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위한 커먼즈 경제 구축 ” 세미나

북한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위한 커먼즈 경제 구축 논의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시아인스티튜트 및 커먼즈파운데이션 세미나

2019년 1월 7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레인 하셀  아시아인스티튜트 연구원 (촐라 롱콘 대학교 교수)
락빙더 싱 아시아인스티튜트 한반도 평화 운동 대표
최정수 MRI Network 대표이사
최영관 (커먼즈파운데이션 대표)

최근 아시아 인스티튜트는 남북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에 맞추어 남북한이 미래에 건설해야 할 바람직한 경제 문화 및 체계에 대해 공유경제 지원 재단인 한국 커먼즈파운데이션과 함께 공동 세미나(커먼즈와 한국)를 2018년 12월11일 서울 이태원의 커먼즈파운데이션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는 이날 “남북간 경제 협력 문제 등에 대해 남북 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남한 내 주요 기업가 등에게만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시민 사회는 참여할 기회가 없어 우려스럽다”며 “북한에 공유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영관 커먼즈파운데이션 이사장은 “통일 이후 북한에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커먼즈 경제체제 도입 역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국유화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국유화를 풀고 사용권과 소유권을 구분해 커먼즈화 해내어 지역 공동체 사회가 활용하는 경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다만 이러한 경제 모델을 북한 지도부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면 커먼즈 개발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 세미나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공개하오니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원문을 가급적 그대로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어색한 문장 등은 윤문하였음을 밝힙니다. 세미나에 제시된 의견은 참가자 개인의 의견이고 아시아인스티튜트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또한 밝힙니다.

주요 참석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최영관 (커먼즈파운데이션 대표)

레인 하셀 (촐라 롱콘 대학교 교수)

최정수 MRI Network 대표이사

정리

허재현(아시아인스티튜트 연구원, 전 한겨레신문 기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남북간 대화가 계속 되고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남한 대기업 중심으로 남북간 경제가 통합될 것인지 북한의 관료주의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남을 것인지 또는 제3의 길을 갈 것인지, 혹은 공유경제의 가능성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지금은 매우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다. 다음달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파악해야 하고 매일매일이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북한에 갈 수가 없다. 북한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공유해볼 시도조차도 못한다. 그러나 남한의 대기업 사장과 청와대 비서관 또는 대통령은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한이 세우고 있는 북한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점이 너무나 많다. 한국전력이나 다른 기업들이 북에 뭔가 제안을 한 것 같지만 제대로 콘텐츠를 본 게 없다. 청와대가 가서 경제 분야에서 뭘 협상하고 오고 있는지 모른다. (재산 등) 소유권이나 수익 이런 것들 언급이 하나도 없다. 민영화인지 국영화인지도 모르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때에 분석하는 게 시기상조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의 세미나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참가자1

=남북간 통일 화해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나오는 제안이 무엇인가.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철도 개발이나 북한의 자원들을 어떻게 빨리 개발하고 수입할 수 있는지, 새로운 자원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남북 경제의 미래에 대해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피투피(P2P) 나눔문화 등 이런 게 없다.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모범적인 나라는 아니고 전면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위협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내 희망은 이번 토론 끝나고 몇가지 조건이나 청사진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미래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의논하면 좋겠다.

-최영관

=북한 사회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전쟁이 있기 전의 식민지 상황과 그 전의 왕조시대까지. 한국은 유럽 등과는 다르게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다. 왕은 있었지만 그런 왕조사회가 유럽의 봉건제랑은 다르다. 북한은 식민지 항일 운동 했던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고. 왕조시대 때는 신라시대부터 그당시 평민 사회에는 커먼즈 시스템이 있었다. 마을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별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커먼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시대 때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모든 (남한에서는) 커먼즈 조직이 와해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자본으로 산업화를 겪는다. 남한은 아이엠에프(1997년 경제위기) 시대 이후 초경쟁 사회로 바뀌고 빈부격차도 전세계에서 2위인 국가가 되었다. 자살률 1위로 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공동체가 다 깨지고 자본주의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한은 완전히 종속적 자본주의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

=북한에는 항일운동 했던 사람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정착했다. 남한과 북한의 사회주의자들 북으로 가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만들었다. 북한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보다 경제가 좋았다. 그 이후 고난의 행군 거치면서 북한 경제가 몰락했다.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가 큰 이유였다. 남과 북 모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남한은 종속적 자본주의 틀 안에 있고 북한은 사실 민족주의인지 국가사회주의인지 모를 그런 시기에 있다. 그리고 실제 지배세력이라는 자들이 빨치산 1세대부터 해서 군부까지 해서 자긍심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이다.

=지금 상황에서 통일 논의가 부각되면서 북한 사회를 자본주의화 할거냐 아니면 또다른 국가 중심의 경제로 갈거냐, 국가자본주의와 혹은 아니면 그냥 자본주의. 또다른 방안이 있느냐가 관심이다.

나는 커먼즈 사회를 고민한다. 많은 공동체들이 북한에도 깨져 있다. 피투피(p2p) 형태의 북한 장마당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커먼즈 자원,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과연 북한에 전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거를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결국 북한의 현재 지도부가 이러한 제안(공유경제 아이디어 등)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커먼즈 사회로 간다 했을 때 김정은 체제의 권력을 쥐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과연 자기 권력을 놓고 커먼즈 사회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스럽다. 커먼즈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라는 사회가,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 해주면 좀더 커먼즈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 엿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허재현

=청중1님의 의견 잘 들었다. 다만 평가하기 전에 한국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남북간 대화를 하기까지 수십년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남북간 대화 마저도 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엎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대 수준을 높게 갖고 벌써부터 섣불리 실패니 뭐니 평가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다. 아마 외국인(청중1)이라서 한국 사회를 좀더 깊이 이해 못하신 측면 있는 것 같다.

=다음으로 최영관 이사장 설명 잘 들었다. 커먼즈 경제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

-최영관

=커먼즈이 조직적 체계는 기본적으로 피투피다. 탈 위계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을 관리하는 거다. 자원은 두가지다. 비물질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 학술연구나 지적재산권 아이티(IT) 이런 것들은 비물질적인 거다. 물질적 자원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다. 사실 북한을 개발한다 했을 때 대규모 자본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됐든 금융 자본이 됐든. 그렇지 않고 커먼즈적으로 구성하려면 여러 기술적인 것들, 블록체인 등이 사용가능하다. 글로벌하게 자금을 운영해서 커먼즈화가 가능하다. 토지부터 지하자원 채굴권이나 지식과 관련된 것은, 지식은 오픈소스 통해서 피투피 생산하는 것이다. 하드웨어에 대한 설계도는 다 공개돼 있지만 그거 생산하는 주체는 피투피 생산 구조를 갖는다. 북한에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피어(peer?) 생산하는 거다. 이런 오픈 된 것을 다 주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참석자1

=(허재현 의견에 대해) 나는 다만 국가나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오만한 마음가짐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이었다. 3만불 소득 그런게 경제의 성공이 아니니 우리가 옳으니 따라와라 그런 마음으로는 안된다. 공통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그런거 고민해야 하고 그런걸 강조하는 차원이었다.

=남한에서 커먼즈 경제에 대해 모르는 거도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임마누엘 교수가 주도해서 커먼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첫 발자국이고 앞으로 상당히 오래된 여정이 있을 것이다.

참석자2

=한반도를 둘러싼 150년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2018년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아마 150주년일거다. 당시 조선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 10년 차로 개항은 했지만 리더십의 부재가 있었다. 결국 불행한 역사를 한반도에 만들었고 일본에 지배당하고 일제가 패망 이후에 밀실 담합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커먼즈 이런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을 무시할 수 없기에. 관계 정립에 관한 양쪽이 다 동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거대 화두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었으면 한다.

임마누엘

=답은 하나다.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열강 사이의 갈등이다. 경제적 모순하고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다. 이러다 세계 대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두가지 특수한 유례없는 조건이 있다. 첫번째는 인터넷이나 기술발전에서 국가가 해체되고 있다. 새로운 식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고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의 가능성도 있다. 19세기에 새로운 시스템이 성립되지 않은 과도기가 있었는데 묘하게 그런 기회를 잡으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방 국가, 지구 글로벌 거버넌스까지도 가능하다. 두 번째 비슷한 원인 있지만 심각한 환경문제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증명 갖고 보면 가장 큰 안보 문제이고 그외 합쳐서 노력하면 그거밖에 없다는 사람 많다. 안보나 안전보장의 정의를 다시 한다면, 한국 사람이 용기 있다면 시스템이나 그런거 만들 기회 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레인 하셀

=커먼즈에 대한 설명, 세가지 원칙에 관해 설명하고 싶다. 피투피의 정의가 뭔지. 우리가 피투피를 통해 만들고 싶은 세상이 뭔가. 저나 임마누엘 교수 이런 분들의 많은 지정학적 정치역사학적 관점과는 다른 측면에서 내가 이러한 점 오게 된 계기는 2013년 여름 이만열 교수와 함께 피투피 관련 기사가 필요하다 해서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태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기사를 쓰지 않아서다. 피투피에 대해 워싱턴 파운데이션 미셀 본즈 등등 협력해서 기사썼는데 북한과 관련한 글도 코리아 타임즈에 기사화 했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라벤더 싱 박사님이 부언해줄 거다.

=피투피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은 관계의 역동이 피투피다. 그래서 정의 관계 역동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잠깐 임마누엘 교수님 동원해서 관계 역동. 이제 중요한 것은 코리아라는 말조차도 C로 시작하는 거도 관계역동의 사례이다. 왜 C가 더 맞는지는, 고려부터 시작해서 우표들 보면 C로 시작하는데 일제가 K로 만들어. 조선을 식민지로서 알리기 위해 서열상 오리엔탈인지. J 다음 K 로 한건지. 새로운 리버럴리즘인지 모르지만. 공유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관계의 역동을 만들 때 비슷비슷한 상황 속에서 상상력이 도발되고 관계가 어찌되냐 물질 비물질 이런 거 최영관 이사장이 말했듯이 많은 것을 자극하는 거를. 세가지 원칙을 설명드리겠다.

=오늘날 소위 현대 대학이라는 것과 비교를 하겠다. 대학을 보면 학술망을 통해 전자 메일을 교환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거는 임마누엘 교수 본인이든 다 썼던 이메일 시스템. 그것이 다 아시다시피 http 만들고 했다. 1995년 초반에 개인 사유물이 아닌 이메일 시스템으로 등장했었고 그것이 커먼에서 이야기하는 공유물이었다는 거에서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활동이 인터넷 초기 등장했을 때 엄청난 많은 개인 개발자들이 해커들이 같이 만드는 리눅스 공유 소프트웨어 만들고 인터넷 개발했고 10년 지난 뒤 구글이 출발해서 이런 종합적인 매트릭스 상황 판단해보자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 기술 발달이 일어난 것이 2009년에 블록체인이 등장해서 정보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 거다.

원칙. 프리 어소시에이션(자유로운 협력).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코드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 듣고 상대방이 자유스럽게 대응을 보여주는 그런 원칙이다.

첫 번째. 자네가 뇌 과학 외과의사에게 수술 받겠냐 고등학생에게 받겠냐 하면 외과의사에게 받겠지. 비행기를 타더라도 전문 조종사의 것을 타겠지. 전문가가 인정받게 되는 원칙이 하나 등장한다.

두 번째는. 논문들을 서로 검토할 때는 피어뷰라고 하는 학자들간의 어떤 논문의 흠결이나 하자 문제 등에 대해서 학계에서 피어리뷰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록 사이언스 과학. 그런 탁월성이 어떤 피투피의 세가지의 두 번째다.

여기에 세 번째는 ‘인테그럴 뷰 오브 서드뷰’ 라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미셀바운스라는 커먼즈 운동가. 하버드 대학의 여러 커먼 관계. ‘웰스 오브 네트워크’라는 책자라는. 1700년대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빗댄 그런 책을 썼다. 커먼즈 베이스드 프로덕션. 통합된 사고가 나온다는, 위키피디아 라는 것들도 한 개인으로 기업으로서는 만들기 힘든 건데. 맨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완결에 가까운 시스템 만들었다.

이러한 출발의 첫걸음을 우리가 하는 거다. 의약품 성공하는 오픈소스 만들고 그런 공개된 오픈 소스로 많은 프로세스를 진행. 윈도우 이런거만으로 안된다는 거만으로도 대개 공유된 경제 그런 거 긍정적 역할을 했다.

블록체인 얘기 좀더 하면. 2005년. 2세대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코딩이 지속되면서 아주 적은 수수료 내고 해외에 돈을 보내는듯한 그런 기능뿐 아니라 이제는 해시태그를 동원하는 텐도(?)라는, 홀로체인이라는 그런 제3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엄청난 자원의 소비 채굴의 전력 오염도 안드는 그런 세대로 가고 있다. 즉 인터넷에 ‘메디파이어’라고 하는 기술들이 공유된 자산들을 활용해서 자산을 활용하는, 기술적 논의는 다양하게 갈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흔히 매일 가치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 신분증 결혼증명서 각종 상황에 대한 인증의 기술을 이러한 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딩을 통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드는,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경제 활동에 커먼의 기술을 얼마든지 동원가능하다. 엄청난 도도한 흐름, 핵문제 폭풍 기후문제 지구 온난화, 거대한 큰 문제가 될 것이다는 점에서 2050년 정도가 되면 해수면 상승하면서 ‘아 물이 왔네’ 이렇게 안되어야 하듯이 커먼의 기능을 갖고 어떻게 이야기 할까.

남북간에 많은 대화를 하면서 휴전선 초소 없어지지 않느냐? 새로운 제3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영어로 의견을 밝힌 것을 한국어로 옮겨 다소 부정확하게 정리되었음을 밝힙니다)

-참석자3(Mushin Schilling, 독일)

=독일에서 왔다. 1989년 동서독 통일 당시에 독일에 있었다. 부센즈라고 하는데 내가 목격한 이야기를 하겠다. 정말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통일이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왔고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다. 물론 남북이 동서독하고 비교하는게 얼마나 적합한지 모르겠다.

=피투피 얘기를 하자면, 그당시 동독에는 스탈린의 통제 하에서 그 나름대로의 커먼은 있었다. 집 지으면 못질 잘하는 사람들끼리 돕고 하는 게 있긴 했지만 급작스런 변화로 동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우왕좌왕 하는게 있었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통제에서 일이 일어날거라 생각하는 건 어쩌면. 국가가 나중에 개입하고 체제가 등장하면 많은 부분 압박 일어나고 규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전체를 위해 긍정적 역할은 아니다. 동독의 대부분 사람들은 상당히 자신들이 압박받고 불우한 환경에 있다는 생각했다. 실직이나 그런. 극우단체 등장하고 하는 과정들, 많은 박탈감을 표명한다. 제발 한국 사람들이 커먼즈 시스템 속에서 기회를 잡아서 무언가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기를 바란다.

참석자4 (아감잣싱,12세)

=(북한 지도층이 체제 변화를 인정하게 하려면) 김일성 일가를 전쟁범죄자가 아닌 것으로 하는 그런 합의가 필요할 거 같다. 어쩔 수 없이 김씨 일가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 뒤 통일을 논해야 한다. 조선인민군의 무장해제를 유엔군의 감시하에 시킨 다음에 평화통일을 하는 조약을 또 서명해야 한다.

=유엔과 북한 정부가 통일을 위해 논의하고 일단 통일 되자마자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으로 가서 향후 수년간 관리체제를 설치해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시키면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할 거다. 10년 후에 민간인 출입 가능해지면 민간업체가 북한에 가서 건설을 할 건데 북한의 산업 자체가 (남한 등에 견줘) 30-40년 뒤떨어져 있다. 이걸 현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장기적 개발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마침내 한국이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다 볼 수 있을 거다.

-참석자5 (이은심,시인)

=독일에서 오신 분이 말했듯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물밀 듯이 터져오는 힘에 의해 되는 거다. 그 힘이 남보다는 북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탈북자가 한때 밀려왔듯이.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목마르게 통일을 원하는 세대가 아니겠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보수들이 보기엔 아리송하게 문 대통령이 과연 저렇게 해도 될까, 안보를 우려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그너머에서 유인을하기 위한 평화 유인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나름대로 구로에서 (지역운동을 하면서) 탈북 여성과 대화해보면. 장마당이라는 건 이미 프리 마켓의 베이스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들 나름대로 세계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

-허재현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어떻게 커먼즈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건지 커먼즈 파운데이션이 구상하고 있는 좀더 구체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최영관 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싶다.

-최영관

=‘커먼즈 파운데이션’에서하려는 건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의 커먼즈화다. 사용권과 소유권을 구분하려는 계획. 사용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키면, 예를 들어 건물은 다중이 소유하게 되고 다중에 의해 결정하는 거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그런 커먼즈 조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먼즈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주정부에서 제안이 왔다. 토지가 있는데 자기네 토지가 아니래. 국유화된 토지인데 국가 소유와 사적 소유가 아닌 커먼즈화 하는 그런. 커먼즈의 소유인데 다중의 소유이다. 피어투 피어, 수평적 관계에서 그렇게 땅을 소유하고 그 지역의 농민들이 농사짓고 농산물 갖고 살게 해주는, 그런 일부 적은 수익을 남겨서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의 배당할 수 있는 그런부에 있어서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보다 ‘센트럴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까 하는 면에서 커먼즈를 고민중이다.

=북한에도 토지 건물에 관해 토지는 국유화 되어있는데 국유화를 풀어야 한다. 국유화도 국가가 사적 소유인데 커먼즈화 해서 풀고. 공동체들이 들어가 사용하는, 자원도 마찬가지겠다. 철광석이든 희토류든 석유든 그런거 많다는데 그런걸 커먼즈화 해서 자원을 지속관리하게 해주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국유화도 아니고 민간 소유도 아닌 그런, 과연 북한 지도부가 이런 거를 받아들일까의 문제가 있다. 아마도 북한은 베트남식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커먼즈 개발은 불가능해진다.

서재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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