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한국의법, 그리고미래” 사법연수원 특강

 

이만열 (임마누엘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티튜트소장

사법연수원

오늘날의한국의법, 그리고미래”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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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삼호선을 타고 멀리 북쪽으로 계속 가서 한번도 가본 적도 없는 마두역 에 내렸어요.

맑은 가을 날 아침, 지하철역에서 사법연수원으로 걸어가는 길은 즐거웠다.  한국과 세계가 머지 않아 넘어서야 하는 여러가지 도전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판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에 나는 크게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사실 강연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는 판사들에게 강연을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그러나 강연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작년에 돌아가신 나의 이모 Jeanne Rouff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Jeanne Rouff는, 우리 어머니의 언니이다. 그녀는 Luxembourg에서만 평생을 일했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와 달리 Jeanne은  영어에는  재능이 없었다.  Jeanne 이모는 룩셈부르크의 첫 여성 변호사이자 판사, 그리고 첫 여성 대법관이었다.

Jeanne 이모의 지적인 업무와 일에 대한 열정의 깊이는 항상 어린 나에게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나는 항상 커서 그녀처럼 되고 싶었다.  언젠가 룩셈부르크의 숲속에 위치한 회색 치장벽을 가진 그녀의 집에 방문했었을 때, 검토 중에 있는 사건 파일들과 놀라운 책들이쌓여있던, 윤광이 나는 긴 나무 책상이 있는 서재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도 그녀처럼 법을 해석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뭔가 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다.

사법연수원 본관의 6층에 도착했을 때, 한 달 전에 나에게 강연을 부탁한 노유경 교수(판사)님의 방으로 나를 안내해 주었다. 노유경 교수는 매우 똑똑했으나 겸손함을 타고난 사람이었으며, 나보다 몇살 더 어렸던 그녀는 나의 강연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랫동안 도와주었다. 우리는 그녀의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 앉아 창가로 쏟아지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한 잔의 차를 즐겼다. 노교수는 우아하지만 호화스럽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내가 곧 강연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그녀의 모습들에서 나는 Jeanne 이모를 보았다.

나의 강연을 들으러 온 60명의 판사들은 대부분 나와  몇 살 차이 밖에 안나는 사람들로, 내 또래였다. 보통 강연 중 잠에 빠지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판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집중을 하였고,  강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질문들을 하였다. 좋은 강연을 만들어내는 활력의 불꽃과 열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아내는 종종 나는 법대에 갔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버릇처럼 이야기 하지만, 나는 결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동양학과 동양 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처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들과 이야기할 기회는 그 후 다시 오지 않았다.

나는 법과 관련하여 어떤 전문성도 발전시키지는 않았으나, 불완전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그 시스템에 대해 끊임 없이 생각했었다. 나는 종종 내 자신에게 인간의 본성에 존재하는 모순을 인정하는 좋은 지배체제 설립의 한계가 무엇인지 묻곤 한다.

나는 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법은 바로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밖에 모르는 분야였다. 나는 차라리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사회를 바꾸고 사회기관들의 기능에 있어 엄청난 변화들을 야기하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과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빠른 기술 변화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기관들을 바꾸고 있는 무어의 법칙 (바로 기술의 기하급수적 진화)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유교에서 이야기 하는 정명 正名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리 사회의 기관들과 과정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정명 正名 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나서 나는 다문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임박해오는 통일 한국사회의 지배체제가 가질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기술 의존 문제, 대중의 소통 단절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고립화 문제들과 같이 앞으로 지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만열 (임마누엘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티튜트소장

 

한국 판사 대상으로 하는 강연

사법연수원

 

2015.11.11

 

오늘날의한국의법, 그리고미래”

 

오늘 이렇게 많은 판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구조적, 기술적 변화가 엄청난 시기에, 가장 앞장 서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판단을 위해 마주하는 고난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확실한 원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 우리 사회와 문화는 대단히 변화무쌍하고, 그 변화는 본질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란 이상한 동물이기 때문에 크게는 법, 구체적으로는 판사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공정하고 논리적인 세상을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자주 자기중심적이고, 또 불안정하며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마술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능한 무엇인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세상이 조금은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시한 기준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영감을 받게 되고, 미래에 여러분이 제시한 기준을 상기하며 옳고 정당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누군가가 이 땅에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시 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제일 중요하게도, 마이크로칩의 저장용량이 2년마다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변화는 기술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압박, 우리 사회에, 가정에, 그리고 여러 나라 사이에 일고 있는 이 심오한 변형은 기하급수적인 기술적 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매일 보는 건물들이 항상 같아 보이고, 매일 먹는 음식도 적게 먹건 많이 먹건 항상 같아 보이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넘어서야 할 엄청난 도전의 대상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퍼뜨리는 방식을 바꾸며, 또한 우리의 사회적 관계 구조를 바꿉니다. 네트워크 사회의 부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확립해 온 이전의 행정과 법 체계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맺는 관계의 본질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가장 큰 도전은 유교에서 말하는 “정명” (正名) (사물의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 문제 입니다. 이 정명은 법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자, 지식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정명’은,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체제를 설명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에 관한 실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적용하는 이름이 불일치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정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스템이나 체제가 변화해 온 실상과 그 명목 즉, 이름이 불일치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대건 뒤쳐지는 것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름(명목)과 실상(사물)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한 국가에 대해 가장 큰 수준의 심각한 도덕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이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이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의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잘못된 사람들을 찾으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부”, “신문”, “대학교,” “군대”와 같은 기관들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도록 과도한 기대를 했고, 이 때문에 이들의 본성이 (좋지 않거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관 본질 변화의 문제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지도 모릅니다. “돈”, “정부”, 혹은 “구글” 과 같이 잘 알려진 기본적인 용어들도, 그 의미와 용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사고, 법의 변화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예시는 “은행”이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구조, 기능, 목표 등의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40년 전에 법적 문서에서 “은행”이라 설명되던 기관과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은행의 부패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문제인 것도 사실이나,  “은행”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변화한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변화했고, 그에 따라 그 행동 역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찬찬히 앉아서 기업과 정부와 관련해서 무엇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왜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고 정확하게 평가해 본다면, 우리는 통치(=> 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미래의 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 역시 특정 한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한국의 비전과 문화를 과거 고착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런 시각에 집착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노인의 수가 많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10-50년 후의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덜 걱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한국은, 장기적인 이익을 등한히 여기게 됨과 동시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근시안적인 투자만 하게 되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법과 민주주의 시스템, 그리고 그 밖의 영역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나라로 되게끔 해서도 안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체제가 고령화, 기후 변화와 같은 심각한 위협들을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막연히 가정만 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가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에 존재하는 좋은 정부의 모델은 단순히 선거와 민주화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시민 참여와 함께 매우 정교하고도 의욕적인 공무원  조직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공무원 조직이 없었다면 강한 윤리 의식을 가진 강한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는 아주 빨리 쇠퇴했을 것입니다. 영국은 19세기 들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전지구적  제국을 경영할 강력한 공무원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조직 체계는 그 한 세기 전의 중국 과거시험 의  무델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책과 같은 인쇄물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한편,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들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으며, 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립 현상은 컴퓨터에 대한 더 많은 의존을 유발하고 있으며, 실제 인간 관계에 사람들이 더 소홀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술의 변화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넘어서야 하는 엄청난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회 변화를 해결해 나갈 지와 어떻게 이것이 법의 본질과 통치에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정 법 체계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그로 인해 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험들로부터는 너무 멀어지고 잊혀진 법이 되어 곧 그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한국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다문화사회의 출현인데, 제가 아마 가장 좋은 예시인 것 같군요. 고령화 사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고, 예전에는 관습과 인간 관계를 통해 행해지던 많은 정책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없게 되어, 그 영역에서 점차 법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이 사회를 예전과 달리 바라보고 다른 행동양식을 가졌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규정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변호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미국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은 오히려 통치에서 법의 역할을 더 주의 깊게 요구하고 규정을 더욱 상세하게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문화 한국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이며, 한국에 대해 충성하고 싶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사회에서 비록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한도를 정해야 할지는 몰라도, 다문화 한국인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할당을 정해서라도 다문화 한국인들이 정부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에 일년 몇 명 다문화 학생을 입학 하고 정부나 기업이 일년 에 몇 명을 고용 할것인지 를 정하면 좋겠어요.

 

통일 역시 우리가 법 분야에서 무척이나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가 이미 수 차례 토의 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저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통일 과정이 한국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행정적, 법적인 혁신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기회로 환영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카드를 올바로 쓴다면,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훨씬 발전된 형태의 통치 방식을 가진 현대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자, 고령화 사회, 기후 변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치구조를 창조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과거 경험은 통일 국가를 세우는 데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나라의  법과 정부 기구 모두 쉽게 합쳐지지 않을 것이나, 하지만 우리가 만약 한국의 역대 정부 기관 및 제도를 다시 살리면 새로운 공동의 법률 언어를 만들수 있어요. 조선시대 의 기관, 예를 들면 의정부나 춘추관은 중립성이 있어어 새로운 정부제도의 기초도 될수 있어요. 공동의 문화 전통이니까 빨리 공도의 의견의 일치를 도달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전통의 법을 기초로 해서 특색이 있는 앞서 가는 새로운 한국 법치 제도를 창립 할 기회도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익과 개인의 특권을 지키는 수단으로만 법이 사용되려는 경향을 경계 해야 됩니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로 인해 한국의 법은 더 크게 왜곡되고 있으며, 또한 이 치명적인 추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 받았고, 법을 알 수 있는 엄청난 행운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행운을 가지지 못한 채 법 절차에서 부유한 엘리트들에 의해 구상된 법의 심각한 왜곡에 맞서는 사람들의 권익을 돕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무이자, 또한 여러분의 명예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법이 합리적인 주장이 승리할 수 있는 공정하게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법적 논쟁의 공간은 누군가의 특권에 의해 압도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엄청난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법의 개혁을 위한 시도에 있어서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에 일 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인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각자의 혈연, 지연만을 돕지 않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저는 한국이 우리를 놀라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의 적응력과 발전 능력이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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