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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半島の光と影

  朝鮮半島の光と影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

2019年 2月 25日

Circles and Squ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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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半島の衛星写真を見ると北朝鮮の夜は暗い。一方、日本や韓国の夜は人工光で明るく照らされている。アメリカの多くの専門家らはこの様な違いについて、北朝鮮が開発途上国であるからだと主張する。これは即ち、北朝鮮の偏っていて抑圧的で、哀れむほど立ち遅れた体制の結果だと言うのである。明らかな点は、明るく照らされた韓国は発展、先端技術、民主主義そして自由市場のモデル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韓国は発展と民主主義の光を得たところであり、北朝鮮は独裁や無知の暗闇に満ちたところという説明は、朝鮮半島の衛星写真を見る世界の人々の頭の中に自然と吸収され、美的にも完璧な写真であるかのように記録されている。

朝鮮半島の衛星写真に関するこの様な態度は、韓国の政治家や学者、言論人の間でも革新と保守に関わらず大きな差は無いように感じる。韓国の革新派の政治家たちは、北朝鮮との協力を通して開城工業団地のようなプロジェクトに対し更なる投資を行い、北朝鮮の住民たちに雇用の機会を提供する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また、韓国は北朝鮮の安価な労働力と豊富な天然資源などで利益を得る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更に、韓国の保守派は、北朝鮮は独裁国家であり韓国を武力によって脅かしている為、信頼できないと主張している。彼らは、北朝鮮がまず国際社会に完全に門戸を開放し、全ての核施設に対する完全な査察を受け入れるべきだと言う。

韓国の革新派と保守派の想定は根本的に違わない。両者とも、韓国は更に発展を遂げ、その増え続ける国内総生産(GDP)の恩恵を北朝鮮も享受しながら、自動車に乗り、テレビやスマートフォンを持ち、広い家に住んで世界的にヒットしたK-popを制作するべきだとしている。現在のように閉鎖的で抑圧的な北朝鮮の政府が理想モデルだと主張していることには呆れるが、それと同時に北朝鮮が韓国のように変わるべきだという主張に対して、私は安易に同意することは出来ない。何故なら私は12年間、韓国に住みながら韓国の深刻な問題を目撃してきた為だ。

高い自殺率、汚染された空気、学校での容赦ない競争、若者たちが感じる疎外感、輸入食品や輸入燃料への過度な依存、そしておびただしい数の貧困高齢者のような問題は、韓国全域に深い影を落としている。これは、朝鮮半島の衛星写真では写すことの出来なかった韓国の姿である。

韓国と北朝鮮について話す時、朝鮮半島を人工衛星のように高い所からではなく底辺から徹底して観る必要がある。私は北朝鮮を訪問したことのある多くの韓国人から平壌で暮らす市民の姿を見た時の印象を聞いた。平壌の小さな野菜市場やホテルの素朴な造りを見た韓国の人々は、そこから飾り気の無さを感じ、韓国では既に消えてしまった何か大切なものがそこには残っていると感じたという。北朝鮮の女性たちは、韓国のような贅沢は出来なくても、化粧をしたり、消費競争のプレッシャーを感じているようには見えなかったと言う。平壌ではブランド衣類への需要が無い。携帯電話中毒の青少年たち、必要もないものを見せつけて買わせる多くの広告も平壌には無い。その代わり北朝鮮には1960年から70年代まで韓国に存在した韓国社会の様々な文化、例えば人と人の絆の様なものが残っているように思えた。

北朝鮮について議論する時、韓国のメディアや専門家らが見逃している重大な問題が更にある。メディアでいわゆる「専門家」によって行われている北朝鮮関連の全ての議論は、経済成長、国内総生産(GDP)、生活水準、生産など、基本的に消費関連の問題について言及している。この様な基準で見ると北朝鮮は、先進国、特に韓国と比べると非常に立ち遅れている。つまり韓国は北朝鮮が「現代の先進国」になる方法を教える兄になれると言う事を意味する。しかし、この様な全ての用語は本質的にイデオロギー的で主観的である。韓国でのこの様な思い込みは、資源を浪費することが肯定的で積極的に奨励されるべきだという考えに基づいている。また更に、大きくて必要以上に暖房が効いている家に住み、自動車やスマートフォンを所有することが発展だとしている。

しかしこの思い込みの根幹となる科学的な根拠は全くない。それらは月に祈れば雨が降る、またはヒルを使って血を吸えば重い病が治ると言うことくらい空虚な話である。

実際に研究結果を見ると、消費に焦点を合わせた行動パターンは深い疎外感や自殺率、薬物乱用の増加を含む社会全般に渡る深刻で破壊的な影響を及ぼすとされている。即ち北朝鮮が進むべき方向と韓国が成功を収めたことに対する仮説は、イデオロギーや根拠のないものや近代的な神話に基づいている。それに伴う結果として韓国の人々は、そのような仮説によって挫折感や過度なストレスを感じているにも関わらず、自分たちが成功したと確信している。

朝鮮半島の夜を写した衛星写真は、実際には朝鮮半島の光と影が完全に伏せられた状態の全く異なる別の姿を説明している。イデオロギーに支配された感情を無くし、客観的で科学的な分析を重視する専門家らの間では、人類が地球温暖化(気候変動)により前例のない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警鐘を鳴らす。現在の地球温暖化の速度を踏まえると、地球の生命体の滅亡を避けられないと言う意見が根強い。

気候変動による災いやその結果によって既に一部では滅亡が始まっていると言う多くの報告書や書籍が出ており、それは朝鮮半島も例外ではない。現在、ソウルでは12月まで蚊が生存し、また1月には花が咲いているのを我々は目の当たりにしている。この様な現象は急速に進んでおり、今後、韓(朝鮮)民族の生活を脅かしかねない。

気候変動がこの様な速度で進んでいるのを放置する場合、魚介類が滅亡するほど朝鮮半島の沖合の海水温度が上がり酸性化し、砂漠が拡大するだろう。輸入食品と化石燃料製品の輸出依存度が高い韓国は、絶望的な状況に陥るだろう。

それでは、統一朝鮮半島はどのような選択をするべきだろうか。答えは明確である。エネルギー消費や節約面において北朝鮮に定着している方法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

人類は数万年の間、夜は暗くなくてはならず、エネルギー消費を減らす生活方法を維持してきた。その様な方法に基づきマンションなど建物の不必要な照明は無くし、ネオンサインのような商業用の建物の電気掲示板を使用せず、内部の暖房を大きく減らす一方、高い天井やコンクリート、ガラスや鋼鉄、外観などの建物の無駄なデザインを中断すべきである。それを通じて長い間、韓国歴史で維持されてきた質素でシンプルな伝統に戻ら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の夜は、もっと暗くなるべきだ。韓国の都市を照らすためには政府の補助金が支給されている化石燃料の使用が大きな役割を果している。これは、恐ろしい大気汚染や過渡の燃料輸入費用を発生させる一方、私たちの子どもたちの未来を脅かす地球温暖化を進めるなど、莫大な費用が掛かると言う事を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より深くて隠された秘密がある。これまで韓国は多くの「開発途上国」とは違い、近代化と発展を成し遂げ特別だと認められるためには、更なる消費を通じて成長し続け発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神話に洗脳されてきた。そのため、数代にわたって近代化が最優先順位として考えられてきた。しかし、化石燃料を消費し天然資源を浪費することが、生態系を破壊し子どもたちを苦しめているとしたら、その近代化というのは一体何であろうか。

北朝鮮には、かなり深刻な多くの課題があるが、気候変動に対処する解決策と言う面で見る時、韓国は北朝鮮の「低い消費」をベンチマーキングする必要がある。私の話が可笑しく、途方もない話にすら聞こえるかもしれない。

しかし気候変動によって滅亡の危機に晒されるとしたら、この様な経済成長の数値に何の意味があると言うのだろう。韓国で夜通し灯を灯す多くの電灯は、発展を象徴するのではなく我々の子どもたちが将来使うべき電力を奪う犯罪であり、闇に満ちた偽善的な光に他ならない。韓国政府は、化石燃料の補助金支給を直ちに中断すべきである。

考えてみよう。今より少し暗い夜を過ごしながら家族や友人たちと会話を楽しんだり、読書したり、手紙やエッセイを書いて森を歩いたりしながら過ごすことは出来ないのだろうか。日常生活の中で演劇や音楽公演をしながら無限に広がる深い意味を見出し、スピリチュアルな経験をすることも出来る。スマートフォンのジャングルとスターバックスという檻で使用するプラスチック製のコップを無くすことが出来るならば、韓国の市民は遥かに豊かな生活を発見することが出来るはずだ。その様な生活の在り方に関するヒントは、もしかすると反対に北朝鮮の暗闇の夜景社会から見出すことが出来るかもしれない。

統一朝鮮半島の未来について考える時、近代的で発展したものだけが最高だという危険な考えから打破する必要がある。我々は、人になるという事が何を意味するのか自問するべきである。どのように意味があり充実した生活を送りながら社会に貢献することが出来るだろうか。

私は北朝鮮の住民が今より自由に生活し、今より栄養のある食べ物が食べられることを願っている。

しかし、一時、市民たちに経済的な独立性を享受させた家族経営の店を潰しながら支配してきた韓国式コンビニでは、消費主義が染み付いた食べ物ばかりを供給するだろう。未来の子どもたちが享受すべき豊かさから奪い去ったものを消費して暮らすことが統一朝鮮半島の理想的な食卓の風景だと言えるのだろうか。

それと同時に私は、韓国の人々が分別なく消費するよう束縛し(世界中のほとんどの国家とは反対に)石炭の消費を増やすよう強調してきた見えない鎖から解放されることによって、終わりなき競争を強制する残酷な文化によって友人や家族から疎外感を強く感じる現象が無く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

自由は、政治体制だけに留まった用語であってはならない。スマートフォンを所有するという自由を得た代わりに、スマートフォンなしに暮らせない物質の奴隷の様に転落したのが韓国人だ。韓国の市民たちが北朝鮮の人たちと比べて自由だと誰が言えるだろうか。

統一に向かう動きは、韓国と北朝鮮の全ての人々の自由に関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北朝鮮の人々だけが質的な生活の自由を享受する資格があるとするならば、それはなんて不公平な事なのだろうか。

“한반도의 빛과 그늘” 다른백년

다른백년

“한반도의 빛과 그늘”

2019년 2월 18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반도의 위성사진으로 바라 본 북한의 밤은 어둡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밤은 인공 불빛으로 붉게 빛난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두고 북한은 후진적인 나라라고 주장하곤 한다. 이것은 북한의 편협하고 억압적이며 측은할 정도로 후진적인 체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 남한의 빛나는 밤을 두고 진보, 첨단기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및 진보의 빛을 받는 곳이고, 북한은 독재 및 무지의 어둠이 덮인 곳이라는 식의 이러한 설명은 한반도 위성 사진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부드럽게 흡수되고 미적 완벽성마저 갖춘 사진처럼 기록되고 있다.

한반도의 위성 사진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남한의 정치인과 학자, 언론 매체들 사이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고 큰 차이가 없음을 느낀다. 남한의 진보적 정치인들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개성 공단과 같은 프로젝트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은 북한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 자원 등으로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이 독재 국가이고 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북한이 먼저 국제 사회에 완전히 문호를 개방해서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한의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양쪽 모두 남한이 더욱 발전했으며 북한도 늘어나는 국민총생산(GDP)의 혜택을 남한처럼 누리면서 자동차를 몰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갖고, 넓은 집에 살면서 전 세계에서 히트한 케이팝을 제작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부를 가진 북한이 다른 나라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지만 동시에 북한이 남한처럼 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는 동의를 표현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12년 동안 남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나는 남한의 심각한 문제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높은 자살률, 오염된 공기, 학교에서의 무자비한 경쟁, 젊은이들이 느끼는 깊은 소외감, 수입 식품 및 수입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엄청난 수의 빈곤 노인층과 같은 문제들은 남한 사회 전역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인공위성 사진이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남한의 모습들이다.

남한과 북한에 관해 서술할 때 남북한을 인공위성처럼 높은 곳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많은 남한 사람들로부터 평양의 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의 느낌을 전해들었다. 평양의 작은 채소 시장과 호텔의 소박한 장식을 마주할 때 남한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어딘가 꾸밈 없고 가식이 없음을 느꼈고 남한에서는 이미 사라진 어떤 중요한 것들이 그곳에는 남아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북한의 여성들이 남한처럼 사치를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화장을 하거나 소비 경쟁을 해야한다는 압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평양에는 명품 브랜드 의류에 대한 수요가 없다. 휴대전화에 중독된 청소년들, 불필요한 물건인데도 과시적 삶을 위해 일단 사게 만드는 여러 광고들이 평양에는 없다. 대신 북한에는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존재했던 남한 사회의 문화들, 이를테면 사람간의 관계의 돈독함이라든지 따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련 논의할 때 남한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놓치는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 언론에서 소위 ‘전문가’들을 통해 다루고 있는 북한 관련 모든 논의들은 경제 성장, 국내총생산(GDP), 생활수준,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북한은 선진국들 특히 한국에 견줘 크게 낙후되어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이 북한에 ‘현대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큰 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용어들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이고 주관적이다. 남한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가정들은 자원 낭비가 긍정적이며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더욱 크고 지나칠 정도로 난방이 잘된 집에서 살면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그것들은 달에게 기도하면 비가 오거나 거머리를 이용해 피를 빨아들이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만큼 허황된 이야기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행동 패턴들은 깊은 소외감과 자살률 및 약물 남용의 증가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한국이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가설들은 이데올로기나 근거 없는 가정, 근대성의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그에 따른 결과로 남한 사람들은 가정을 휩쓸고 있는 좌절감과 심각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위성 사진은 실제로는 한반도의 빛과 그림자가 완전히 뒤집힌 아주 다른 실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한 감정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류가 지구 온난화(기후변화)를 겪으며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의 지구 온난화 속도를 감안할 때 지구 생명체의 멸종을 피할 수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적 변화와 그 결과로 인해 이미 일부에서는 멸종이 시작되었음을 다루고 있는 수많은 보고서와 책들이 나와 있고 이는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는 서울에서 모기가 12월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1월에 꽃이 피는 일을 이미 목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어 곧 한민족의 삶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이런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물고기가 멸종될 정도로 한반도 앞바다가 따뜻해지고 산성화될 것이며 사막화가 확산할 것이다. 수입 식품과 화석 연료 제품의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남한은 절망적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통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해답은 분명하다. 에너지 소비와 절약 측면에서 북한에 자리잡은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류는 수만년동안 밤에는 어두워야 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삶의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런 방식 하에서 아파트 건물의 모든 불필요한 조명은 제거해야 하고 네온사인과 같은 상업용 건물의 전기 표지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내부 난방을 크게 줄이는 한편 높은 천장과 콘크리트, 유리 및 강철 외관과 같은 건물의 낭비적인 디자인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한국 역사에서 유지되어 왔던 검소함과 단순함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한은 밤에 더 어두워져야 한다. 남한의 도시를 밝히는 데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화석 연료 사용이 큰 역할을 한다. 이는 끔찍한 대기오염과 과도한 연료수입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할 지구 온난화를 증가시키는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심오하고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 다수의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근대화와 발전을 이룩해 특별하다고 인정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비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신화를 주입 받아 왔다. 따라서 수대에 걸쳐서 근대화가 최우선 순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화석 연료를 소비하고 천연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근대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북한에는 매우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해법에서만 볼 때 한국은 북한의 ‘낮은 소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고 심지어 터무니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러한 경제 성장의 수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한에서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그 수많은 불빛은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사용해야 할 불빛을 빼앗아온 범죄이자, 그림자 가득한 위선적인 불빛이나 다름 없다. 남한정부는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생각해보자. 지금보다 좀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거나 편지와 수필을 쓰고 숲속을 걷거나 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가. 일상 생활에서 연극과 음악공연을 하면서 무한한 의미와 깊이, 영적인 경험을 얻을 수도 있다. 스마트폰의 정글과 스타벅스라는 우리에서 사용해야 하는 플라스틱 컵을 버릴 수 있다면 한민족은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 방식을 발견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활 방식에 대한 힌트는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어두운 밤풍경을 갖고 사는 지금의 북한 사회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근대적이고 발전된 것만이 최고라는 위험한 개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면서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나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보다 더 자유롭게 생활하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 때 시민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누리게 해준 가계 경영의 가게들을 파괴해가면서 장악해온 한국식 편의점에서는 소비주의에 찌든 음식만 공급될 것이다. 미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풍요로움에서 빼앗아온 물질들을 소비하며 사는 것을 과연 통일 한국의 이상적인 밥상 풍경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또한 나는 한국인들이 무분별한 소비를 하도록 속박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반대로) 석탄 소비를 늘리도록 강요해온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해방됨으로써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잔인한 문화로 인해 친구 및 가족으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꼈던 현상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자유는 정치 체제에만 국한된 용어여서는 안된다. 스마트폰을 가질 자유를 가진 대신 스마트폰 없이 살수 없는 물질의 노예처럼 전락한게 남한 사람들이다. 남한 주민들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 견줘 더 자유롭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는가.

통일을 향한 움직임은 남북한 주민들 모두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만 질적인 삶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가.

국회간담회 “국가 미래 반절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내용”

2019년 2월 19일

국회

국회 간담회

 “국가 미래 반절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내용”

후원:

국제미래학회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11:00-13:00

11:50-12:30

패널 토의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좌장: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고문현 ( 한국헌법학회 회장)

양승우너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회장)

박인동 (김&장 법부률사무소 변호사) 

문형남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

이만열 (이사이인스티튜트 이사장 )

이민영 (KNS뉴스통신 부사장)

WSWS on the wall and “emergency powers”

Regarding the “emergency powers” issue, the WSWS presents a very solid analysis, in my opinion.

The content is not revolutionary so much as it is constitutionalist. The points are quite solid and they are ignored by much of the progressive media which is just as much swept up in the circus as anyone.

See the posting:

 “Trump to declare national emergency to build wall”

Especially note:



“House Speaker Nancy Pelosi, the top congressional Democrat, criticized Trump’s expected declaration, saying, “The president is doing an end run around Congress.” She said that Democrats were “reviewing our options,” which could include a congressional resolution of disapproval or a legal challenge.
At the same time, she was visibly ambivalent about the right of a president to assert emergency powers, suggesting that a Democratic president could make use of the same power on an issue like gun control. Noting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massacre at 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in Parkland, Florida, she continued, “That’s a national emergency. Why don’t you declare that emergency, Mr. President? I wish you would.”

WSWS points out, that just as the Democrats were not interested in who really won the election in Florida back in 2000, or what happened to the ballots cast by poor people. So also, the Democrats are not concerned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If anything, they are wondering whether a bit of constitutional remodeling might bring them also more power.

But I want to say something about WSWS.

This avowed revolutionary outfit describes itself in this manner


“The World Socialist Web Site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leadership of the world socialist movement, the Fourth International founded by Leon Trotsky in 1938.

The WSWS aims to meet the need, felt widely today, for an intelligent appraisal of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society. It addresses itself to the masses of people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 present state of social life, as well as its cynical and reactionary treatment by the establishment media.

Our web site provides a source of political perspective to those troubled by the monstrous level of social inequality, which has produced an ever-widening chasm between the wealthy few and the mass of the world’s people. As great events, from financial crises to eruptions of militarism and war, break up the present state of class relations, the WSWS will provide a political orientation for the growing ranks of working people thrown into struggle.

We anticipate enormous battles in every country against unemployment, low wages, austerity policies and violations of democratic rights. The World Socialist Web Site insists, however, that the success of these struggles is inseparable from the growth in the influence of a socialist political movement guided by a Marxist world outlook.”


But having read many excellent articles at WSWS over the last ten years, I have to say that the writing really sounds like the work of CIA analysts. I am not saying it is a front, pushing propaganda. On most issues, they are as aggressive as anyone, but rather that we are looking at a source for insiders to spill their guts and use their skills for something more intellectual.

The actual text of the “Green New Deal” Is it an unconstitutional consolidation of power using the pretext of climate change which is not even focused on climate change?

DRAFT TEXT FOR PROPOSED ADDENDUM TO HOUSE RULES FOR 116T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ere is Naomi Wolf’s commentary about the formation of a committee of 15 people who are unaccountable and are not even required to focus on climate change

(a) Establishment of the Select Committee For A Green New Deal.—

(1) ESTABLISHMENT; COMPOSITION.—

(A) ESTABLISHMENT.—There is hereby established a Select Committee For A Green New Deal (herein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select committee”).

(B) COMPOSITION.—The select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15 members appointed by the Speaker, of whom 6 may be appoint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ority Leader. The Speaker shall designate one member of the select committee as its chair. A vacancy in the membership of the select committee shall be filled in the same manner as the original appointment.

(2) JURISDICTION; FUNCTIONS.—

(A) LEGISLATIVE JURISDICTION.—

(i) The select committee shall have authority to develop a detailed national, industrial, economic mobilization plan (herein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Plan for a Green New Deal” or the “Plan”) for the transition of the United States economy to become greenhouse gas emissions neutral and to significantly draw down greenhouse gases from the atmosphere and oceans and to promote economic and environmental justice and equality. In furtherance of the foregoing, the Plan shall: (a) be prepared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and leaders from business, lab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ribal nations, academia and broadly representative civil society groups and communities; (b) be driven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collaboration, co-creation and partnership with business, lab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ribal n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groups and communities; (c) be executed in no longer than 10 years from the start of execution of such Plan; (d) provide opportunities for high income work, entrepreneurship and cooperative and public ownership; and (e) additionally, be responsive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and guidelines relating to social, economic, racial, regional and gender-based justice and equality set forth in paragraph (6).

(ii) In addition to preparing the Plan as set forth in paragraph (2)(A)(i), the select committee shall prepare draft legislation for the enactment of the Plan (herein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draft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Such draft legislation may be prepared concurr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lan, or as the select committee may otherwise deem appropriate, provided that such finalized draft legislation shall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timing set forth in paragraph (5)(B)(ii).

 (iii) The select committee shall not have legislative jurisdiction and shall have no authority to take legislative action on any bill or resolution,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ffect the select committee’s ability to prepare draft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A)(i) and (2)(A)(ii).

(B) INVESTIGATIVE JURISDICTION.—In  furtherance of the mandate set forth in paragraph (2)(A), the select committee shall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study, make findings, convene experts and leaders from industry, academia, local communities, labor, finance, technology and any other industry or group that the select committee deems to be a relevant resource. The select committee may, at its discretion and as its members may deem appropriate, hold public hearings in connection with any aspect of its investigative functions.

(3) PROCEDURE.—

(A) Except as specified in paragraph (2), the select committee shall have th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nd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as, a standing committee of the House, and shall be deemed a committee of the House for all purposes of law or rule.

(B)(i) Rules [to be confirmed by reference to overall House Rules package] (Organization of Committees) and [to be confirmed by reference to overall House Rules package] (Procedures of Committees and Unfinished Business) shall apply to the select committee whe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resolution.

(ii) Service on the select committee shall not count against the limitations on committee or subcommittee service in Rule [to be confirmed by reference to overall House Rules package] (Organization of Committees).

(4) FUNDING.—To enable the select committee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The select committee may use the services of staff of the House and may, at its discretion and as its members may deem appropriate, use the services of external consultants or experts in furtherance of its mandate;

(B) The select committee shall be eligible for interim funding pursuant to clause [to be confirmed by reference to overall House Rules package] of Rule [to be confirmed by reference to overall House Rules package] (Interim Funding – Organization of Committees); and

(C)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the select committee may, at any time and from time to time during the course of its mandate, apply to the House for an additional, dedicated budget to carry out its mandate.

(5) INTERIM REPORTING; SUBMISSION OF THE PLAN FOR A GREEN NEW DEAL; SUBMISSION OF DRAFT LEGISLATION—

(A) The select committee may report to the House  or any House Committee it deems appropriate from time to time the results of its investigations and studies, together with such detailed findings and interim recommendations or proposed Plan or draft legislation (or portion thereof) as it may deem advisable.

(B) (i) The select committee shall complete the Plan for a Green New Deal by a date no later than January 1, 2020.

(ii) The select committee shall complete the finalized draft legislation by a date no later than the date that is 90 calendar days after the select committee has completed the Pla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B)(i) and, in any event, no later than March 1, 2020.

(iii) The select committee shall ensure and procure that the Plan and the draft legislatio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shall, upon comple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5)(B)(i) and (ii), be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widely accessible format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via at least one dedicated website and a print publication) by a date no later than 30 calendar days following the respective dates for completion set forth in paragraphs (5)(B)(i) and (ii).

(6) SCOPE OF THE PLAN FOR A GREEN NEW DEAL AND THE DRAFT LEGISLATION.—

(A) The Plan for a Green New Deal (and the draft legislation) shall be developed with the objective of reaching the following outcomes within the target window of 10 years from the start of execution of the Plan:

(B) The Plan for a Green New Deal (and the draft legislation) shall recognize that a national, industrial, economic mobilization of this scope and scale is a historic opportunity to virtually eliminate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and to make prosperity, wealth and economic security available to everyone participating in the transformation. In furtherance of the foregoing, the Plan (and the draft legislation) shall:

    1. including by ensuring that local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is led from the community level and by prioritizing solutions that end the harms faced by front-line communities from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 The Plan for a Green New Deal (and the draft legislation) shall recognize that innovative public and other financing structures are a crucial component in achieving and furthering the goals and guidelines relating to social, economic, racial, regional and gender-based justice and equality and cooperative and public ownership set forth in paragraphs (2)(A)(i) and (6)(B). The Plan (and the draft legislation) shall, accordingly, ensure that the majority of financing of the Plan shall be accomplished by the federal government, using a combination of the Federal Reserve, a new public bank or system of regional and specialized public banks, public venture funds and such other vehicles or structures that the select committee deems appropriate, in order to ensure that interest and other investment returns generated from public investment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Plan will be returned to the treasury, reduce taxpayer burden and allow for more investme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Why do we need a sweeping Green New Deal investment program? Why can’t we just rely on regulations and taxes alone, such as a carbon tax or an eventual ban on fossil fuels?  


Why should the government have a big role in driving and making any required investments? Why not just incentivize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through, for e.g., tax subsidies and such?

How will the government pay for these investments?

Why do we need a select committee? We already have committees with jurisdiction over the subject matter e.g. Energy and Commerce, Natural Resources and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Just creating another committee seems unnecessary.

Why should we not be satisfied with the same approach the  previous select committee used (i.e. the Select Committee on Energy Independence and Global Warming)? Why do we need a new approach?

Why does this new select committee need to prepare draft legislation?  Isn’t investigation, hearings, briefings and reporting enough?

What’s an example of a select committee with abilities to prepare legislation? Does the new Select Committee For A Green New Deal seem to fit on that list?

Doesn’t this select committee take away jurisdictional power from the other (standing i.e. permanent) committees that have jurisdiction over at least part of the issue?

But a select committee only exists for the congressional session that created it! So even if this select committee prepares legislation, it likely won’t get passed in this session by a Republican-held Senate and White House, so why does having a select committee now even matter?


What’s wrong with the other proposed legislation on climate change? Can’t we just pass one of the other climate bills that have been introduced in the past? Why prepare a whole new one?

 パストリッチ インタビュー 「島国に戻らないで」 東京新聞

2019年 2月 13日

「島国に戻らないで」

五味洋治

 米国生まれの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さんは、韓国在住十一年。大学で教える一方、「韓国人だけが知らない別の大韓民国」という分析本を出版し、韓国で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こともある。

 中国文学を学んだ後、東京大学で上田秋成をはじめとする江戸文学の研究に没頭した。「韓国語より日本語の方が、楽に読み書きできます」と話すほど日本語がうまい。

 久しぶりにソウルで会ったパストリッチさんは、今度は、日本についての本を書いていると明かした。「大きく変化している東アジア情勢の中で、日本はもっと果たすべき役割がある」という切実な思いからだ。

 例として挙げたのが「気候変動への対応」。日本はこの分野での技術力が高い。また「自然と共生する日本人の知恵を、アジアの国々に伝えることも大切」と強調した。

 最近の日韓摩擦には、心を痛めている。

 自国中心主義が目立つ米国は今後、東アジアでの存在感が薄れていくと、パストリッチさんは予測する。

 だからこそ、「共通点の多い日韓は協力すべきだ。韓国にも問題はあるが、日本の人たちはどんどん内向きになって、『島国』に戻ろうとしているような印象を受けます」。

 本は五月ごろ出版予定だという。二つの国をよく知るパストリッチさんの苦言に、耳を傾けたい。

洪陵文化沙龙 “韩中关系展望” 中文研讨会

洪陵文化沙龙 18届中文研讨会邀请函                                                                                             

“韩中关系展望”

洪陵文化沙龙中文研讨会热诚邀您参加第十八届中文研讨会。由庆熙大学孔子学院、亚洲研究所、庆熙网络大学中国学系联合主办的洪陵文化沙龙中文研讨会每年举办4次,此届是2019年的第一届。本届研讨主题是“韩中关系展望”。大家可以发表对中国与美国的看法与想法,展望中美关系走向,进行主题发言及讨论。洪陵文化沙龙期待与君聚首思学,并共饮共餐!

主题:     韩中关系展望

时间:     2019228(周四) 1100 am 1030开始签到)

地点:     庆熙网络大学洪陵文化分馆(경희사이버대학교아카피스) 1楼会议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9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694.(地图与公共交通情况详见邀请函第2页)

具体流程:

主    持:李万烈(贝一明)(Director, The Asia Institute)

会议流程:

10:30 – 11:00  入场

11:00 – 12:30  研讨

12:30 – – –  共进午餐

联    络: 万延娇 (Professor, Kyung Hee Cyber University)                                           

Tel: 010-8013-9988 

「朝鮮半島の統一」についての小考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

「朝鮮半島の統一」についての小考

2019年 2月 1日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

今まで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の将来についての議論は、以下の二者択一的な議論だけに終始して来た。つまり、一方で、北朝鮮との協力を拡大し、それによって投資、事業活動、輸送ネットワーク、電力網およびエネルギー協力を増大させることを好む人たちと、他方で、北朝鮮はまだ完全な非核化を達成できていないだけではなく、先進国とは異なり、民主主義と自由市場、国境の開放を容認していない全体主義国家であるため、国際社会の信頼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と感じる人たちとの間の闘いである。この単純化した議論は昨年メディアを埋め尽くした。メディアが提示するものを超えた問題に関する市民の議論がほとんど崩壊状況であったために、このような議論がかなり幅を利かせていた。

もはや、韓国で1970年代や1980年代のように、仁寺洞の喫茶店に集まって禁書について議論していた反対派と学生を見つけることはできない。NGOの集まりの定期的な討論はもちろん、家庭で夕食を食べながら、学校で友達と、または喫茶店で、政策、環境、または国の将来について議論していた姿さえ消えてしまった。携帯電話を通して愉快で無害な情報を受信することが受動的な人々の日常となった。

マスコミが特定の政策を「進歩」または「保守」と規定すれば、大多数の人々は、メディアの判断をそのまま受け入れる。プリンストン大学シェルドン・ウォルリン(Sheldon Wolin)教授が「逆さまの全体主義(inverted totalitarianism)」と呼んでいるものとは、商業メディアや広告主の圧力などの隠された力によって、日常的な問題の言説が厳しく制限されている政治的な状況で、服従を強要する独裁者がいなくても、全体主義的システムが定着する。利益を追求する企業の力は、私たちの時代の最も重要な問題を自然に無視する風土を作り上げた。一例として、我々はもはや本を読まない。 10分以上集中できない人が多い。商業メディアは情報取得の場となり、ソーシャルメディアは猫とデザートの写真を提示したり、時折、商業メディアが作り出したイメージを披露するだけである。

韓国社会が共同の問題についての議論を失ったということは、私たちのメディアが、地域経済の崩壊、外資系投資銀行の過剰な影響力、気候変動とそれによる微細粉塵の災害、米国内の一部勢力が夢見る世界大戦などの深刻な問題を言及しないことを意味している。この限られた国内の議論は、南北関係の発展がどのように映し出され、統一は正確に何を意味し、統一をどのように導くかについて莫大な影響力を与えている。例えば、メディアが文在寅大統領と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が抱擁する写真を見せてくれれば、南北がDMZ両側から武器を除去するために軍事的に協力したというニュースや、平壌の立派な建物が登場する場面などが肯定的に感じられるようになる。

内容自体はすべて肯定的である。ただし、これを説明する過程で、世界と断絶、閉鎖された封建 – 社会主義国家に生き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北朝鮮の住民が今では消費社会の喜びを享受し、はるかに裕福な韓国の兄弟姉妹のように楽しみながら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を暗に述べている。しかし、韓国も楽園ではない。韓国はかなりの社会的、文化的、経済的な力を持っているが、その中で多くの人々が深い疎外感を感じ、これにより高い自殺率、日常的な自己虐待と他人虐待を招いている。強欲な雇用システムも外せない。現在、韓国では若者たちが苦労して仕事を探すも、社会に奉仕し、高度な訓練を受けることが出来たり、真の人生の決定を下すことができる機会はおろか、コーヒーショップやコンビニで働くことになる場合が多い。生活のあらゆる側面が利益を追求するショーに変質し、人々はこれに疲れてしまった。

さらに、韓国と米国が北朝鮮を貧困と孤立から救うために提示する「民主主義と市場経済」は、全世界的に力を失っている。米国と日本、韓国、欧州で1930年代と1940年代の社会主義の挑戦に対抗して進化した修正資本主義は、さらに貪欲な形で、1990年代より1890年代に近い姿に後退した。今のフランスの葛藤を参考にすると、これらの矛盾がさらにはっきりと、韓国と他の国が今後経験する状況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

今日、いわゆる「先進経済」では市場は小さな役割しか果たしていない。スーパーリッチ層が経済活動を独占して、その階層のメンバーであれば、いくらでもお金を借りて投資することができる経済的封建主義を確立した。一方、大多数の市民は非常に限られた高金利融資のみが許可されるだけである。メディアはこのように、民間銀行と資本が悪夢のような世界を作り出す過程を説明せず、政策決定の背後にある真の意思決定者が誰なのかも曖昧のままである。

マスコミが北朝鮮に導入される巨大な市場経済を語るまさにその瞬間、市場経済は、韓国、フランス、または米国で消滅している。ピーター・フィリップス(Peter Phillip)が熟考の研究を通じて発行した著書「ジャイアント:グローバルパワーエリート(Giants:The Global Power Elite)」で描写するように、スーパーリッチ層とその補助者は現在、お互いの株式を購入して、低金利のお金を貸すようにお互いを保護する彼らだけの社会を構成している。これに対し、一般人は低賃金の仕事であっても掴むために残酷な競争を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搾取型システムは、「第4次産業革命」の産物である。第4次産業革命の時代には、(グローバル機関投資家の意志ではなく、ただ、天の意に沿って)技術により、労働者の地位が大きく脅かされるものと言われている。

次に、メディアがこのようにがむしゃらに対北包容政策と新たな協力の時代を報道する場合に、密かに隠している問題は何であろうか?何よりも私たちは、誰が何に、なぜお金を与え、それによって誰がどんな利益を得るのかなど、厄介な裏話は一つも聞けずにいる。韓国と北朝鮮の間に鉄道が置かれた場合、北朝鮮で韓国まで石油や天然ガスの輸送管が接続された場合、その輸送管とその石油は誰の所有なのか、石油をどのように売り、その収益金はどのように分配されるか、その輸送管を設置するために税金が使われる場合、納税者もその収益金を一定部分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のかなど、私たちが知るのは当然である。

ところで、私たちは、企業がどのような契約を議論しているかどうか、または、韓国政府が北朝鮮とどのような交渉を進めているのかについて、それこそ無知である。今この時期には透明性が特に重要である。鉱山や工場が政府に属する政府主導型のシステムが、一介の企業や個人が鉱山などの資源の絶対的統制力を持つ資本主導型システムに変わる場合には、悲劇的な結果を生む可能性があるからである。例えば韓国と北朝鮮に大きな貧困、より大きな富の集中をもたらすかも知れない。いくつかの多国籍銀行、いくつかの政府系ファンドがどのような条件下で、北朝鮮に投資する可能性があるのかを知っていることが望ましいであろう。この投資家が合意を履行していない時に、北朝鮮や韓国の住民を保護する装置は何なのか、署名された(または署名する)契約を一般大衆に公開するかどうかなどを把握するのが良い。

北朝鮮に工場を建てる計画がある場合、次の質問を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誰が工場にお金を出すのか、収益金は誰の元に行くのか、誰が工場を所有するのか、その工場の労働者が持つ権利は何であり、彼らは収益金のどの程度を受け取るのか、これらの労働者の健康を保護するために、または、環境に及ぼす植物の影響を評価するためにどのような手順を実行するのか? 北朝鮮は石炭、金、鉄、レアメタルを採掘することの環境への影響を評価する専門知識がないため、専門家やNGOが、これらの評価プロセスに必ず参加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が、今、これらの機構は、北朝鮮訪問ビザすら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方、韓国と日本、中国、米国はベトナムやミャンマーで起こったことに大きな関心を持たなかった。今後、北朝鮮も、ベトナム、ミャンマーと似たような前轍を踏む可能性がある。私たちは、企業がベトナムの国有化資産を開発した時に、普通のベトナムの人たち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のかを考えなかった。これまでベトナムは繁栄して来たと聞いているが、これは正確な説明なのか?そして工業化は、ベトナムの環境や一般労働者にも肯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のか?

私たちは通常、安く買って着たら捨ててしまう服、簡単に消費する格安プラスチック、ゴミ箱に捨ててしまう格安スマートフォン、スピーカー、サングラスなどの隠された環境破壊、労働者の被害、またはその他の長期的な費用についての議論はおろか、考えさえしない。正直に言うと、私たちは、この消費社会の中で、ものに隠された本当のコストを正しく判断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これこそ統一時代の深刻な問題である。

これから私たちは、北朝鮮を通して忘れていた現実に再び直面することになるであろう。北朝鮮に20〜30個の石炭火力発電所を建設すると、これは生態系の災害であると同時に、地球温暖化を煽るものであり、すでに危険なソウルの大気の状態を致命的なレベルまでにしてしまうであろう。北朝鮮が利益を追求するために新たに作る工場から出る汚染物質を適切に規制しない場合には、韓国はそのような汚染から自由でないばかりでなく、韓国の工場も北朝鮮の先例に従ってしまうことは明らかである。

北朝鮮のお粗末な賃金と粗末な環境保護は既に大気汚染に苦しむ韓国の中で急速に広がってしまう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北朝鮮の労働者が団結権などの労働者の権利を全く享受できない場合には、韓国企業はこのモデルに沿って、韓国内の労働者を搾取することになる可能性が高い。つまり、私たちは、北朝鮮が市場を開放すれば、韓国のように自由で、幸せで、豊かになるという根拠のない信頼に陥っているが、現在の開発モデルでは、韓国人でさえ自由と幸福と富を失っているのが実状である。あるいは、投資銀行や企業が現在構想している北朝鮮の経済開発計画は、初めから北朝鮮の住民を支援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いのかも知れない。北朝鮮においても、モンゴルやベトナムの開発で行ったように、ただ収益を考えるだけで、人のための考慮は全くない計画を構想しているかも知れない。

富の集中は、統一の困難を解決するために私たちが考えるべき問題の中で、気候変動の次に重要な問題である。世界的に少数の人たちにだけ富が集中する現象が増加しており、特に韓国と中国でこのような現象が目立つ。この富の集中化は、法の支配を損ない、腐敗したメディアのパッケージの中に、スーパーリッチの贅沢、浪費、華やかさに憧れて強要する文化を創造してしまう。主流メディアの論調によると、北朝鮮は貧しく、南北の経済に大きな格差が存在する。一般的な経済用語に基づいてみると、紛れもない事実でもある。しかし、すでに韓国に定着した北朝鮮の人々の中には韓国生活における自己中心性、競争、他人に対する無関心などに耐えられず、北に戻ることを希望する人もいる。北朝鮮を訪問する多くの韓国人が商業化と競争する文化ではなく、芸術や体操、執筆の目的自体を大切にする文化に大きな感動を感じている。

より大きな問題がある。トマ・ピケティ(Thomas Piketty)が「21世紀の資本論(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で説明したように、少数の手に、より多くの富が集中されるようになると、朝鮮半島の分断は、貧しい北朝鮮と豊かに暮らす韓国との間の分断ではなく、韓国と北朝鮮の平凡な市民はより貧しくなり、ごく少数の選ばれた者だけがスーパーリッチになるという分断になる可能性が大きい。現在、韓国と北朝鮮の間に存在する巨大な格差を否定しようとするものではない。ただ、富の集中による経済的歪みがはるかに深刻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い。

このような傾向は、朝鮮半島は現在、別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ず、現状では北朝鮮で「漢江の奇跡」を再現する可能性がないことを示唆している。今後、物質的な発展よりも社会経済的な正義がより重要な問題になるであろう。

統一のための努力は、経済システムが一般人に与える悪影響についても、必ず意味のある回答を出す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の経済システムでは、全世界の貿易航路に沿って手頃な価格の物品運送システムが奨励され、大企業だけが唯一合理的な金融を享受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に、地域経済が脅かされている。大韓民国では開放経済の失敗で、町のお店、町工場、町の薬局、町のパン屋が廃業したのに対して、スターバックスとコンビニ、フランチャイズベーカリー、他の大企業が進出した事業が繁栄した。大企業は安価な金融を利用して数年間続く損失に耐えることができ、結果的に家族が経営する中小企業を追い出す。ところが、このようなフランチャイズで働く従業員は、長期雇用や適切な退職と健康保険を保障されない。従業員は、経営と金融の意思決定にどのような役割も果たすことができず、働いている支店を所有する権利もない。

一時どこにでも見ることができたが、今ますます破産の危機に追い込まれている小規模店にとっては大打撃だ。このような経済学を北朝鮮に導入するつもりであれば、北朝鮮はまだチャンスがある時に拒絶しなければならない。北朝鮮に最も重要な問題は、最終的には20年後または50年後に国家としてどのような姿になるのかであって、すぐにビデオゲームやK-Popアイドルを紹介して住民を熱狂させることではない。

「統一」とは何か?

統一の究極的な意味について混乱するのは、曖昧で誤解の余地があるように私たちの統一を1990年のドイツ統一と比較するためである。夜遅くまで焼酎を飲みながら外国人たちと話す時には、このおとぎ話のような比較が人気であるが、いつもお決まりの話になる。東ドイツは常に西ドイツの経済発展について行けなかったし、統一後に東ドイツの人々の生活が改善された結果、ドイツはさらに繁栄する大国になったというのがそれである。また、韓国もドイツのように統一から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るが、東と西ドイツの間の所得と産業発展の格差は北朝鮮と韓国ほど大きくなかったので、朝鮮半島の統一は、より長い時間にわたって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ものだ。

南北の所得と産業発展の格差は長い統一の過程で、北朝鮮の労働者を安い賃金で搾取する韓国企業と多国籍企業の言い訳に利用されるであろう。しかし、北朝鮮の労働者が適切に報酬を受けず、専門知識を蓄積したり、賃金を節約していなければ、そのプロセスは、北朝鮮の住民たちを豊かにするより、すべての人の生活水準を落とす公算が大きい。北朝鮮の労働者が少ない給料をファストフードや携帯電話に使うのなら、彼らの生活はさらに悪化するだけである。

それでは、韓国は過去数十年間、どのようにして経済的繁栄を享受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か?そうなるまでの過程は「漢江の奇跡」、その中でも「奇跡」という言葉に隠されている。韓国の繁栄は多くの相反する事柄の結果ではあるが「奇跡」ではない。韓国の経済成長は、部分的に朴正煕大統領の急激な工業化計画の結果であった。振り返ってみると、韓国が化石燃料や輸入農産物に大きく依存するようになった急速な工業化は、今はそれほど祝福のようには思えないが、彼の政策が効果的であったという点一つだけは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

朴正煕大統領は「満州開発モデル」を効果的に活用して開発速度を高め、すべての市民がまるで巨大な軍隊の一部であるかのように国家事業に参加するようにした。しかし、こんなに早く工業化を達成できた秘訣は、政府が外資系銀行や大企業から資本の管理を奪い、長期的発展モデルをイデオロギー的にコミットしている政府官僚の管理下に置いたことであった。当時、朴正煕政権は、国民の海外送金を全面的に制限し、国民が貯蓄を介して(政府キャンペーンでは貯蓄を奨励)政府主導の貯蓄計画に参加、開発に資金を出すようにした。また、韓国に流入される資本を政府が統制して、産業と技術の育成、インフラ開発、教育に集中するようにした。この方法は、現在、北朝鮮において計画されている形態の短期的な投機目的には向いていないであろう。

朴正煕のアプローチには、長所と短所が共存している。韓国政府と企業が北朝鮮の発展のために、そのようなモデルを考慮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けは確かである。これまで、長期プロジェクトを通じて北朝鮮の教育レベルがどのように上がるのか、または北朝鮮の市民社会をどのように育成するのか、緑地をどのように構成するのかについてどのような話も聞けなかった。北朝鮮の次世代知識層を育てる必要性についても一言もなかった。韓国では既に知識人たちを使い捨てのように扱っているので、そのようになるのかも知れない。複合企業体が北朝鮮の発展について議論しているという事実自体が大きな利益相反である。結局、これら大企業はそもそも短期的な利益だけに集中するので、北朝鮮の将来を計画するにあたって何の役割も果たすことができない。北朝鮮の開発についての議論は、利益相反がなく、倫理的なガバナンスに専念することができる政府官僚や専門家に限定するのが正しい。

再び1990年のドイツ統一の話に戻ろう。相当の昔に、相当遠くで起きた出来事である。当時、西欧の経済体制と工業生産ははるかに広い富の分配をしていた。労働組合と政府の規制で、今日、私たちが(国内外で)目撃する労働者の搾取は不可能であった。共産党によって強制された経済チェックのために、富の集中を最近のように過激にはできなかった。資本主義の勝利として1990年のドイツの統一が評されたのは、むしろ官僚主義的社会主義に対して、しっかりとした社会福祉国家の強みを示したことに対するものであった。しかし、もし急進的または革命的社会主義に専念する反対派の絶え間ない圧力と批判がなければ、ドイツで(またはフランスとスカンジナビア半島から)そのような社会福祉国家が誕生していなかったのだ。つまり、1990年に勝利した資本主義は修正された、希釈された資本主義であった。

共産党からの批判が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は、今後30年間の世界が破壊的な形で展開することを意味していた。少数の人たちが資本を独占して市民に空虚な消費文化を強要する悪夢のような世界と、急激な気候変動の登場は無関係ではない。残念ながら、マスコミは消極的ながらも気候変動を報道しながら、それが遠い未来のことのように思わせた。科学の専門家たちが残り時間が少ないと叫ぶ中でもである。気候変動への対応は、統一政策の中心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韓国政府と企業は、北朝鮮において数十年は環境問題がないように開発を継続できると呑気な仮定をしている。これ自体が危険な詐欺だが、韓国や東南アジアでの石炭の使用を奨励することよりはマシである。

分断の朝鮮半島、特に北朝鮮が冷戦の最後の残滓ということも根拠のない信仰の一つである。北朝鮮は本当に、自由な開放市場、自由な意見交換、民主的なプロセスを通じた個人の潜在能力の実現を原動力とする新たな世界秩序の傍を彷徨う古い社会主義の最後の残滓なのか?今日パリの道の上でフランス政府と戦う人々は世界をそのように見ていないのは確実である。自然環境を破壊して、伝統的な農家を貧困に追い込む巨大企業型農業と戦う人々は西欧世界でパラダイスを発見できなかった。もちろん、北朝鮮が腐敗の沼に嵌って国民を抑圧し、あまりにも長い間、間違った道を歩んで来たのは事実である。しかし、私たちは、北朝鮮の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道が、シンクタンクを介して政府に政策を強要する無慈悲な多国籍銀行から出てこないことは分かっている。

朝鮮半島の悲劇的な分断の最も強力な象徴でもある非武装地帯、すなわちDMZを考えてみよ。年配の世代にDMZは、社会主義と資本主義の世界、国による経済的統制社会と民主的で自由な社会との間の悲痛な分裂を意味する。彼らにDMZは、ヨーロッパなどでは既に克服された個人の痛みと過去の分裂を称える記念碑である。DMZは、インターネットと共に国境が消える時代にも、過去30年間の自由貿易と自由観光によって世界が統合した今でも、奇妙な姿で残っている。より適切にDMZを表現することは出来ないであろう。

DMZを他の視点から眺めることは出来ないのであろうか?若い世代にDMZが何なのか聞いてみると、彼らはDMZを過去の残滓ではなく、むしろ来るべき何かの前兆であると言うかも知れない。すなわち資本と商品、スーパーリッチは自由にどこにでも行くことができるが、一般人の移動は制限される将来の前兆だと。

私たちは、パレスチナのガザ地区を囲んでいる壁、米国とメキシコの間にドナルド・トランプが建設中の巨大な壁でDMZの末裔に会うことができる。これらの壁は、貧しい者を遮断し、武力を使ってグローバル投資が引き起こした経済的葛藤を解決する。

私たちのすぐそばにも壁がある。裕福な人々が住んでいるゲートコミュニティを囲む壁、快適な生活を楽しんでいる人たちが自分たちと同じでない人たちと交わることを回避できるように積み上げる壁である。これは韓国だけでなく、私たちの社会のあらゆる場所の急進的な分裂が、偏狭な利害関係を共有するための小さな集団に細分化され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統一政策の隠された先例

統一プロジェクトをさらに深く掘り下げるために、統一計画を策定している韓国政府と企業の潜在意識の中に、正確にどのような統一モデルがあるのかを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もちろん、彼らはドイツの統一を話すかも知れないが、ドイツの統一過程は、朝鮮半島の歴史や韓国人の本能的な反応とは距離が遠い。

朝鮮半島は過去にも、経済的、政治的、社会的統一を成し遂げたことがある。新羅や高麗時代にも統一されたが、時間上あまりに遠い過去であるため、韓国人の心に直接的な影響を与えなかった。ただし、影響はないとしても、韓国の人々の意識の中に隠されていること、韓国人たちが経済発展と統一についての考え方を形成したものは何であろうか?

比較的最近に大規模な経済的、政治的統一プロジェクトの先例があった。1936年、日本人の朝鮮総督によって締結された「第1次満州 – 朝鮮協力協定(第一次満朝協定)」である。この協定は、満州と朝鮮の両方の迅速な工業化と効果的な経済文化の統一のために「満州と朝鮮は一つ(満朝一如)」と呼ばれるビジョンに始動をかけた。1930年代後半の朝鮮の新聞は、朝鮮企業は安い満州労働力を活用して、満州の天然資源(石炭、鉱物、肥沃な土壌)を用いて迅速に富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巨大な機会を得たと報道することに忙しかった。

2014年に朴槿恵前大統領(当時大統領)が北朝鮮との統一は「大当たり(bonanza)」としたとき、彼女が使用した「大当たり」という言葉がちょっと不思議に感じられた。事実、その言葉は1930年代に満州が提供した経済的機会を説明するために頻繁に用いられた「一攫千金」の表現を現代風に直訳したものである。朴前大統領が1930年代の朝鮮と満州の政治経済的統合を考えてそのような言葉を使ったのではなかっただろうが、朝鮮と満州が統合された過程を通じて、多くの朝鮮の家が今日まで続く富を得た。その言葉は微妙ではあるが明確な響きがあったのであろう。おそらく彼女の無意識の中にそのような概念が内在していたようだ。

朴前大統領は、自分の父である朴正煕元大統領から政治と経済を学び、父が野心的な若者として経済ブームに乗って満州に行って権力を得たことに注目したのである。19世紀の多くのアメリカ人が「Go West」という致命的な誘惑に駆られたように、1930年代の朝鮮人たちも、1930年代の満州という広い土地に走って行った。今韓国人たちに北朝鮮の開発がどのように写っているのか、そして1930年代満州の開発がどのように人々の心を引き付けたのかを見ると、驚くほどに類似している。

しかし、今回だけはあの悲劇的な道をたどる必要はない。私たちには自分の道を探して、搾取や大規模な資本投資に依存しなくても、朝鮮半島と北東アジアの新しい開発モデルを作ることができる能力がある。

統一は市民運動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資本家の収益を気にせず、個人の可能性を完全に実現できるようにする人々の間の取引でなければならない。統一は、市民がビジョンを表現し、それを実現できるように、文化と表現を活性化させる文化的運動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朝鮮半島の至る所から集まった若者が力を結集し、自分の権利を強化することができる社会を創造する若者の運動でなければならない。統一は、社会問題、環境問題、その他のすべての人が共有する問題に集中すると共に、軍国主義と巨大な権力競争から脱した平和運動でなければならない。

What is this “Green New Deal” of the Democratic Party?

Perhaps the most telling statement of Alexandria Ocasio-Cortez at her meeting with the media (February 7, 2019?) in front of the Capitol was this one:

“Climate change and our environmental challenges are one of the biggest existential threats to our way of life.”

Ocasio-Cortez’s comment represents the manner in which the Democratic Party can take a real issue and turn it into sawdust with its magic touch. To start with, adding “and our environmental challenges” to “climate change” significantly weakens the focus and suggests that there is but a spectrum from climate change, to lead in water to irregular garbage pickup by the sanitation department. So also the expression “one of the biggest existential threats” made the term “existential” seem like a colorful booster, such as those popular with PR firms, or lobbyists, to describe a topic you want to get tax dollars. It is the equivalent of “robust” or “critical” or “absolute must.”

Based on my own experience in DC, I am deeply suspicious that this bright and bold statement was in fact written by a lobbyist or PR firm.

That interpretation is further supported by her employment of the hopelessly banal expression “threats to our way of life” which makes it seem like there is nothing critical or existential at all about the problem, but rather that in the future we may have to pay more for gas, or for vegetables, or not be able to enjoy our weekends with the kids in the park.

Alexandria Ocasio-Cortez pushes for her borrowed “Green New Deal”

The Democrats have taken the concept and the content of “Green New Deal” from the Green Party without giving any credit to Jill Stein and her team. They talked about a broad coalition, but they did not invite any Greens, or other groups not related to the Democratic Party. I am a bit shocked at how many are willing to just accept this move and see it as a revolution in the Democratic Party. The Democratic Party is as closed as it ever was.

World Beyond War’s Global Secur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