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한국어

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韓만의 사드 입장 있어야.. 정치문화 안 바뀌면 누가돼도 가망 없어”

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韓만의 사드 입장 있어야.. 정치문화 안 바뀌면 누가돼도 가망 없어”

2017년 3월 21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韓만의 사드 입장 있어야.. 정치문화 안 바뀌면 누가돼도 가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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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없는 한국, 돌파구는 어디에?” (아시아투데이 ATOO TV)

아시아투데이

ATOO TV

“중국인 없는 한국, 돌파구는 어디에?”

2017년 3월 19일 

 

 

아시아투데이 김유민 PD•김은영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2기가 6일 국내에 반입되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논란이 최근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6일 한•중 관계 전문가인 썬트랜스글로브의 김해선 대표와 만나 중국 정부의 보복성 경제 조치의 실태 및 대책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한중친선협회 이사로 다년간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컨설팅을 해왔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당국은 다양한 ‘한한령(限韓令)’을 내리고 있다. 오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한다.

김해선:

한국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용 여권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또 중국 정부가 지정한 전기차배터리 공식업체에서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LG가 제외됐다. 그리고 중국 여행국은 한국행 전세기도 갑자기 취소했다. 이달 들어서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조차 제한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과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김해선: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불리한 정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만일 한국도 중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도 결코 유리하기만 한 입장은 아니다. 특히 반도체•LCD디스플레이 등은 중국이 한국에 수입을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완제품을 생산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그런 경우 그 부품을 한국 말고 일본에 의뢰할 수도 있나?

김해선: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공급 라인을 바꾼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한국의 부품이 질적으로 우수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산 라인을 바꾼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교수님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시기에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문제를 쉽게 마법처럼 해결할 순 없다고 본다. 다만 한국이 반성할 계기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 기업과 확실히 계약 등을 맺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맥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중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멀리 보는 장기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어떻게 개발해갈 것인지 한국 쪽에서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이런 단기적인 타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 같다.

김해선:

그동안 한류스타를 비롯해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등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은 문화 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오페라가수 조수미의 중국 콘서트 일정이 취소되는 등 갑작스럽게 문화적 제재를 받음으로써 이젠 중국에 대해 그렇게 쉽게만 접근해선 안되겠다는 일종의 경계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내가 만나는 지인들은 ‘이제는 중국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정책을 세워도 장기적으로 세워야겠다’고 말한다. 중국은 단계별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나. 우리보다 한발 더 앞서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중국 측에서는 한한령을 ‘1년 몇개월하겠다’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할 생각은 없을 수도 있는데, 한국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아니면 내일 뭐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맞는 듯하다.

김해선:

우리가 너무 급하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다. 또 한국 정부도 사드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중국 정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또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관광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경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 관광 가이드쪽으로만 치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요즘에는 제3 국가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무시당하는 느낌도 든다고 한다. 거의 중국인 관광객만 생각하고 있어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광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좀더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중국인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조건 중국인 위주가 아닌 다양한 관광을 만들면 좋겠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600만 명 중 절반인 800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었다. 명동에는 한집 건너 한집이 화장품 가게 아닌가. 잘 되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한령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투자해놓은 가게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면세점만 하더라도 약 4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관광•문화•경제 등 다양한 면에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의존하지 않도록 다변화해야 한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의 코스를 보면 면세점•백화점에 들렀다가, 카지노에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인삼 등을 사서 돌아가는 식이다. 이런 것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데 한계가 있다.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들도 한국 제품이 아니라 많은 경우 미국•유럽 제품이다. 또 카지노 자체의 경제 효과도 한계가 크다. 원스탑으로 면세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관광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해선:

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도 꼭 우리만 가서 돈을 벌게 아니라 팝스타들을 비롯해 클래식•전통음악 쪽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또 그들도 이익을 낼 수 있게끔 문화 사업을 다양화한다면 중국 정부가 이를 막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나.

김해선:

한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외교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미국으로 가서 ‘10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말한 건 민간의, 비공식적 외교다. 우리도 한•중관계에 있어 정치적•공식적 채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민간 외교가 필요하다. 또 중국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은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별도로 발언할 수 있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만일 그때 한국이 트럼프와 다른 입장을 확실히 표했다면 사드 문제 자체는 주목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중국 정치인들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같다고 보는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부분적으로 미국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독자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프랑스•독일 등은 미국과 긴밀하면서도 때론 전혀 다른 자기 입장을 내기도 한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완전히 미국에 반대했다가도 여전히 미국과 교류•협력하고 있지 않나.

김해선:

그렇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약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등으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닌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경향도 있다. 그럴수록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기가 지나고 난 뒤 국민적인 단합된 의견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감정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의 대학교나 싱크탱크, 정부기관 등은 지난 한두 달 사이 충분히 한•중•미 전문가들과 별도로 모여 토론하는 세미나 등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토론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언론들도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해선:

정치는 정치인들이 풀더라도 경제는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경제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중국과 화합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 정치, 북핵에 ‘돌직구’를 날려라” 경향신문 2017년 2월 7일

경향신문

“한국 정치, 북핵에 ‘돌직구’를 날려라”

2017년 2월 7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인정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기술 개발은 지역 안정을 깊숙이 뒤흔들 정도로 위험하다. 그러나 언론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것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으며, 어떤 실질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미사일방어 체계를 비롯한 무기 판매에 엄청난 자본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개발이 위험한 것은 동북아시아 군비 확장을 촉발해 북한뿐 아니라 역내 모든 국가 사이에 군사적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기간에 핵무기를 200기에서 1000기, 심지어 1만기까지 손쉽게 늘릴 수 있고, 일본과 한국 또한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 ‘핵 억지를 통한 평화’는 신화에나 나올 법한 가상의 개념이다. 모든 국가가 핵무장을 하면 동아시아는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지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과감한 행보로 한국 나름의 ‘예측불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 북한 핵개발이 가져오는 최대 위험은 역내 군비 확장이라고 ‘돌직구’를 날려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 진지한 협상에 나서도록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기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 정상화를 제안해야 한다. 이는 즉시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할 것이며, 북한이 혹시라도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그다음으로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 의무에 따라 미국 또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분명하고 검증 가능한 첫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 각국과 미국 국민 다수는 원칙을 지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환영할 것이다. 미국이 향후 10년간 핵무기 6800기를 200기 미만으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하면 아시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군부 내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어 핵무기의 적절한 통제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미국의 신속한 핵무기 해체를 요구하기에 최고로 좋은 타이밍이다. 한국은 미국이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에 충실히 임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처럼 가능성 낮은 위협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치고 가능성도 높은 위협에 집중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힘을 합칠 수도 있다. 3국은 사이버 공격과 조직범죄 증가에 통합된 대응을 하고, 드론 및 3D 프린팅을 이용한 신무기의 통제 및 대응 과정에서 힘을 합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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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사이클의 끝점… 정치 시스템 혁신·시민참여 확대해야”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올해는 사이클의 끝점… 정치 시스템 혁신·시민참여 확대해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인터뷰

2017년 3월 2일

예진수 선임기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 이름 이만열·53)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잘 안다는 평을 듣는 학자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물어보면, 선비 정신과 공동체 정신 등 우리 문화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훌륭한 강점들을 무지개처럼 뽑아내 보여준다. 명문 예일대에서 중국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도쿄대와 하버드대에서 각각 석· 박사 학위를 받은 석학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커피를 가지고 온 여직원에게까지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그의 태도에서 동양적 예의와 따뜻함이 묻어났다.

지난 2월 23일 디지털 타임스 회의실에서 만난 그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와중에 있는 한국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대해 다각도로 물어봤다. 정치, 경제와 문화를 거침없이 넘나드는 해박함과 통찰력에 “아 그렇지”라며 절로 무릎을 쳤다.

-한국 사회가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 정치가 길거리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혹평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대통령도 탄핵 심판 중인데 미국에서도 탄핵이 있을 수 있다. 시민 의식이 약해졌다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트렌드다. 미국 백악관이나 한국의 청와대, 국회의 정치인과 일반 시민들은 직접 관련이 없다.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정치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끼리 서로 모르고 교류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있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로버트 퍼트넘도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에서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이 팽배한 사회를 지적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인가.  

“맞다. 유명한 그 책에 나온 것처럼 과거에는 시민들이 동네 사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직접 민주주의를 뜻하는 참여적 행사가 많았다. 서울에서 몇년째 살고 있지만 옆집 사람과 같이 모여서 얘기한 적이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희박한 ‘사회적 사막’이 됐다. 1970년대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을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교류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테다 스카치폴도 ‘축소된 민주주의(Diminished Democracy)’라는 책에서 같은 주장을 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기대할 게 별로 없다. 미디어도 수동적이 됐다. 신문을 읽어도 핵심 정책이나 현재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없어 답답하다.”  Read more of this post

“외교 혁신을 위한 자매학교 네트워크” (중앙일보 2017년 2월 18일 )

중앙일보

“외교 혁신을 위한 자매학교 네트워크”

2017년 2월 18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회동은 내게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않았다. 양국 정상들은 마치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 같았다. 각자 추구하는 어젠다를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동상이몽의 사례를 목격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외교관들이 머리를 긁적이고 코를 움켜쥐게 만든 새로운 ‘정치적 예측 불가능성’의 사례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을 회담 의제로 삼지 않았다. 북한이 불러온 위기와 군사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현재 외교적 조정에 필요한 주한 미국대사도 일본대사도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모욕적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

설사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정책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정책과 관련된 모든 발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그의 윤리적인 의무다.

개인적으로 나는 예측 불가능성이 프로 레슬링에는 꽤 도움이 되지만 외교 분야에서는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이 자신 있고 용감하게 한국이 창안한 버전의 ‘예측 불가능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의미 있는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긴 리무진 차량 뒷좌석에 앉은 도도한 대사들보다 이들 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이 나서게 하는 게 낫다. 이들은 사실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나는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토론 행사에 참석하러 온 한•중•일 고등학생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미래에 대해 정직하게 토론했으며 모두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나는 외교관들이 그들처럼 혁신적으로 토론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내놓는 것을 보지 못했다. Read more of this post

“세계를 위협하는 트럼프의 환경재앙” (다른 백년 2017년 2월 22일)

다른 백년

“세계를 위협하는 트럼프의 환경재앙”

2017년 2월 22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trump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 이란과는 제재 해제 및 관계정상화 합의를 이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고 있다. 파국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트럼프는 또 다른 군사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그의 통치방식은 미국의 시스템을 파괴해 미국 뿐 아니라 세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온 미국 정치와 거버넌스의 몰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건 어떤 미치광이가 갑자기 미국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뻔뻔하게 공직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이다.

철저히 민영화된 미국

미국의 정책결정은 민간컨설팅업체와 투자은행으로 넘어갔다. 1960년대에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절반 이상이 정부로 갔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5%에 불과하다. 정부는 점차 기업에 지배당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정치의 횡포에 저항할 정도의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돌로 만든 성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벽을 치면서 오르락내리락 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로 여기고, 그가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치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맨주먹으로 벽을 뚫자 성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곧 무너졌다. 견고했던 성당이 갑자기 무너지자 그에게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목적은 정부의 공식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와 기업사냥꾼 출신 참모들은 사익을 위해 미국의 자산을 빼돌리고, 섞은 시체만을 남겨두려고 한다. 그는 내각에 정부 해체를 원하는 독수리와 하이에나들을 임명했다. 예컨대 트럼프의 수석전략가 베넌은 러시아혁명가 레닌처럼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데보스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파괴하려고 한다. 프루이트 환경청장은 정유회사에 깊이 연루돼 있고, 페리 에너지부장관, 틸러슨 국무장관처럼 기후변화를 부정한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철저한 몰락은 미국 시민들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Read more of this post

“촛불을 든 한국의 젊은이들에” TBS

 

TBS FM

2017년 2월 14일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종배 및 이만열

“촛불을 든 한국의 젊은이들에”  

존F 케네디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 에 대 하여 한말

 

 

존F 케네디 대통령의 1961년 4월27일 기자회견 장소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얼 호텔

언론 

 

논쟁이나 비판없이는 어떤 행정부, 어떤 나라도 성공할 수 없고, 어떤 공화국도 살아 남을 수 없다. 아테네 법조인 솔론이 어떤 시민에게든 논쟁을 제한하는 것을 범죄로 보는 법령을 공포한 이유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수정 헌법 제 1 조(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받는 미국 내 유일한 비즈니스)에 따라 보호 받는 본질적인 이유는 사소하고 감성적인 것을 강조하거나 단순히 즐겁고 웃기게 해주거나 그저 “필요한 것을 대중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헌법이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언론이 사실이나 진실을 알리고, 깨우쳐 주며, 진실을 잘 반영하고, 위험과 기회를 분명히 기술하고, 위기와 선택을 지적해주고, 여론을 선도하고 조성하며, 때로는 분노 여론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뉴스가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주변 지역과 밀접하기 때문에 뉴스의 범위를 넓히고 심층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뉴스를 잘 전달하는 것 못지 않게 뉴스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무릇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시아투데이 ATOO TV 중국 심층분석 (김해선 대표 이만열 소장)


 

아시아투데이 ATOO TV 중국 심층분석

 

김해선 대표

이만열 소장

 

중국 심층분석

 

“사드 후 ‘한한령’, 중국내 한국기업 ‘위기타파’ 어떻게?”

 2017년 01월  23일

 

 

“알리바바 등 미국 진출하는 중국IT기업들,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 노려야”

2017년 02월. 10일

 

 

 

“‘제2의 IMF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자” (중앙일보2017년 1월 27일)

중앙일보

“‘제2의 IMF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자”

2017년 1월 27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실업, 파산, 수출 감소 등에 대한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 경제 상황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

이번에는 선진국 경제가 훨씬 약한 데다 경제 민족주의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긴급 구제금융을 얻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리스 사례로 판단해 보면 큰돈을 빌리면 국가의 주권이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된다.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중국은 현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전개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 한국 최고의 협상가들이 나서도 구제금융 협상 타결까지 엄청난 난관이 예상된다.

게다가 한국인들을 정치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외국 구제금융은 없다. 한국은 자기 힘으로 자본도 형성하고 개혁도 수행해야 한다.

놀랍게도 한국이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한국 매체에서 보이지 않는다. 금기를 깨고 한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한국 경제 체제 전체를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

은행부터 따져보자. 미국의 소위 ‘은행’들은 더욱더 투기적인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예컨대 회사들이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여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것을 돕고 있다. 또 국가 경제나 시민의 안녕과는 아무런 긍정적인 관계가 없는 파생상품 같은 다양한 ‘어두운’ 금융상품에 관여하고 있다.

은행 개혁에 착수하기 위해 금융 붕괴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 고도의 규제 속에 매우 예측 가능하며 지극히 ‘따분한’ 존재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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