 지역에서 환영하지 못할 존재로 단정 짓고 있지는 않다. 워싱턴에도 강경파들이 있듯이 북경에도 물론 강경론자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일관되게 군사협력을 포함한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해왔다. 중국은 림팩( RIMPAC) 2014 등과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군사훈련에도 참가한 바가 있다. 그러나 중국 연안지역에서의 군사적 과시는 북경으로 하여금 미국이 조정자 역할보다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억압하려는 패권주의자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세계의 미래는 많은 부분 중국이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을 받아들이느냐와, 미국이 냉전시대의 외교와 안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이 중국과 장기적 군축합의를 이룬다면 양국 관계는 변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미국은 세계에서 군사 장비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포괄적 군비축소 합의를 위한 첫 단계는 워싱턴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워싱턴은 군비 경쟁의 고조보다 군축 및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약속을 수용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한다.

어떤 군축합의도 양자 간이 아닌 다자간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비 증강은 모든 국가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긴장 원인이 복잡하며 종래의 동맹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과도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 더 큰 지역적 안보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에는 이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 아시아 태평양의 ASEAN지역포럼과 안보협력회의는 최초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포괄적 군비통제 기구는 결국 새로운 계기를 필요로 한다.

6자회담은 군축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한 최초의 출발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무조건 종료하라는 요구를 장황하게 되풀이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원국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 – 은 핵무기를 제거하고 지역 내 재래무기를 대량으로 감축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의는 북한 당국의 행동에 의존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북한 당국의 행동에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는 더 큰 안보기구 창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 북한이 중국, 일본, 한국과 동참하여 군비를 감축하는 것에 합의하는 대신 미군의 규모를 줄이는 것과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북한을 이 합의에 참여하게 하는 분명한 인센티브는 미국이 1953년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협정-북한은 이를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은 또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지역기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새로운 지역안전보장 구조의 핵심이 될 수 있다.

6자 간의 최초의 합의는 1995년 존 엔디곳 John Endicott 교수가 제안한 ‘the Limited Nuclear-Weapons-Free Zone in Northeast Asia‘에 대한 미국의 지지선언에 의해 힘을 얻었다. 이 제안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모든 국가의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 지역의 모든 핵무기가 최종적 폐기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기여하였다. 이 때 제안된 NTFZ((비핵지대)는 남극 비핵지대 조약(1959), 동남아시아 비핵지대(1995) 등 이미 발효된 8개의 비핵지대의 전례에 기반하여 창설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핵무기에 대한 협상은 MBFR회담의 전례에 따라 이 지역의 군비감축에 관한 일련의 협상과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군축 제안 및 예측 가능한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 로드맵 등 지속적인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특정 부분에 대한 협의에서는 해군함정, 전차, 그리고 대포, 항공기와 폭격기,미사일 방위 및 기타 운반 장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협정에는 또한 군사훈련 감시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이러한 회담의 핵심 요소는 지역 내에서의 도발적 감시 프로그램의 중단과 더불어 주요한 군사훈련의 사후 관리이다.

게다가 기술 변화의 빠른 속도가 점차 재래식 무기를 현대식 무기로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협의 또한 계속해서 진화해야 한다. 무인 항공기(drone), 로봇, 3D 프린팅과 사이버전쟁과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무기조약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속성을 위해 기술 변화의 파괴적인 부분에 대해 모든 군축조약 내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전역(戰域) 미사일 방위는 포괄적 무기조약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유효성을 둘러싼 기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 시스템 확장을 적용하려 하는 미국의 제안은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불안정을 초래했다.

중국은 마사일 방위가 방어적인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이 미사일 방위는 군축협의의 최종 단계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제일 먼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대한 협의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협의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핵 군비를 줄이는 것은 지금까지 군의 기능에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대한 관료기구인 군대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된다.

지난 일 년 간 세계는 우크라이나, 이라크,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충돌을 목격하며 곤혹스러워했다. 이들 분쟁지역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군사적 대응을 선택했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위기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잠해졌다. 이것은 지난 수년 간 이 지역을 괴롭혀왔던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상적 시기였다. 만약 아시아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무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미국판 일본판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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