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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론, 일제 만주국 개발 방식…약탈적 경협을 넘어야” 경향신문 인터뷰

경향신문

인터뷰

“통일대박론, 일제 만주국 개발 방식…약탈적 경협을 넘어야”

2019년 1월 16일

이만열 이사장의 ‘제대로 된 북한 발전계획’

“북한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담론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또다른 통일대박론에 불과합니다. 경협의 이익은 남북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언어문화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의 ‘선비정신’에 주목한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55·미국명 이매뉴얼 페스트라이시). 2017년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그가 최근 ‘제대로 된 북한 발전계획’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경향신문과 만나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빠른 부를 창출하려는 ‘약탈적인 경협’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작 주민들이 아닌 외부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방식으로 북한 개혁·개방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대박론의 뿌리를 일제의 만주국 개발에서 찾았다. 그는 “통일대박론은 당시 한국 부자들이 만주에 투자해 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석탄 등 자원을 개발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만주개발론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이에 ‘한반도 신경제’나 ‘동북아 경제공동체’ 주장은 이런 대박론부터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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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 북한 발전 계획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나.

“2007년 한국에 온 뒤 북한 이야기는 안 했다. 북한 전문가가 많은 데다 저는 지식도 없어 남한 문제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자원개발, 값싼 노동력 활용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담론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다른 목소리가 별로 없다고 느껴 내가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북이 같이 발전소를 짓는다는 아이디어도 나오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 실망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 한반도신경제구상, 통일경제특구, 동북아 철도공동체 등 논의는 어떻게 보나.

“1970~1980년대 독재 시절이었지만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대형마트와 경쟁해야 하는 등 20년 전에 비해 독립적 경제력이 많이 떨어졌다. 북한까지 남한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남한의 상황도 심각한데 남한 제도를 북한에 도입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남북경협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남북 시민사회 간 협력 방식으로 가야 한다.” 

– 북한도 개혁·개방을 할 때 중국·베트남 모델처럼 외자 유치가 필요하지 않나.

“부분적으로 해외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자본에 의지하는 것은 반대다. 1960년대 한국은 해외자본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외투자를 엄격하게 관리한 게 도움이 됐다. 단기적 이익만 고려하는 기업의 투자는 한계가 있다.” 

–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를 위촉했다.

“객관적으로 한반도 발전을 분석해야 하는데 골드만삭스에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아서 놀랐다. 남북경협의 청사진은 기업이 아니라 남한 시민, 전문가, 탈북자가 북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 문재인 정부도 북한 개혁·개방 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강조한다.

“박근혜식 통일대박론은 1935년 일제의 만주국하고 조선의 통일 정책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만주국하고 조선은 하나라는 ‘조만일여(朝滿一如)’를 강조하며 일본이 통일을 시키려고 했다. 당시 한국인 부자들이 만주에서 투자해 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석탄 등 자원을 개발하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조선총독부에서 이를 발표하고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했다. 실제로 남한 부자들은 그 당시 만주에서 돈을 벌었다. 거기에서 공장도 운영하고 개발했다. 하지만 평범한 만주 사람들 삶에는 전혀 관심 없었다. 만주 사람들과 교류하고 더 나은 사회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었다. 남북경협의 경우 조만일여식 논리에서 벗어나 북한사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 통일대박론의 연원이 그렇다면 놀랍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전에 박정희가 비밀리에 일본에서 기시 노부스케 등을 만나 ‘우리가 만주에선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남한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노부스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반가워했다. 실제로 박정희식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만주국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시민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만주개발론은 통일대박론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인 노부스케는 만주국에서 산업개발을 추진하고 A급 전범이지만 전후에 무죄로 풀려난 뒤 총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 문재인 정부가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얻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조만일여, 통일대박론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빈곤한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대신 국제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는 ‘약탈 경제’ 계획이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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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 최근 탈북자들과 세미나도 했다고 들었다.

“독일이 통일될 때 문제가 적지 않았다. 동독에서 공동체, 공동농업, 예술활동이 많았지만 통일 이후 다 사라졌다고 한다. 동독에서 서독과 다른 패러다임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라진 것이다. 탈북자들도 공동체적 활동이 없어지고 모든 게 수익 위주로만 되는 사회라면 문제라고 했다.”

– 북한이 가야 할 제3의 길, 대안적 발전 모델은 무엇인가.

“지금 남한이 생각하는 경제는 일본식의 경제다. 성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게 많다. 원래 경제란 표현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유교사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돈을 좇기보다 윤리적 원칙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시민을 살리자는 의미다. 수많은 한국인들은 경제 분야에서 잘 해 성과를 내고 기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제3의 길은 협력적인 경제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고유의 경제 공동체 의식과 마을 중심의 나눔 전통을 살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커먼스(Commons·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관리하는 것) 사상을 수용하면 된다.”

– 남북 협력도 이런 방식으로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토론하면 충분히 제3의 협력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 대북 제재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고민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것이다. 남한 정치인, 경제인은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에 가기도 하는데 다른 협력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가지 못한다. 또 일본, 미국, 중국, 남한의 자본은 철도·도로 등 인프라, 자원 개발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 올해 상반기 ‘제대로 된 북한 발전계획’에 대한 책을 낸다고 들었다.

“올해 3월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35년 만주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 빈부격차 문제다. 남북 모두 일반 시민들과 부자들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1980년대 남부의 보수적인 주에선 노조를 말살하는 법률이 있었다. 이 법률의 최종 목표는 남부가 아니라 북부였다. 이것과 비슷하게 북한에 적용한 나쁜 정책을 남한에서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증거는 없지만 남한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할 때 남한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낮으니 남한의 최저임금도 내리자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잘못된 개발이 남한 시민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북한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위한 커먼즈 경제 구축 ” 세미나

북한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위한 커먼즈 경제 구축 논의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시아인스티튜트 및 커먼즈파운데이션 세미나

2019년 1월 7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레인 하셀  아시아인스티튜트 연구원 (촐라 롱콘 대학교 교수)
락빙더 싱 아시아인스티튜트 한반도 평화 운동 대표
최정수 MRI Network 대표이사
최영관 (커먼즈파운데이션 대표)

최근 아시아 인스티튜트는 남북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에 맞추어 남북한이 미래에 건설해야 할 바람직한 경제 문화 및 체계에 대해 공유경제 지원 재단인 한국 커먼즈파운데이션과 함께 공동 세미나(커먼즈와 한국)를 2018년 12월11일 서울 이태원의 커먼즈파운데이션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는 이날 “남북간 경제 협력 문제 등에 대해 남북 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남한 내 주요 기업가 등에게만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시민 사회는 참여할 기회가 없어 우려스럽다”며 “북한에 공유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영관 커먼즈파운데이션 이사장은 “통일 이후 북한에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커먼즈 경제체제 도입 역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국유화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국유화를 풀고 사용권과 소유권을 구분해 커먼즈화 해내어 지역 공동체 사회가 활용하는 경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다만 이러한 경제 모델을 북한 지도부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면 커먼즈 개발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 세미나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공개하오니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원문을 가급적 그대로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어색한 문장 등은 윤문하였음을 밝힙니다. 세미나에 제시된 의견은 참가자 개인의 의견이고 아시아인스티튜트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또한 밝힙니다.

주요 참석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최영관 (커먼즈파운데이션 대표)

레인 하셀 (촐라 롱콘 대학교 교수)

최정수 MRI Network 대표이사

정리

허재현(아시아인스티튜트 연구원, 전 한겨레신문 기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남북간 대화가 계속 되고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남한 대기업 중심으로 남북간 경제가 통합될 것인지 북한의 관료주의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남을 것인지 또는 제3의 길을 갈 것인지, 혹은 공유경제의 가능성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지금은 매우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다. 다음달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파악해야 하고 매일매일이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북한에 갈 수가 없다. 북한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공유해볼 시도조차도 못한다. 그러나 남한의 대기업 사장과 청와대 비서관 또는 대통령은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한이 세우고 있는 북한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점이 너무나 많다. 한국전력이나 다른 기업들이 북에 뭔가 제안을 한 것 같지만 제대로 콘텐츠를 본 게 없다. 청와대가 가서 경제 분야에서 뭘 협상하고 오고 있는지 모른다. (재산 등) 소유권이나 수익 이런 것들 언급이 하나도 없다. 민영화인지 국영화인지도 모르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때에 분석하는 게 시기상조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의 세미나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참가자1

=남북간 통일 화해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나오는 제안이 무엇인가.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철도 개발이나 북한의 자원들을 어떻게 빨리 개발하고 수입할 수 있는지, 새로운 자원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남북 경제의 미래에 대해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피투피(P2P) 나눔문화 등 이런 게 없다.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모범적인 나라는 아니고 전면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위협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내 희망은 이번 토론 끝나고 몇가지 조건이나 청사진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미래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의논하면 좋겠다.

-최영관

=북한 사회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전쟁이 있기 전의 식민지 상황과 그 전의 왕조시대까지. 한국은 유럽 등과는 다르게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다. 왕은 있었지만 그런 왕조사회가 유럽의 봉건제랑은 다르다. 북한은 식민지 항일 운동 했던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고. 왕조시대 때는 신라시대부터 그당시 평민 사회에는 커먼즈 시스템이 있었다. 마을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별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커먼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시대 때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모든 (남한에서는) 커먼즈 조직이 와해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자본으로 산업화를 겪는다. 남한은 아이엠에프(1997년 경제위기) 시대 이후 초경쟁 사회로 바뀌고 빈부격차도 전세계에서 2위인 국가가 되었다. 자살률 1위로 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공동체가 다 깨지고 자본주의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한은 완전히 종속적 자본주의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

=북한에는 항일운동 했던 사람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정착했다. 남한과 북한의 사회주의자들 북으로 가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만들었다. 북한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보다 경제가 좋았다. 그 이후 고난의 행군 거치면서 북한 경제가 몰락했다.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가 큰 이유였다. 남과 북 모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남한은 종속적 자본주의 틀 안에 있고 북한은 사실 민족주의인지 국가사회주의인지 모를 그런 시기에 있다. 그리고 실제 지배세력이라는 자들이 빨치산 1세대부터 해서 군부까지 해서 자긍심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이다.

=지금 상황에서 통일 논의가 부각되면서 북한 사회를 자본주의화 할거냐 아니면 또다른 국가 중심의 경제로 갈거냐, 국가자본주의와 혹은 아니면 그냥 자본주의. 또다른 방안이 있느냐가 관심이다.

나는 커먼즈 사회를 고민한다. 많은 공동체들이 북한에도 깨져 있다. 피투피(p2p) 형태의 북한 장마당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커먼즈 자원,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과연 북한에 전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거를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결국 북한의 현재 지도부가 이러한 제안(공유경제 아이디어 등)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커먼즈 사회로 간다 했을 때 김정은 체제의 권력을 쥐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과연 자기 권력을 놓고 커먼즈 사회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스럽다. 커먼즈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라는 사회가,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 해주면 좀더 커먼즈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 엿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허재현

=청중1님의 의견 잘 들었다. 다만 평가하기 전에 한국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남북간 대화를 하기까지 수십년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남북간 대화 마저도 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엎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대 수준을 높게 갖고 벌써부터 섣불리 실패니 뭐니 평가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다. 아마 외국인(청중1)이라서 한국 사회를 좀더 깊이 이해 못하신 측면 있는 것 같다.

=다음으로 최영관 이사장 설명 잘 들었다. 커먼즈 경제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

-최영관

=커먼즈이 조직적 체계는 기본적으로 피투피다. 탈 위계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을 관리하는 거다. 자원은 두가지다. 비물질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 학술연구나 지적재산권 아이티(IT) 이런 것들은 비물질적인 거다. 물질적 자원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다. 사실 북한을 개발한다 했을 때 대규모 자본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됐든 금융 자본이 됐든. 그렇지 않고 커먼즈적으로 구성하려면 여러 기술적인 것들, 블록체인 등이 사용가능하다. 글로벌하게 자금을 운영해서 커먼즈화가 가능하다. 토지부터 지하자원 채굴권이나 지식과 관련된 것은, 지식은 오픈소스 통해서 피투피 생산하는 것이다. 하드웨어에 대한 설계도는 다 공개돼 있지만 그거 생산하는 주체는 피투피 생산 구조를 갖는다. 북한에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피어(peer?) 생산하는 거다. 이런 오픈 된 것을 다 주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참석자1

=(허재현 의견에 대해) 나는 다만 국가나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오만한 마음가짐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이었다. 3만불 소득 그런게 경제의 성공이 아니니 우리가 옳으니 따라와라 그런 마음으로는 안된다. 공통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그런거 고민해야 하고 그런걸 강조하는 차원이었다.

=남한에서 커먼즈 경제에 대해 모르는 거도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임마누엘 교수가 주도해서 커먼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첫 발자국이고 앞으로 상당히 오래된 여정이 있을 것이다.

참석자2

=한반도를 둘러싼 150년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2018년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아마 150주년일거다. 당시 조선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 10년 차로 개항은 했지만 리더십의 부재가 있었다. 결국 불행한 역사를 한반도에 만들었고 일본에 지배당하고 일제가 패망 이후에 밀실 담합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커먼즈 이런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을 무시할 수 없기에. 관계 정립에 관한 양쪽이 다 동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거대 화두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었으면 한다.

임마누엘

=답은 하나다.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열강 사이의 갈등이다. 경제적 모순하고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다. 이러다 세계 대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두가지 특수한 유례없는 조건이 있다. 첫번째는 인터넷이나 기술발전에서 국가가 해체되고 있다. 새로운 식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고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의 가능성도 있다. 19세기에 새로운 시스템이 성립되지 않은 과도기가 있었는데 묘하게 그런 기회를 잡으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방 국가, 지구 글로벌 거버넌스까지도 가능하다. 두 번째 비슷한 원인 있지만 심각한 환경문제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증명 갖고 보면 가장 큰 안보 문제이고 그외 합쳐서 노력하면 그거밖에 없다는 사람 많다. 안보나 안전보장의 정의를 다시 한다면, 한국 사람이 용기 있다면 시스템이나 그런거 만들 기회 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레인 하셀

=커먼즈에 대한 설명, 세가지 원칙에 관해 설명하고 싶다. 피투피의 정의가 뭔지. 우리가 피투피를 통해 만들고 싶은 세상이 뭔가. 저나 임마누엘 교수 이런 분들의 많은 지정학적 정치역사학적 관점과는 다른 측면에서 내가 이러한 점 오게 된 계기는 2013년 여름 이만열 교수와 함께 피투피 관련 기사가 필요하다 해서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태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기사를 쓰지 않아서다. 피투피에 대해 워싱턴 파운데이션 미셀 본즈 등등 협력해서 기사썼는데 북한과 관련한 글도 코리아 타임즈에 기사화 했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라벤더 싱 박사님이 부언해줄 거다.

=피투피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은 관계의 역동이 피투피다. 그래서 정의 관계 역동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잠깐 임마누엘 교수님 동원해서 관계 역동. 이제 중요한 것은 코리아라는 말조차도 C로 시작하는 거도 관계역동의 사례이다. 왜 C가 더 맞는지는, 고려부터 시작해서 우표들 보면 C로 시작하는데 일제가 K로 만들어. 조선을 식민지로서 알리기 위해 서열상 오리엔탈인지. J 다음 K 로 한건지. 새로운 리버럴리즘인지 모르지만. 공유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관계의 역동을 만들 때 비슷비슷한 상황 속에서 상상력이 도발되고 관계가 어찌되냐 물질 비물질 이런 거 최영관 이사장이 말했듯이 많은 것을 자극하는 거를. 세가지 원칙을 설명드리겠다.

=오늘날 소위 현대 대학이라는 것과 비교를 하겠다. 대학을 보면 학술망을 통해 전자 메일을 교환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거는 임마누엘 교수 본인이든 다 썼던 이메일 시스템. 그것이 다 아시다시피 http 만들고 했다. 1995년 초반에 개인 사유물이 아닌 이메일 시스템으로 등장했었고 그것이 커먼에서 이야기하는 공유물이었다는 거에서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활동이 인터넷 초기 등장했을 때 엄청난 많은 개인 개발자들이 해커들이 같이 만드는 리눅스 공유 소프트웨어 만들고 인터넷 개발했고 10년 지난 뒤 구글이 출발해서 이런 종합적인 매트릭스 상황 판단해보자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 기술 발달이 일어난 것이 2009년에 블록체인이 등장해서 정보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 거다.

원칙. 프리 어소시에이션(자유로운 협력).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코드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 듣고 상대방이 자유스럽게 대응을 보여주는 그런 원칙이다.

첫 번째. 자네가 뇌 과학 외과의사에게 수술 받겠냐 고등학생에게 받겠냐 하면 외과의사에게 받겠지. 비행기를 타더라도 전문 조종사의 것을 타겠지. 전문가가 인정받게 되는 원칙이 하나 등장한다.

두 번째는. 논문들을 서로 검토할 때는 피어뷰라고 하는 학자들간의 어떤 논문의 흠결이나 하자 문제 등에 대해서 학계에서 피어리뷰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록 사이언스 과학. 그런 탁월성이 어떤 피투피의 세가지의 두 번째다.

여기에 세 번째는 ‘인테그럴 뷰 오브 서드뷰’ 라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미셀바운스라는 커먼즈 운동가. 하버드 대학의 여러 커먼 관계. ‘웰스 오브 네트워크’라는 책자라는. 1700년대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빗댄 그런 책을 썼다. 커먼즈 베이스드 프로덕션. 통합된 사고가 나온다는, 위키피디아 라는 것들도 한 개인으로 기업으로서는 만들기 힘든 건데. 맨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완결에 가까운 시스템 만들었다.

이러한 출발의 첫걸음을 우리가 하는 거다. 의약품 성공하는 오픈소스 만들고 그런 공개된 오픈 소스로 많은 프로세스를 진행. 윈도우 이런거만으로 안된다는 거만으로도 대개 공유된 경제 그런 거 긍정적 역할을 했다.

블록체인 얘기 좀더 하면. 2005년. 2세대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코딩이 지속되면서 아주 적은 수수료 내고 해외에 돈을 보내는듯한 그런 기능뿐 아니라 이제는 해시태그를 동원하는 텐도(?)라는, 홀로체인이라는 그런 제3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엄청난 자원의 소비 채굴의 전력 오염도 안드는 그런 세대로 가고 있다. 즉 인터넷에 ‘메디파이어’라고 하는 기술들이 공유된 자산들을 활용해서 자산을 활용하는, 기술적 논의는 다양하게 갈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흔히 매일 가치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 신분증 결혼증명서 각종 상황에 대한 인증의 기술을 이러한 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딩을 통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드는,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경제 활동에 커먼의 기술을 얼마든지 동원가능하다. 엄청난 도도한 흐름, 핵문제 폭풍 기후문제 지구 온난화, 거대한 큰 문제가 될 것이다는 점에서 2050년 정도가 되면 해수면 상승하면서 ‘아 물이 왔네’ 이렇게 안되어야 하듯이 커먼의 기능을 갖고 어떻게 이야기 할까.

남북간에 많은 대화를 하면서 휴전선 초소 없어지지 않느냐? 새로운 제3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영어로 의견을 밝힌 것을 한국어로 옮겨 다소 부정확하게 정리되었음을 밝힙니다)

-참석자3(Mushin Schilling, 독일)

=독일에서 왔다. 1989년 동서독 통일 당시에 독일에 있었다. 부센즈라고 하는데 내가 목격한 이야기를 하겠다. 정말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통일이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왔고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다. 물론 남북이 동서독하고 비교하는게 얼마나 적합한지 모르겠다.

=피투피 얘기를 하자면, 그당시 동독에는 스탈린의 통제 하에서 그 나름대로의 커먼은 있었다. 집 지으면 못질 잘하는 사람들끼리 돕고 하는 게 있긴 했지만 급작스런 변화로 동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우왕좌왕 하는게 있었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통제에서 일이 일어날거라 생각하는 건 어쩌면. 국가가 나중에 개입하고 체제가 등장하면 많은 부분 압박 일어나고 규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전체를 위해 긍정적 역할은 아니다. 동독의 대부분 사람들은 상당히 자신들이 압박받고 불우한 환경에 있다는 생각했다. 실직이나 그런. 극우단체 등장하고 하는 과정들, 많은 박탈감을 표명한다. 제발 한국 사람들이 커먼즈 시스템 속에서 기회를 잡아서 무언가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기를 바란다.

참석자4 (아감잣싱,12세)

=(북한 지도층이 체제 변화를 인정하게 하려면) 김일성 일가를 전쟁범죄자가 아닌 것으로 하는 그런 합의가 필요할 거 같다. 어쩔 수 없이 김씨 일가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 뒤 통일을 논해야 한다. 조선인민군의 무장해제를 유엔군의 감시하에 시킨 다음에 평화통일을 하는 조약을 또 서명해야 한다.

=유엔과 북한 정부가 통일을 위해 논의하고 일단 통일 되자마자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으로 가서 향후 수년간 관리체제를 설치해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시키면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할 거다. 10년 후에 민간인 출입 가능해지면 민간업체가 북한에 가서 건설을 할 건데 북한의 산업 자체가 (남한 등에 견줘) 30-40년 뒤떨어져 있다. 이걸 현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장기적 개발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마침내 한국이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다 볼 수 있을 거다.

-참석자5 (이은심,시인)

=독일에서 오신 분이 말했듯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물밀 듯이 터져오는 힘에 의해 되는 거다. 그 힘이 남보다는 북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탈북자가 한때 밀려왔듯이.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목마르게 통일을 원하는 세대가 아니겠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보수들이 보기엔 아리송하게 문 대통령이 과연 저렇게 해도 될까, 안보를 우려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그너머에서 유인을하기 위한 평화 유인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나름대로 구로에서 (지역운동을 하면서) 탈북 여성과 대화해보면. 장마당이라는 건 이미 프리 마켓의 베이스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들 나름대로 세계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

-허재현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어떻게 커먼즈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건지 커먼즈 파운데이션이 구상하고 있는 좀더 구체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최영관 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싶다.

-최영관

=‘커먼즈 파운데이션’에서하려는 건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의 커먼즈화다. 사용권과 소유권을 구분하려는 계획. 사용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키면, 예를 들어 건물은 다중이 소유하게 되고 다중에 의해 결정하는 거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그런 커먼즈 조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먼즈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주정부에서 제안이 왔다. 토지가 있는데 자기네 토지가 아니래. 국유화된 토지인데 국가 소유와 사적 소유가 아닌 커먼즈화 하는 그런. 커먼즈의 소유인데 다중의 소유이다. 피어투 피어, 수평적 관계에서 그렇게 땅을 소유하고 그 지역의 농민들이 농사짓고 농산물 갖고 살게 해주는, 그런 일부 적은 수익을 남겨서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의 배당할 수 있는 그런부에 있어서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보다 ‘센트럴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까 하는 면에서 커먼즈를 고민중이다.

=북한에도 토지 건물에 관해 토지는 국유화 되어있는데 국유화를 풀어야 한다. 국유화도 국가가 사적 소유인데 커먼즈화 해서 풀고. 공동체들이 들어가 사용하는, 자원도 마찬가지겠다. 철광석이든 희토류든 석유든 그런거 많다는데 그런걸 커먼즈화 해서 자원을 지속관리하게 해주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국유화도 아니고 민간 소유도 아닌 그런, 과연 북한 지도부가 이런 거를 받아들일까의 문제가 있다. 아마도 북한은 베트남식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커먼즈 개발은 불가능해진다.

서재현 편집

“북한 경제 개발은 제3의 방식으로 해야” 중앙일보

중앙일보

“북한 경제 개발은 제3의 방식으로 해야”

2018년 11월 9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은둔의 왕국’ 문이 열리고 있다. 그 문이 완전히 열릴 때 북한은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 정부 운영 방식과 기반 시설 구축 등에서 다른 나라들이 해 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실험의 이익들이 남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미국의 자본가와 일본•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빠른 부를 창출할 ‘약탈 경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발견된다. 그렇게 되면 빈곤한 북한 주민들에게 갈 이익이 국제 투자자들에게 가게 된다. 이것은 최근 이라크에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다.

대안이 있다. 북한이 착취적 성장을 거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정치적 성공에 도달하는 제3의 길이 있다. 그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커먼스(commons)’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협력적 생산 방식으로 사회를 구축하는 커먼스 체제는 이미 곳곳에서 여러 분야로 퍼지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망가뜨린 상업주의나 소비 물신주의도 거의 없다.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상상력의 폭도 넓을 수 있다. 북한은 그 어떤 곳보다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블록체인’이나 ‘홀로 체인’과 같은 ‘검증 인터넷’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의사 결정 과정이 사회 전체에 분산되면 권위주의 정치를 타파할 수 있고, 사회 공동체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의 노동력과 광물자원이 착취를 당하는 대신에 자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작동되는 긍정적인 세계화의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

북한에는 현대적 기술이 거의 없다. 북한의 출발점이 제로(0)이기에 이런 상상을 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모든 건물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지역별 경제적 자치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암호 화폐 및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해 지역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를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진공청소기, 세탁기, 태양열 발전기 등 주요 물품들을 공동체에 맡기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북한의 개방은 이렇게 건강한 국제화 모델을 구축할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Read more of this post

 “한국인들에게 ‘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앙일보

중앙일보

 “한국인들에게 ‘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8년 10월 12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최근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된 어느 은행의 TV 광고를 봤다. 한때는 극좌파들을 설명할 때 쓰였던 용어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널리, 별다른 거부감이나 비판적 고려 없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생활 패턴과 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서 혁명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 Read more of this post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韓․美․中 시각과 국회의 역할” 국제정책세미나 (2018년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对于朝鲜半岛和平构筑的中韩美观点 与国会的角色

国际政策研讨会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시각과 국회의 역할

국제정책세미나

2018 11 6日 星期二 () (9:30-4:30)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주 최 :

설 훈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나경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최경환 최고위원(민주평화당)

하태경 최고위원(바른미래당)

주 관 :

아시아미래지식인포럼

 

 

정책토론회 10:00-12:00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시각과 국회의 역할

좌 장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한국측 :

남북한간 지속가능한 협력의 제도화 방안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관장, 연세대학교 교수)

 

미국측 : 한반도 평화와 미국의 역할 방향

이만열 [Emanuel Pastreich] 지구경영연구원 원장)

 

중국측 :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동아시아 협력의 향방

송성유, 북경대학 교수

 

설 훈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나경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최경환 최고위원(민주평화당)

하태경 최고위원(바른미래당)

 

 

2 (라운드테이블) : 2:00-4:00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지식인 네트워크 구축

 

사 회:

임한필 아시아미래지식인포럼 사무총장

 

한국측 :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장)

윤경우 국민대 부총장)

배경임 아시아미래지식인포럼 대표)

홍면기 전 동북아역사재단 실장)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우성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윤은주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사무총장)

나흥수 행동하는양심 사무처장)

배현주 한신대 외래교수)

 

아시아미래지식인포럼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접촉 및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미국, 중국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미․중무역 갈등과 국제 정치환경의 변화 그리고 남한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불안정함.

○ 현재 한국, 미국, 중국의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입장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학자, 전문가, 정치인을 통해 들어보고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향후 함께해나가야 할 방법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미․중 정책세미나를 갖고자함.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유관국 정책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의와 보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국회비준 문제 등 국회의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의 입장과 향후 협력과제 등을 모색하고 회의의 정례화 및 정책건의 채널을 확보하고자 함.

 

 

“좇는 사회는 위험하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좇는 사회는 위험하다”

2018년 8월 16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비행기가 출발하기까지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책 원고에 활용할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 있는 노트와 펜을 사려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노트와 펜을 파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내 앞에 펼쳐진 곳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고가의 옷이나 번드르르한 핸드백을 판매하는 매장들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이나 손님이나 모두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이어 나는 주류 판매점과 고가의 손목시계, 향수 및 화장품, 전자기기 매장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점의 구석에 숨겨져 있는 내가 찾던 물건들을 발견했다. Read more of this post

“환경부가 한국을 주도할 수 있다면?”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8년 7월 31일

“환경부가 한국을 주도할 수 있다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난 11년 동안 나는 환경부와 직접 협력해 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2008년 당시 내가 살던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1월 ‘대덕넷’에 게재된 ‘대전은 세계경제 이끌 첨단 환경도시’의 초안을 작성할 당시 한국 핵융합 연구소 연구원 한정훈 박사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 제안서에서는 대덕 연구단지의 과학 전문가들과 대전시의 협력을 촉구했고, 이는 ‘대전 환경 포럼'(나중에 ‘대전 녹색 성장 포럼’으로 변경)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포럼은 시민들과 정부 공무원 및 과학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대전을 생태 도시로 진화시킬 방법을 논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포럼이 언론을 통해 언급되기는 했지만, 자동차에 기반한 도시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난 환경부 관리들은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들을 통해 진행하는 파괴적 행위들이 실제로는 환경에 이롭지 않음에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뻔뻔하게 홍보해야만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나는 한국의 시민들이 보호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환경부에서 도움이 되기를 원했던 관리들에게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고, 부동산업자와 개발업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온 ‘4대강 프로젝트’에 따라 자연 하천에 대한 콘크리트 제방과 골프장을 홍보하도록 강요받았던 관리들에게는 예산이 지원되었음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나의 저서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레드우드 펴냄)에서 제시한 한국 경제의 재고를 주제로 한 강연에 초청한다는 이메일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김은경 현 환경부 장관은 사회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활동가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지방 정부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 장관이 산업화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에서 환경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내 저서를 읽은 김 장관은 외국인이 와서 보다 큰 환경 정책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번 행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강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여행 자체는 환경 친화적인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갈 길이 매우 멀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세종시에는 기차역이 없습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자동차 에어컨을 세게 튼 채로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시골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낭비적인 생활양식 장려가 주목적인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나무들이 베어지고 토양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환경부가 위치한 곳은 기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는 내부로 외부와는 차단된 뱀 모양의 정부 청사 건물 안에 있습니다. 강한 에어컨 덕에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강연하는 데도 매우 쾌적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전기는 태양열 발전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묘사한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어설펐던 환경 정책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진정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 행사와 관련해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연설은 매우 직설적이었고, 지난 80년간 한국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산업화 사회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져들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석유와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에 반하므로 농산물 수입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홍보하는 기업들의 방송 지원이 기후변화에 관한 보도를 위험하게 왜곡하므로, 이들 기업의 TV 광고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연설은 매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어떤 적개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기후변화에 관한 이 정직한 대화에서 진정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나의 발언이 끝난 후 한 관리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라고, 종종 받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K-POP이나 김치 또는 갈비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과거 한국 정부의 전통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치 및 경제의 장기 지속성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에도 이런 대답을 했지만, 말한 후 그 질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 환경부,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조차 금지되어있는 나의 모국인 미국의 환경부였다면 이런 연설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운동가 그룹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나의 신랄하고 더 나아가 혁명적일 수도 있는 발언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나의 발언을 검열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내가 발언한 내용을 담은 복사물을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주저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주 동안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에 따라 군대의 모든 지부에서 나온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네 번의 강연에서도 환경부에서 겪었던 것과 유사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소령급 및 대령급 장교 앞에서 나는 기후변화, 사회의 파편화, 반(反)지성주의의 확산과 같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했습니다.

내가 11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진정한 이유는 이런 한국 주류사회의 개방성에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고 수준에서 솔직히 토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므로, 제도적•문명적 재앙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기 사용과 환경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석탄 및 석유 연소를 통한 전력 발전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상 이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긴 투쟁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도덕적 책임에 대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라고 언급했던 불교 철학자 스티븐 젠킨슨 (Stephen Jenkinson)의 발언을 상기하곤 합니다. 이번 환경부 강연을 통해 적어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7일 환경부 강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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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의 공무원 선호, 타협 아닌 도전 돼야” 중앙일보

중앙일보

“젊은이의 공무원 선호, 타협 아닌 도전 돼야”

2018년 7월 20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많은 제자가 2년 전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바람대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들이 희망했던 일들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성사되지 못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다. 졸업한 제자 대부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은 탓이다. 지난 50여년간 우리 주변에서 경제를 이끌어왔던 한 축인 영세 자영업자들도 속속 폐업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생이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예측 가능한 직업이라 지금 한국의 여러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내 제자만 봐도 나랏일 자체에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직에서 독창성을 찾기 어렵고 반복적 업무만 하는 따분한 생활을 짐작하면서도 그저 타협하는 셈이다.

정말 정부 일이 따분하고 활기가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만 있다면 젊은이들이 촛불 집회에서 원했던 변화를 정부 조직 안에서 얼마든지 실현할 수도 있다. 한국이 창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온 전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한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은 도덕적 원칙에 충실한 윤리적 행정 시스템에 기반을 뒀다. 정부를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이라고 깎아내리기에 앞서 어느 정도 부패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전념해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변화를 갈구하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정부에 들어가면 그들이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비록 공무원 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다 해도 적극적이고 잘 조직된 젊은이들이라면 정부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쇠퇴한 공동체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무원 사회 전체에 획기적 변화를 부르는 긍정적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이뤄지는 데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젊은이들이 국가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토론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기술, 인구 통계 및 기타 업무와 관련한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윤리학이나 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포함한 인문학적 교육을 공무원 일과 중 일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젊은 공무원의 업무 시간이 상사인 고위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윤리적 인식과 지적인 정보를 갖춘 인재로 만드는 데 할애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게 순환보직제다. 이 제도는 젊은 정부 관료들의 전문성 구축을 방해하는 장치다. 지금이라도 이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대신 관심이 있는 주제와 분야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조사·연구하도록 해 심오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컨설턴트나 이해가 충돌하는 다른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관료들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선발시험도 바뀌어야 한다. 헌법이나 기타 모호한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 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 이보다는 오히려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과거와 같은 전통적 시험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수험생들에게 통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던지고 여기에 윤리적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방법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오늘날 한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관념 탓에 현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난립한 탓에 미디어 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청년층의 목소리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대로 스며들기는커녕 오히려 차단돼 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하지만 도덕을 앞세우는 새 정부가 젊은 공무원들의 혁신적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Selection of Emanuel’s book as “Sejong Book” for 2018

오늘 (2018년 7월 6일)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의 책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을 사회과학 분야에서 2018년도 세종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한 600부는 전국도서관에서 분배 될 전망 입니다.

Today, the Korean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KIPIA) selected Emanuel Pastreich’s book in Korean A Greater Republic of Korea which Koreans never Imagined as a “Sejong Book” for 2018. This book will be distributed to libraries across Korea in a speci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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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이 가지는 새로운 중요성” (2018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다른 백년

다른 백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이 가지는 새로운 중요성”

(2018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2018년 6월 29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급격한 기술변화의 시대에 인문학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실제 최첨단 통신기술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최첨단 통신기술을 통해 교수법을 혁신하고 온라인 비디오로 전 세계 시청자에게 복잡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금지원을 받아 역사적 또는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해 첨단 슈퍼컴퓨터 기술에 힘을 쏟고 있는 역사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엄청난 양의 텍스트 및 통계 정보를 분석하며, 흥미로운 그래프와 차트를 통해 예상치 못한 발견을 제시한다. 빅데이터로 감춰졌던 새로운 진실을 드러내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독서를 하고 사고를 하는 시간까지 줄여줄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신기술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주요 연구가 진행 중임에도, 인문학의 새로운 부흥을 소란스레 알리는 기사들과는 달리, 정작 우리 주변에서는 인문학 강사 수와 인문학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이 흥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진리 추구를 포기하고 취업을 위해 틀에 박힌 규범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적 압박이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책을 조금이라도 읽거나 무엇인가에 대해 복잡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민은 점차 줄어든다. Read more of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