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자기힘으로 해결해야” 가톨릭 평화 방송

가톨릭 평화 방송

 2017년 6월 5일

“외교안보 자기힘으로 해결해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 김성덕 부앙

김성덕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는데 여기에도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적용이 되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이 배경이 아마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많은 대기업들은 이 협약에 다 반대했고요.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는 맞지만 아마 그 뜻은 이렇게 국가 경제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약간 민족주의 대기업 위주의 자기 페이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 주변에 많은 지금은 고문하시는 분이나 그쪽에서는 연방정부 자체를 파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익이지만 무정부 같은 상황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 이런 국제질서하고 미국의 권력 그렇게 많다는 것 자체는 자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이나 일부 석유회사에나 아마 몰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김성덕

기업들은 일부 그것을 환영하는 쪽도 있고 교수님 말씀으로 듣자면 연방주의 그것을 탈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그렇죠. 미국의 사실 지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주역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그중에서는 그런 가능한 백인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쪽에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의 베이스 되죠. 그쪽에서는 기후변화는 과학이 잘 모르고 일단은 해외 다른 나라의 협력 자체는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김성덕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실제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관심 있는 것은 자기하고 주변에 몇 명만의 부자들이나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목적이지 그렇게 장기적인 전략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정치적인 효과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외무역, 자유무역에 반대해서 국내 경제 중시한다고 그런 자유무역에서 약간 보호주의의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돈 벌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주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쪽으로는 별로 생각 없어요.

김성덕

보호주의 무역 기조와 그런 쪽으로 사업에 좀 이익을 노리는 그런 분야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미지수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육은 실제로는 노동자의 교육, 미국의 교육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고, 빈부격차 문제나 전형적인 우리 옛날에 한국 60년대, 70년대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교육이나 전혀 관심 없고 미래 20~30년 후의 미국의 꿈이나 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 많다고 걱정됩니다.

김성덕

상당히 걱정하는 말씀, 비판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제적으로도 반발이 거세지만 국내적으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회사죠. 테슬라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리협정 탈퇴 반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익,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자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사실은 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본인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브라운은 해외하고 중국하고 협력하겠다고 어제 발언하셨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시스템, 질서 아마 작년부터 독일, 중국하고 군사훈련도 시작했고 상상도 못 했던 큰 빠른 변화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는 특히 캘리포니아 경우는 세계 경제에서 규모 보면 여섯 번째죠. 캘리포니아 자체에서. 캘리포니아는 어떤 식으로 연방정부하고 골이 높고 별도로 자기 운영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독일은 비슷한 규모이고 독일도 지난주에 자기 길로 가겠다고 메르켈 수상이 말씀하셨고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덕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는 미국의 리더십.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그런 리더십이 중국이나 다른 유럽 나라들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벌써 시작됐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 과정은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난 30년 동안 계속 조금씩 미국이 그런 고립주의, 그다음에 약간 멀리 보는 시각이 없어졌고 교육 수준이 많이 낮아졌고, 좋은 대학이 몇 개 있지만 이것은 한국 사람이 약간 착각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갈 때에는 어디 LA나 워싱턴 잘사는 그런 동네만 가고 있고 그것은 미국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미국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일부이고 실제로 미국의 수준,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하락했죠. 지난 20년 동안.

김성덕

그렇군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독일하고 중국이 협력을 벌써 시작했고 아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의무화, 전기자동차 의무화하려고 대규모 태양광 시스템을 개발하고 풍력에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고, 미래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자기 것에 경제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했죠.

김성덕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텐데요. 그런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협상에 임해야 될까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개 글도 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특별히 빨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준비하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퍼스트나 미국 우선주의는 듣기 별로 안 좋고 트럼프 정권에서 장기전략이 별로 없지만 한국 사람도 현명하게 하면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일단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미국을 생각하고 한국에 조금 더 자유결정권을 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동아시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중동 문제 있고 그다음에는 유럽이나 문제도 크고 그런 경우에서는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외교·안보 분야에 자기 나라 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해야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메리카 퍼스트하고는 반대되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같이 설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성덕

우리의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그런 아메리카 퍼스트와 배치되지 않는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사드 배치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개인, 주변 사람들은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별 애착이 없어요.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이나 돈 버는 기회에 더 관심이 많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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