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2018년 7월 31일
“환경부가 한국을 주도할 수 있다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난 11년 동안 나는 환경부와 직접 협력해 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2008년 당시 내가 살던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1월 ‘대덕넷’에 게재된 ‘대전은 세계경제 이끌 첨단 환경도시’의 초안을 작성할 당시 한국 핵융합 연구소 연구원 한정훈 박사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 제안서에서는 대덕 연구단지의 과학 전문가들과 대전시의 협력을 촉구했고, 이는 ‘대전 환경 포럼'(나중에 ‘대전 녹색 성장 포럼’으로 변경)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포럼은 시민들과 정부 공무원 및 과학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대전을 생태 도시로 진화시킬 방법을 논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포럼이 언론을 통해 언급되기는 했지만, 자동차에 기반한 도시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난 환경부 관리들은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들을 통해 진행하는 파괴적 행위들이 실제로는 환경에 이롭지 않음에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뻔뻔하게 홍보해야만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나는 한국의 시민들이 보호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환경부에서 도움이 되기를 원했던 관리들에게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고, 부동산업자와 개발업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온 ‘4대강 프로젝트’에 따라 자연 하천에 대한 콘크리트 제방과 골프장을 홍보하도록 강요받았던 관리들에게는 예산이 지원되었음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나의 저서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레드우드 펴냄)에서 제시한 한국 경제의 재고를 주제로 한 강연에 초청한다는 이메일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김은경 현 환경부 장관은 사회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활동가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지방 정부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 장관이 산업화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에서 환경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내 저서를 읽은 김 장관은 외국인이 와서 보다 큰 환경 정책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번 행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강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여행 자체는 환경 친화적인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갈 길이 매우 멀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세종시에는 기차역이 없습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자동차 에어컨을 세게 튼 채로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시골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낭비적인 생활양식 장려가 주목적인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나무들이 베어지고 토양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환경부가 위치한 곳은 기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는 내부로 외부와는 차단된 뱀 모양의 정부 청사 건물 안에 있습니다. 강한 에어컨 덕에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강연하는 데도 매우 쾌적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전기는 태양열 발전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묘사한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어설펐던 환경 정책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진정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 행사와 관련해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연설은 매우 직설적이었고, 지난 80년간 한국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산업화 사회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져들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석유와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에 반하므로 농산물 수입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홍보하는 기업들의 방송 지원이 기후변화에 관한 보도를 위험하게 왜곡하므로, 이들 기업의 TV 광고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연설은 매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어떤 적개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기후변화에 관한 이 정직한 대화에서 진정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나의 발언이 끝난 후 한 관리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라고, 종종 받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K-POP이나 김치 또는 갈비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과거 한국 정부의 전통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치 및 경제의 장기 지속성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에도 이런 대답을 했지만, 말한 후 그 질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 환경부,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조차 금지되어있는 나의 모국인 미국의 환경부였다면 이런 연설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운동가 그룹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나의 신랄하고 더 나아가 혁명적일 수도 있는 발언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나의 발언을 검열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내가 발언한 내용을 담은 복사물을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주저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주 동안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에 따라 군대의 모든 지부에서 나온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네 번의 강연에서도 환경부에서 겪었던 것과 유사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소령급 및 대령급 장교 앞에서 나는 기후변화, 사회의 파편화, 반(反)지성주의의 확산과 같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했습니다.
내가 11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진정한 이유는 이런 한국 주류사회의 개방성에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고 수준에서 솔직히 토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므로, 제도적•문명적 재앙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기 사용과 환경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석탄 및 석유 연소를 통한 전력 발전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상 이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긴 투쟁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도덕적 책임에 대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라고 언급했던 불교 철학자 스티븐 젠킨슨 (Stephen Jenkinson)의 발언을 상기하곤 합니다. 이번 환경부 강연을 통해 적어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7일 환경부 강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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