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통치, 유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Korea IT Times
“지구의 통치, 유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2020년 6월 29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1 “지구의 통치, 유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브라질의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자행한 아마존 정글 파괴는 우리 문명을 종식시키고 다음세대를 죽음과 파괴로 이끌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절실한 실존의 문제인데 이 진부한 말은 언론에서 너무 자주 사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류가 공유하는 대기를 정화해 온 아마존 정글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알게 되었다.
유엔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명 지식인들은 사설을 쓸 수 있으며 비정부기구(NGO)들은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은 탄원서에 서명할 수 있지만 미래를 파괴하려는 범죄활동 앞에서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토론을 통해 모든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생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고 진정한 저항을 상상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우파 싱크탱크에서 나온 정권교체를 반대하는 주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할 때조차도 이 개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초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정권교체 요구와 시민들이 이를 우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1930년대 파시스트 프랑코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스페인으로 갔던 수 천 명의 헌신적인 젊은이들을 잊지 말자. 그 당시 정권교체라는 단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런 요구는 정당했다. 무자비하게 ‘영토’ 확장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인류를 학살한 파시스트 정권과 싸우기 위해 무력을 용인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전체주의적 통치와 무자비한 이윤추구가 생태계와 인류를 파괴하는 위협이 된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것은 탄원서에서 명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금융투자자와 부유한 자선가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생태학적 붕괴, 군국주의 및 막대한 부의 집중을 다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새로 조직해야한다. 과학자들이 아마존 산불을 세계대전에 버금갈 정도로 지구상의 생명체들에 대한 위협이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7, G20, 그리고 유엔과 기타 글로벌 기구들이 이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급격한 부유층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기구들은 부자들의 장난감이 되어 버렸다
최고 부유층(superrich)들은 돈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해왔다.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우주사령부(Space Command)’를 내놓은 스티븐 L. 콰스트 미공군 예비역 중장인데 그는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공통 유산지역에서 저궤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전쟁은 곧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콰스트는 “우주공간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시장뿐만 아니라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장소도 있다. 우주공간에는 지구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소행성이나 질병 또는 모든 유형의 자연재해든 재앙이든 간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광범위한 역사의 이치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룡에서부터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소행성의 자전과 전염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보호막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갈 수 있는 피난처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콰스트는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가 언급한 ‘지구의 문제’라는 것 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공간의 통제를 통해서 일부사람들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망상적인 환상을 팔고 있다. 이러한 피상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전략은 오늘날 파산상태에 이른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형적 수법이며 기업들의 독점재산이 아닌 인류전체가 공유하는 공동 유산이 되어야할 우주, 북극 및 남극, 바다공간에서 군사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적, 체계적 붕괴가 유엔이 창설되었던 1942년 당시에 직면했던 위험과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며. 트럼프와 보우소나르가 아직 수백만 명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기후를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포용하는 그들이 그 당시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을 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멸을 초래하는 소비 중심적이고 군부가 지배하는 사회를 넘어설 미래세계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러한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는 어둠의 세력의 위협에 맞서서 모든 것을 무릎쓰고 투쟁해야한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유엔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곳곳에서 무력과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해 많은 국가들을 점령하고, 인류의 다수를 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는 투쟁의 중심 동력이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와 그때가 다르지 않다.
소수의 지식인들과 정치활동가들은 지구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릎쓰고 전체주의와 맞서 싸우며 국제주의와 평화를 옹호했다. 결국 그들은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및 런던, 워싱턴, 상하이에 있는 다른 망명 정부들과 힘을 합쳤다. 비록 그 과정에서 대 타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파시스트 세력의 격퇴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함께 계획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이들은 제도적 권력을 보유한 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 주었던 착취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었다. 투쟁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의 지혜와 경험은 다양한 정부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활동은 마침내 실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할 기관설립으로 이어졌다.
‘국제연합’의 기원은 새로운 국제관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통해 1899, 1907년 및 1914년(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중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평화회의에서는 국제법의 원칙을 체계화하고 군축을 위한 글로벌 체제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시작했으며, 전쟁범죄의 처벌을 포함한 외교, 무역 및 전쟁에 관한 인도주의 법률을 공표했다. 오늘날 언론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만 헤이그 평화 회의의 전통은 우리가 국제법을 통해 무역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그 전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1차 세계대전의 재앙을 겪은 이후 국제연맹에서 더욱 발전했으며 지구는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응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형태에 더욱 가까워졌다. 이러한 노력은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 조약에서 정점에 이르렀으며 체계적이고 합법적이며 제도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틀을 마련했다.
파시즘의 부상으로 그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헤겔의 나선형은 계속 상승했고 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도 유엔이 형상을 갖추었으며 전 세계에서 소수의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이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애석하게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대영 제국의 전리품을 물려 받으려는유혹을 포기하지 못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는 런던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금융 엘리트들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세계적 투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미국인들보다 더 우세했다. 그 후 미국은 소련을 세계평화를 위한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만들어 버렸다. 냉전이 발생되었고 유엔은 아직 태동단계였다.
그러나 냉전 시대에 스스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엔은 위기를 해결하고 다루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주의 모델에 초점을 둔 정치경제의 종말로 인해 계급 및 자본문제들에 대한 반발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엔은 정책에 관한 담론을 심하게 왜곡시켜버렸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유엔의 예산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이후 당연히 유엔 결의안들은 무시되었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정책이 국제법에서 더욱 멀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유엔은 지구 시민들이 정의와 지침을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다.
유엔은 다국적기업들과 억만장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만든 안락한 일자리들을 주요국의 퇴 관료들로 가득 채운 채 계속 생산적 계류장과는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때로는 더 큰 선과 윤리적 정책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엔에 거듭 호소하고 있다.
2 “유엔의 제도적 부패 심각, 글로벌위기 대응 절실”
G7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글로벌거버넌스를 지배하는 수많은 비밀스럽고 이기적인 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글로벌거버넌스 기관에 대한 요구로 인해 유엔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충분히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처럼 다시는 유엔에 제도적 헌신을 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는 1942년에 직면했던 것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투쟁과 혼란속에서 소련과 중국 및 폴란드에서 나치군대에 의해자행 되었던 대량학살 만큼 끔찍한 일들을 목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비통제조약을 포기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및 다른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시작하고 이란, 러시아, 중국과 공개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려는 미국의 결정은 언제라도 그 이상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익과 기업권력이 글로벌 및 내셔널거버넌스를 완전히 장악한 미국에서 군비통제정책의 완전한 붕괴는 지옥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이론가이자 정신병자인 존볼튼에 의해서 가장 잘 구현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한 것보다 수천배 이상 더 강력한 수천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군국주의를 찬미하는 파시스트적 ‘기독교’ 지도자인 존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전쟁위협은 그것이 단지 비디오 게임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정책에 의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의 치명적인 영향을 두려워하지 않는 트럼프가 핵전쟁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글로벌거버넌스의 붕괴는 부의 집중과 분리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특권을 누리면서 고급 교육을 받은 가정 출신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주류 언론에 실린 기후, 경제 및 지정학에 대한 의견이 전문지식이거나 공익에 대한 깊은 윤리적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아닌 제프베조스, 빌게이츠, 마이클 블룸버그나 그들과 한통속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한다.
다국적 금융 컨설팅회사인 웰스엑스(Wealth X)가 발간한 ‘2018 세계 부 보고서(World Ultra Wealth Report 2018)’에 따르면 현재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인 전 세계 25만 5,810 명의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는 초 고액 순 자산(UHNW) 총액이 31.5조 달러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지구 인구의 80%에 달하는 55억 명이 통제하는 총 자산 보다 더 큰 액수이다. 이러한 UHNW의 증가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16.3 % 증가했으며 2018년 수치는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오늘날 글로벌거버넌스를 지배하는 이들은 유엔관료가 아니라 이들 최고 부유 층들이다.
유엔의 개혁이 아닌 완전한 변혁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의 제도적 붕괴는 단지 이론적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며 바로 여기에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믿었던 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뒤에 남은 분화구에서는 투자 은행가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악랄한 파시스트 세력들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그룹은 누가 전리품의 일부를 차지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마존을 불태우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아주 진지하며 물러나기는커녕 심지어 협상할 의사조차 없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묻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할 것 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글로벌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글로벌’은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물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대항하는 민족주의자들과 투자 은행가들 만큼 잘 조직된 헌신적인 지구 시민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의 제한된 역량을 넘어서는 기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는 재정, 제조, 유통 및 소비 측면에서 과도하게 통합되어 있지만 윤리적 지식인과 시민 그룹간의 협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소외 되어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원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지원하고 국경에 관계없이 지구전반에 걸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규모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독할 글로벌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 60년 간 유엔 개혁을 위한 수많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그중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같은 일부는 부분적으로 구현되었다. 그렇지만 제안된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썩은 채 방치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엔과 유엔회원국인 각 국민국가들이 점점 더 전 세계의 투자은행들 및 자신의 이익이 주 관심사인 기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제도적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관료들을 위한 특권 할당의 무대로 타락한 유엔의 실상과 정책 결정 과정의 민영화 및 상업화 여부에 관계없이 더 이상 유엔은 세계 전쟁을 막고 지독한 부의 편중을 종식시키거나 재앙적인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3 “지구의회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유엔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유엔에 대한 일련의 단편적인 개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조정이 아니라 유엔의 기능을 바꾸는 한편 과거 국제연맹에서 유엔으로 옮겨간 것에 상응하는 정도로 대대적 인구의 조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안들이다.
우리는 유엔이 국민국가로 알려진 철 지난 기관을 더 이상 대표하지 않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구의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영국의회와 다소 유사한 형태의 양원 제대의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엔은 정부처럼 기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유엔은 1942년 창설 당시의 권한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유엔총회는 미국상원과 같은 상원이 되어야 한다. ‘국제연합’ 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상원에서는 각 국민국가가 단일 대표를 파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구 전체 차원의 경제, 안보, 복지 및 환경문제를 처리할 상설 및 임시 위원회와 함께 일하는 유엔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의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은 하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입법기관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관은 글로벌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원과의 유사성은 제한적이다.
앞으로 ‘지구의회’라고 지칭할 이 입법기관은 지역적 차원에서 지구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표하는 수단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식화 및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세계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기관은 현재 투자은행, 다국적 기업 및 그들이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독점하고 부패한 정치 시스템을 통해 국민국가에 강요하고 있는 글로벌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실제 관심사에 대응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계적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시민들과 직접 협력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정책의 입안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제정할 것이며 지구의회가 제정하는 정책들은 지구 전체에서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지구의회는 현재 대부분의 국민 국가들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민주적이기 때문에 억압적인 세계 정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구의회는 지구의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 해 세계적 차원의 행동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목표달성을 위해 억만장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기업의 이익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의회는 국제연맹과 유엔의 전통에 의지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민 간의 대화, 정부 간의 세계적 문제에서 기업 또는 과학자들 간의 공동연구 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 차원의 진정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지구의회에는 대표들을 모을 중앙 건물은 없으며 중앙 집중적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한다 해도 회의 장소는 지구 전체에 분산 되어있다.
지구의회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그 임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거버넌스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존하는 언론 및 교육기관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구시민들은 합리적인 담론과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일시적 술책과 유행에 반응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지구의 시민들은 정치적 담론을 어렵게 하고 윤리적 거버넌스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광범위한 반(反)지성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구의회는 전세계 시민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적 차원의 정책토의에 반영될 지역차원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치담론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차원에서 기업들에 의해 촉진된 가치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구의회는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을 선도할 것이다. 더 이상 무역은 탄소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독점하는 상품의 수출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무역과 금융을 지배하는 이들에 의해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할 시민 기반의 글로벌 통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공동체들이 관심사를 찾고 스스로 소액 무역과 제조 협동조합을 조율할 수 있는 진정한 공유경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글로벌거버넌스의 미래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구의회는 지구자원의 파괴를 통해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의 행동은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다. 지역의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구의회는 현재 기업들의 자원이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세계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구의회는 오늘날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경제발전을 위해 중동이 영구적으로 석유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의회는 전체 지구인을 대신해서 해양, 북극, 남극, 대기 및 위성을 비롯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기타 장치들을 규제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인터넷이 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하고 모든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공개적인 지적 담론의장이 되도록 장려할 것이다.
정책들은 로펌이나 싱크탱크 또는 투명성과 책임이 결여된 컨설팅업체가 아닌 지구의회 내에서 입안 될 것 이다. 지구의회는 궁극적으로 세금과 같은 의무가 될 지구전역의 시민들이 내는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지구의회가 그러한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나 지구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리에 기반한 단체들을 대체해 세계를 통치할 기관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회는 영리 추구 단체로부터 의심스러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패하고 위험한 정책을 조장할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보다는 예산을 줄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구의회는 유엔의 주요 입법기관으로서 지구전체의 인구에 따라 대표를 결정할 것이다.
아마도 5천만명당 한명의 대표를 할당함으로써 전체 60억명의 인구를 대표할 지구의회의 정원은 120 명이 될 것이다. 대표들 중 일부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지역을 대표하도록 할당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구인구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지방정부에서 직접 대표를 파견하기에는 너무 소수였던 그룹을 대표할 의원들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극빈층이나 장애인은어느 한 국가에서 다수의 인구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할당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세계적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글로벌 민주주의를 제공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국경이나 특수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류와 우리의 소중한 지구의 장기적 이익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난제들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를 전 계적으로 구현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지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적 해결책을 주장해야 하며 기후변화 및 이민과 같은 안보문제와 관련한 신중하고 솔직한 토론에서 상징적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구 의회는 장기적인 정책을 제정하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및 기타 유기농업 프로젝트를 지구시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지구의회의 임무는 유엔을 마비시킨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 충돌에서 사안 별로 단기적인 중재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오히려 지구의 장기적인 생태 건강에 중점을 둔 통합된 방식으로 인류의 미래를 계획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국가나 국제기구는 죽어가는 바다를 구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이거나 사막화의 확산과 위험한 무기의 급증을 막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구의회에서 안보는 지구와 여기에 서식하는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될 것이다. 그 생명들에는 인간들 뿐 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글로벌거버넌스 접근 방식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대기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며 ‘부동산’ 및 추출과 같은 모든 근대적 개념의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다. 지구의회는 어업, 대기 및 수질오염, 토양 및 자연서식지의 파괴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며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지구과학, 환경, 농업 및 기술전문가들과 일반시민 및 지방 정부대표가 깊이 관여하는 그룹과의 상호작용은 의미있는 글로벌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인도할 긍정적인 순환연구, 객관적 분석, 건설적인 제안 및 투명하고 포괄적인 구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거버넌스의 미래
글로벌거버넌스의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한 이 제안에서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은 없다.
우리는 이미 슈퍼컴퓨터로 단기 이익을 계산하고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정책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영향력을 투자은행 및 국부펀드(SWF)에 의해 관리되는 고도로 통합된 글로벌거버넌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또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미 국민 국가를 압도하는 형태의 글로벌거버넌스를 확립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소수의 단기 이익보다는 현재 시대의 엄청난 난제들을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더 나은 글로벌거버넌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굿 거버넌스와 윤리학의 우수한 전통을 최대한 수용하고 창의성과 부지런함을 활용하는 것이다.
Circles and Squa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