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선장 없는 한국 방문…한국, 트럼프 행정부에 ‘NO’라고 해야” (아시아투데이 2017년 1월 27일)

 

아시아투데이

“제임스 매티스, 선장 없는 한국 방문…한국, 트럼프 행정부에 ‘NO’라고 해야”

2017년 1월 27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1989년 일본의 보수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는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일본이 그동안 능력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보여왔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일본, 건실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일본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냉소적인 우파 정치가이지만 그의 주장은 오늘날의 한국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한국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정책에 크게 어긋나있다거나 한국이 그들의 행동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없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는 다음주 한국을 방문해 선장이 없는 한국 정부에게 협력에 대한 일련의 요구를 할 것이다. 분명 그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을 일본과의 동맹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차기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렉스 틸러슨과 백악관도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섬을 떠나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이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발언은 너무나 선동적이어서 이들이 망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하다. 전쟁선포와도 다름없다. 한국이 미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비즈니스, 학계, 지방정부 및 NGO 등에서 한국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교류가 있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긴밀해지고 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영유권도 없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확장 행보를 펼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다. 잘 살펴보면 이러한 영토분쟁은 과거에도 빈번히 발생했었고, 현재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영토분쟁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분명 동아시아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중국은 그러한 역할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하와이 영토분쟁에 개입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적이라는 논리는 냉소적인 군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중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중국인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국제기구 내에서 이미 주요 행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률이 정한 규칙에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따르고 있다.

나는 예일과 하버드대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10년 동안 미국에서 아시아학을 가르친 미국인으로서 미국과 중국 간의 오랜 협력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예일대 학부생일 당시 나는 1901년 이후 중국과의 교육교류를 추진한 예일-중국협회의 업적에 감명을 받았다. 미국은 20세기 초 제국주의에 맞선 중국을 옹호했고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치를 때에도 중국에 지지를 보냈었다. 또한 중국이 유엔의 창립멤버가 되도록 이끌기도 했다.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전세계 핵무기의 철저한 폐기’를 촉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통적으로 취한 입장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작년 버락 오바마와 시진핑은 미중간 군사협력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공동 노력하는 등의 중요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 합의문은 미중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중국과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한•미•중 3국은 상호 관심사를 존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계획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누군가가 다른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나는 원래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고, 한미협회의 이사도 맡고 있다. 미국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아시아에 있고 앞으로도 성공을 위해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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