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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림팩 필요하다: 아시아 군대간 긍정적 경쟁 유도” (아시아투데이 2016년 5월 25일)

아시아투데이

 “기후변화 림팩 필요하다: 아시아 군대간 긍정적 경쟁 유도”

2016년  5월  25일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공포는 지역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제도적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중요한 전략적 문제에 대해 협력을 반기도록 내부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흐트러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문제로 불거진 양국간의 긴장과 한국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분쟁은 군사적 대응과 대립을 조장하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동남아시아까지도 참여하는 대규모 군비 경쟁을 기대할 수준으로 불신을 고조시켰다.

이제 미국은 도적적 용기를 가져야 할 때이다. 미국, 정확하게 미 태평양 사령부는 앞장서서 안보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태평양 사령부는 안보문제에 관해 이 지역의 모든 국가와 투명하게 소통하여 경쟁이 아닌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안보와 국방정책의 기반을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의 개념인 제지와 견제에 두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파리기후총회(COP 21)는 저탄소 개발 모델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군사문제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및 아세안 국가가 서로 더 긴밀한 협동을 위한 기반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태평양 사령부는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어떻게하면 이 지역의 군대가 군사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깊이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이 변화는 군대가 기후 완화 및 변화적응에 앞장서야 이뤄질 것이며 태평양에 새로운 협력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태평양 사령부는 녹색혁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내부적으로 100%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의 민간부문과는 달리, 태평양 사령부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2년 이내에 전기차로 주문하고 기지에 있는 모든 건물에 태양 전지판 사용을 고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초로 군대 내에 태양 전지판, 풍력발전, 전기 배터리 등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실한 시장을 큰 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환태평양 해군 합동 훈련인 림팩(RIMPAC)이 이미 기반을 닦아놓은 군사간 교류라는 전통을 이용해 폭 넓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2년에 한번씩 6월과 7월 진주만에서는 미 해군 태평양작전사령부 주관으로 해군들이 모여 국제적 군사협력을 장려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인 림팩 훈련을 실시한다. 림팩 훈련에는 태평양 연안국가 해군들이 모두 모여 군사간 향상된 상호운영성을 촉진하고 각종 군사적 시나리오에 대비한 작전수행태세를 개선을 꾀한다.

림팩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실무 차원에서의 인맥 형성과 실질적인 해당 지역 내 군사간 동맹이다.

의미있게도, 2014년 훈련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초청되어 중국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해군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참여했다. 2016년 림팩 훈련에는 인도도 참여할 예정이라 진정한 세계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만들 것이다.

사이버 전쟁이나 기후변화와 같이 복잡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다자간 군사 협력이 우리의 미래이며, 이 현실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태평양 사령부는 ‘기후 변화 림팩’을 제안해 환태평양 국가들의 실무진들이 함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사 훈련이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기 보다는 오히려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광범위한 안보위협의 완화와 적응은 ‘기후 변화 림팩’의 목적이 될 것이다.

저명한 나사 과학자 제임스 한센 박사가 최근 발표한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해 전지구적으로 대응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아시아의 모든 군대들, 정확히 말하면 여러 국가의 해군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사항이다.

군대가 전략계획에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사항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아직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군대의 재정비 등 혁명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미군 내 젊은이들이 서비스와 희생 문화를 포용할 수 있도록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기후 변화 림팩 훈련은 기후 변화로 생기는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훈련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홍수발생시 대피훈련, 재난 구호, 폭풍이나 홍수에 따른 복원작업 등이 있다. 최근 발생한 쇼퍼 태풍 나르기스 (2008년)나 하이옌 (2013년) 이 보여주듯 이 같은 대응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태풍들은 점점 북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전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구조 및 구호 훈련 외에도 기후 변화 림팩 훈련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와 아시아 군대 간 글로벌 경쟁을 유도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갖춘 새로운 친환경적 기술을 개발하고 과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시아 군대간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의 ‘에너지 신뢰성과 안보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조 시연 (Smart Power Infrastructure Demonstration for Energy Reliability and Security, 이하 SPIDERS)’ 프로그램은 무엇이 수행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 세계 최초로 90%의 재생에너지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다. 기후 변화 림팩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배터리, 파워 그리드, 환경 보전의 사례, 또는 지능 및 감시 기술의 활용 분야 등과 같이 다자간 플랫폼을 사용해 바다의 변화 상태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분야에서 경합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군대들이 자원을 부끄럽게 낭비하지 않고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합은 초대받은 군대가 기후변화 관련 분야의 발전사항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국제회의와 함께 개최될 경우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잠재적인 주제로는 군사 정책, 재활용 관련 신기술, 에너지 효율, 물 보안, 전기모터, 사막화 방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갈등의 가능성을 결과적으로 줄일 수 잇는 무인도의 생태 보호 구역화를 위한 전반적인 군사 협정 또한 중요하다.

이 같은 기후 변화 림팩 훈련은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사 협력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정상회담에서 맺은 협약을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림팩 훈련은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대한 군대의 역할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전념하는 국제 싱크탱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앞으로 몇 년간 이목을 끌 것이 확실하지만, 아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군대의 역할을 논하는 싱크탱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에 대해 국제적 의견이 일치함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군사 개혁에 초점을 맞춘 싱크탱크는 중립적인 자리를 제공해 아시아 곳곳의 군사 지도자들이 정치적 파장의 두려움 없이 얼굴을 맞대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 간, 미국과 러시아 간,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 간 위험한 대립에 직면한 상황에서 바로 지금이 혼란에서 벗어나 평화를 향해 갈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고대 철학자 힐렐이 말했듯이 필자도 미군에게 이렇게 외쳐본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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