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레드우드 북스

2017년 8월 15일

이만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A Korea Greater than Koreans imagined Possible)

가 격｜15,000원

이만열 교수의 글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잠재력을 한껏 끌어내고 재현해 내는 긍정의 힘이다. 그는 세계인이 부러워 할 우리 한국만의 ‘하드파워’와 ‘소포트파워’를 설득력 있게 펼쳐보인다. 전작 《한국인도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재조명했다면 4년 만에 선보이는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운명론을 떨치고 스스로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 대한민국의 원칙, 대한민국의 신념을 자신 있게 지구촌에 선언하라고 격려한다.

 

그는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10년 넘게 살아온 학자이다. 한국을 이해하는 걸 넘어 한국의 잠재능력과 미래의 비전을 연구하고 설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한민국의 큰 흐름과 아픈 속내를 놓치지 않는다. 놀랍게도 탄핵 이후에 우리가 당면할 과제와 가야할 노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발표한 글들을 한데 모아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하게 갈고 다듬은 것이다. 이는 한국을 향한 지순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 온 양심적 지성인의 지적 담론이기도 하다.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

한국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다

한국은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 중국 중심의 대륙국 그룹과 미국 중심의 해양국 그룹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특수 조건을 갖추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앞길에 항상 위기와 도전이 가로 놓여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근혜 탄핵은 결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촛불시민의 첫째가는 의제이긴 했지만 그 외의 심각한 과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외교, 안보, 기후변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높은 자살률, 기술 문명에 대한 과도한 의존, 고도의 경쟁 문화에 따른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부패는 단순하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처리를 끝낼 것이 아니라 말한다. 이는 정경유착의 해체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즉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이나 자원 외교에 낭비한 수십조 원은 비판의 화살을 피해 그대로 숨어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전 정부가 정부 조직과 공기업들을 경유해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직언한다.

또한 저자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요소로 생태환경을 외면한 정책을 꼽는다. 미세먼지, 중국 대륙의 사막화, 나아가 북한의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이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들은 제각각 자기 앞가림만 하려 들 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해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은 병들어 있다. 성형 수술로 극성을 부리는 외모지상주의, ‘즉시 만족’만 추구하는 문화적 타락의 확산과 소비 욕구만 자극하는 상업적 현상 등이 그저 현상이 아닌 병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극우파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위안부 문제 등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첨예한 모순들은 자칫 군사적 대립으로까지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유례없는 위기를 한국은, 한국인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여러 학문의 경계를 초월한 석학답게 저자는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뚜렷한 명분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갈등의 주체인 4개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큰 그림을 그린다.

 

왜 한국의 스마트폰은 한국적이어서는 안 될까?

금강석처럼 번득이는 통찰과 지혜들이 곳곳에

사드의 배후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다. 우리는 사드 배치로 야기된 중국의 보복 조치 혹은 사드 자체의 무용성을 넘어 사드 배치의 이면에 숨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저자는 사드 문제에 앞서 미국이 미래 동북아 안보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용기를 갖고 강대국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논의를 이끌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또 중국의 사드 관련 정치적, 경제적 보복에 할 말은 하라고 한다. 한국의 보다 당당하고 비판적인 지적과 외교적 솔선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을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보았다.

저자의 가장 독창적인 제안은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과 전략 제시이다. 저자는 안보를 기후변화를 포괄한 개념으로 확장하고 ‘기후변화 림팩’이라는 창의적인 제안을 한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여 100%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루는 장기적 비전을 촉구한다.

이밖에도 이 책에서는 사교육 철폐, 여성 롤 모델, 지성인의 책무, 한국적 저널리즘, 국제적 싱크탱크의 서울 유치, 일자리 혁명,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지방자치제, 다문화 인재 육성 등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추천사 01]

임마누엘 교수는 지적 담론의 쇠퇴와 기술 발전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부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하다. 그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정확하게 포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새롭게 조명한다.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

 

[추천사 02]

이만열 교수는 대한민국이 현재의 이 유례없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에 큰 공감을 보내며, 이 책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희망의 빛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시장 박원순

 

[추천사 03]

이만열 교수가 제기하는 논점은 한국 지식인 사회에 던지는 신선한 충격이며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적 담론의 유용한 촉매제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 위성락

 

[추천사 04]

지금은 저자의 충고대로 전혀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꿈꾸길 포기했던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안목을 넓혀 준 저자에게 감사한다. 무엇보다 한국과 한국인을 향한 그의 지순한 사랑에 감사한다.

– CBS 대기자 변상욱

 

 

 

1부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 정치 문화

촛불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한국의 정치 문화

유권자들, 기적의 메시아를 바란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적 정치다

국민이 갈망하는 ‘강한 정부’란?

과학은 교육과, 기술은 산업과 짝을 이룬다

한국적 저널리즘을 새롭게 수립하자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자치제, 그리고 도시계획

서울, Soul of Korea

 

2부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한 지정학

6대 주기의 종언을 맞이한 한국

한국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다

한・미・일・중의 진지한 안보 토론

기후변화 공동 대응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기후변화 회의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자

글로벌 플랫폼인 ‘사랑방’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사이버 공화국을 확보하자

IT시대, ‘필담’ 전통의 부활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북한의 사막화

 

3부 행동하는 국민,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자

‘왜’라고 묻지 않는 충동 소비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 보자

규제가 엄격해진다고 자유를 잃는 건 아니다

한국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사회적 지식인이 된 교수의 역할?

위험 수준에 이른 외모지상주의

이제는 여풍女風 시대

중국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한국의 교육과 나의 자녀들

 

4부 한국인의 잠재력, 그리고 선조들이 남긴 문화

한국인은 왜 독립적 사고를 못 할까

‘수학’이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

효孝는 한국인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한국인의 잠재력, 선조들의 문화에서 찾자

한국적 향토 음식을 보여 주자

한국의 궁궐은 소박하기에 자랑스럽다

한옥은 세계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맨해튼다움’보다 ‘서울다움’을 추구하자

한국을 바꿀 역사 속 DNA를 찾자

 

5부 경제 살리기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현대적 라이프스타일과 일회용 삶

창조경제, ‘일자리 혁명’부터 시작하자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려면?

미래에 한국은 무엇을 수출할 것인가?

한국의 산업, 매너리즘 위기에 빠지다

한국에 필요한 건 혁신일까, 용기일까?

 

 

 

 

책 속에서 & 밑줄 긋기

아무리 삼성그룹이 경영 전공자를 찾더라도 만약 강한 정부와 건강한 사회를 꿈꾼다면 정치철학, 역사, 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인문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 있는 시민 의식을 지향하며 독재를 견제하고 싶다면 플라톤과 공자, 베버와 마르크스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어쩌면 1960년, 1979년, 1987년의 시민 항쟁에 참여했던 부모 세대들이 철학과 윤리학,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전략에 더 밝았을지도 모른다.

-25페이지

 

오늘날 한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도, 경기 침체도, 특정 정치인의 행태도 아니다. 가장 큰 위협은 문화적 데카당스(Decadence, 퇴락)의 확산이다. 이처럼 퇴락하는 문화 속에서 개개인은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각 없이 음식, 술, 성적 쾌락, 휴가와 스포츠에 탐닉한다. 단기적인 만족을 인생 목표로 삼으며 희생의 가치는 평가 절하한다. 이런 게 전형적인 퇴락이다.

-30페이지

 

투표만 잘하면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생각은 문제의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정당은 가장 낮은 단계의 정치 문화에 부응하며 발전한다. 지역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거주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이 지역 봉사활동에 참가할 의무나 이웃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당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하지 않는 일을 정당이 대신해 줄 거라는 기대는 어리석다.

-36페이지

 

현재 트럼프 정권이 한국에 대해 내뱉는 발언에는 자유, 민주주의 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자는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비용을 더 지불하라는 요구만 있다.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안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상황에 오히려 과거 냉전 시대로 돌아간 태도다. 트럼프 정권의 시대착오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미국이 미래 동북아 안보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상실하면, 한국은 용기를 갖고 스스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105페이지

 

단 모든 일터에 사내 어린이집을 제공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그리고 사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유아 교사에게 높은 보수를 약속함으로써 이를 매력적 일자리로 부상시켜야 한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실시간 동영상으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만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181페이지

 

현대 고층 건물에 한옥의 심미적 원칙들을 고려한 호젓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고층 건물의 가운데 한 층을 정원으로 분리되는 조그만 한옥 공간으로 꾸며 보는 것이다. 이런 독특한 디자인은 현대 건축물에 새로운 생동감을 부여해 한국 전통 건축의 개념을 되살릴 것이다. 진화한 한옥 건축물은 전 세계 도시 기획이나 디자인에 영감을 줄 수 있다.

-23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