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해야 할 ‘통일대학론’ “

경향신문

“경계해야 할 ‘통일대박론’ ”

2019년 7월 29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2014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처음 주창했다. 남과 북이 통일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일 텐데 통일대박론의 맹위는 정권이 바뀐 지금에도 여전하다. 그러나 ‘대박’이란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 중에는 한국인들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다.

1930년대 만주국 개발론자들이 즐겨 쓰던 ‘보로모케(떼돈벌이·ぼろ儲け)’란 단어가 있다. 당시 일제는 괴뢰 만주국과 조선을 통일하려 했는데 그때 조선인들에게 만주 개발을 홍보하며 썼던 단어가 ‘보로모케’, 즉 대박이다. 조선총독부가 ‘조만일여’론을 주창하며 조선 자본가들에게 만주의 석탄자원 등의 채굴에 참여하고 철도와 기타 부동산, 공장 등에 투자해 ‘대박’나라고 홍보했다. 신문 광고에는 ‘일확천금’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이광수 같은 작가도 열심히 선전에 참여했다.

당시 만주 개발론자들에게 만주와 조선의 평범한 민중들을 위한 풍요로운 공동체 건설 따위의 철학은 없었다. 만주군 군관학교를 다녔던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다. <대일본 만주국의 유산>(고단샤, 2010)이라는 책에 관련 일화가 나온다. 기시 노부스케는 1936년 만주국 정부 산업부 차관이었다. 박정희는 이후 일본 총리가 된 기시를 1961년 11월에 만났다. 기시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만주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제로 잘 안됐던 것을 언급했고 박 대통령은 만주국에서 못해낸 경제발전론을 한국에서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남 개발로 땅부자들이 생겨났지만 그곳에 원래 살던 진짜 땅주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1930년대 만주 개발의 수혜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만주의 평범한 농민들이 만주 개발로 부자가 됐을까? 결국 부자가 된 건 조선과 일본의 자본가들이었다. 만주 주민들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은 없었다.

‘조선·만주를 통일하고 만주의 자원을 개발해 경제대박을 내자’는 만주 개발론을 보고 따랐던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어까지 비슷한 ‘통일대박론’을 들고나왔다. 통일을 경제발전의 논리로 국한시키는 그 철학에도 놀랐지만, 아버지 때의 만주 개발 선전용어였던 ‘대박’이란 단어를 비슷하게 따온 것에서도 놀랐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대박이라는 단어의 역사적 맥락을 잊어버린 것 같다.

만주와 조선을 통일하고 만주의 자원을 수탈해 부자가 되려 했던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들이 즐겨 사용한 ‘대박’이란 단어를 남한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북한 민중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 남한 자본가들이 자신들을 수탈하려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나는 ‘한·몽 평화협력 회의’ 참석차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실제 논의가 된 것은 남한 자본이 어떻게 몽골 자원을 개발해 공장을 만드느냐 따위들이어서 크게 실망했다. 한국인들은 몽골이라는 대박을 터뜨리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았다.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도 이와 비슷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도 노골적으로 ‘대박’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을 뿐 통일에 대한 기본 철학은 박근혜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때 동행한 기업인들의 면면만 봐도 그렇다. 자본의 이익 창출 논리대로만 움직이며 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까지 남한식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남한에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킨 경제개발 방식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겠다는 게 남한 자본가들과 그들에게 둘러싸인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다. 북한도 남한처럼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다 장악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망하는 식으로 개발되는 게 그게 한민족의 미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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