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백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드리는 고언”

2017년 10월 31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파시즘적 성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우연히 촛불집회 1주년이 지났다. 정치에는 여전히 수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현실에 환멸을 느낀 필자는, 미국인의 한명으로서 1년 전 밤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던 열정적인 군중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필자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온 고등학생들과 가졌던 토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좋은 정부를 추구하며 헌신해왔던 한국인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측면에서 정부의 투명성을 향한 가장 초보적 단계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와 측근들의 부패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후변화 및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핵전쟁 위협 문제로부터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촛불집회의 내러티브 역시 박대통령과 소수 측근들의 부패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고 보다 큰 문제인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적 부패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제도적 부패는 대부분 미국을 추락시키고 있는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여기저기 미국식 군국주의 및 극단적 민영화도 보인다.

‘진보적’ 대통령 셀카 찍으며 대중적 이미지 키우지만

중요한 정부 직책에 임명된 사려 깊은 이들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침묵한 채 학생과 셀카 사진을 찍으며 대중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진보적’ 대통령이 있다.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북한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동과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자행해왔던 것과 같은 죄를 범했다는 구실로 유엔을 북한과의 핵전쟁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용할 때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할 말이 없었다.

문 대통령의 인기를 살펴본다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우 정부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한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고 상업 언론들이 사소한 모든 문제들을 샅샅이 들추어냄에 따라 인기가 급락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힘든 싸움을 피하고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소한 문제들로 정권 홍보를 한다. 이제 ‘진보’는 아디다스와 같은 브랜드가 되었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추구할 소명이 아니다. Read more of this post

다른 백년

“미국의 역주행, 중국의 정주행”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2017년 10월 19일

한국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 동맹국과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이런 관점은 정확하지만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환경과 문명 자체의 미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곧 있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Read more of this post

아시아인스티튜트 보도서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정치문화

2017년 10월 13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시민과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위가 수 개월간 이어진 끝에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다. 세월호 참사 수사가 제대로 시작됐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리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이 기소됐고, 가장 투명했던 선거 중 하나로 기록될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분명히 해두자. 이 모든 변화는 깨끗한 나라를 향한 국민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암암리에 행해진 비밀 거래와 부패한 정치 관행이 밝혀진 과정은 충격적이었지만, 고무적이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 국민이 정부를 변화시킬 힘이 없다고 한탄하는 동안, 한국은 국민의 힘으로 거대한 변화와 개혁이 가능함을 몸소 보여줬다. 가요나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 콘텐트뿐 아니라 정치 운동과 민주주의의 활력을 통해서도 타국에 귀감이 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나 아베 신조, 블라디미르 푸틴 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러워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아직 진짜 ‘선진국’이 아니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소위 ‘선진국’ 다수는 무기력에 빠졌다. 무기력은 민주주의를 산 채로 갉아 먹고 공들여 세운 제도를 부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제도는 아직 미성숙할 수 있지만, 변화를 위한 의지가 감지된다. 실질적 변화를 막으려 애쓰는 기업집단의 영향력을 벗어나 정책 구상 및 이행을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를 규합하려는 의지도 분명 존재한다.

이 기회를 잡는다면, 한국은 다시 한 번 변화를 이루고 정당을 혁신할 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등의 지배구조를 혁신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대기업이 만든 특색 없는 제품을 소비하고 엔터테인먼트 콘텐트나 미디어에 마음을 뺏기고 아이돌과 연예인에 열광하는데 삶의 에너지를 쏟기 보다 서로를 도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참여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쏟을 수 있다. 한국은 사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며 다른 국가의 귀감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이번 탄핵 사태가 유례없을 정도로 자세히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정치개혁을 참고할 만한 모델로 보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시아와 세계 각국 또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았으므로 한국의 신(新)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한 시민 또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적폐 청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고 정치인이 책임을 완수하게 만드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의식의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촛불혁명 참가자 모두가 강력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 놀라운 정치혁명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평범한 시민과 지식인이 힘을 합쳐 훌륭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힘썼던 전통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대왕 집권기에도 대학∙중용은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이상적 철학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부를 위한 주요 원칙으로 다루어졌다. 유학 고전의 가르침을 중국인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 안에 숨은 민주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17세기에는 서얼제도의 부당함에 맞선 싸움이 있었고, 18세기에는 영조의 실책에 맞선 지성인의 저항이 있었다. 19세기에는 소수 외척의 권력 독점을 막으려는 싸움이 있었고, 20세기에는 일제 식민정부와 경제 착취에 맞선 운동이 있었다. 1950, 60, 70년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싸움을 계속했다. 덕분에 1980년대 학생들은 민주화 운동을 이끌 수 있었다.

한국의 민주적 전통은 남다르다. 영감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넘어야 할 큰 산도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막연히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청년층이 필요한 이슈를 이해하고 앞으로 할 일을 정하도록 돕기 위한 장기적 노력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십 년은 걸릴 것이다.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 제안을 하고 싶다.

비슷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싸움은 그 결이 다르다. 세종대왕 때부터 1980년대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시위까지, 모든 노력은 결국 한국의 변혁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 싸움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가 얼굴을 보지도 못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18세기 프랑스혁명이 전세계 시민에게 변화를 향한 새로운 열망을 안겨주었듯이, 지금 한국의 변화도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할 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함께,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인간 문명의 세계적 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새로운 깊이와 중요성을 더한다. 한국과 세계를 위한 변화는 죄인을 감옥에 넣고 특정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을 선출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 사회에 임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서로를 착취하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게 만드는 건강치 못한 패턴을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Read more of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