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International Relations

Emanuel Pastreich on “The Problem with Think Tanks” interview with “Korea and the World”

“Climate change is not a fun party or something. And it is entirely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So it will require you to rethink everything. So if we have to be sacrificial lambs to say, “we are going to something that is unpopular.politically a mistake. Maybe we should have spent our time talking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ell, that is the risk we will take.

Interview with “Korea and the World” about think tanks.

Think tanks have gained popularity worldwide for their role as policy advisers, an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Yet they provide research and advice to policy makers, critics have started to call into question their independence, integrity and usefulness. We spoke to one of these critics, Emanuel Pastreich, about the shortcomings and potential of think tanks.

Link to the interview:

“The Problem with Think Tanks” 

“Call for Sanity on Sixtieth Anniversary of the Russell-Einstein Manifesto” (Foreign Policy in Focus,July 9, 2015)

Foreign Policy in Focus

“Call for Sanity on Sixtieth Anniversary of the Russell-Einstein Manifesto”

Emanuel Pastreich

July 9, 2015

It was exactly 60 years ago that Bertrand Russell and Albert Einstein gathered together with a group of leading intellectuals in London to draft and sign a manifesto in which they denounced the dangerous drive toward war between the world’s Communist and anti-Communist factions. The signers of this manifesto included leading Nobel Prize winners such as Hideki Yukawa and Linus Pauling.

They were blunt, equating the drive for war and reckless talk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sweep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t the time, as endangering all of humanity. The manifesto argued that advancements in technology, specifically the invention of the atomic bomb, had set human history on a new and likely disastrous course.

The manifesto stated in harsh terms the choice confronting humanity:


Here, then, is the problem which we present to you, stark and dreadful and inescapable: Shall we put an end to the human race; or shall mankind renounce war?


The Russell-Einstein Manifesto forced a serious reconsideration of the dangerous strategic direc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was heading at that time and was the beginning of a recalibration of the concept of security that would lead to the signing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n 1968 and the arms control talks of the 1970s.

But we take little comfort in those accomplishments today.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ly forgotten about its obligation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words “arms control” have disappeared from the conversation on security. The last year has seen the United States confront Russia in Ukraine to such a degree that many have spoken about the risks of nuclear war.

As a result, on June 16 of this year Russia announced that it will add 40 new ICBMs in response to the investment of the United States over the last two years in upgrading its nuclear forces.

Similar tensions have emerged between Japan and China over the Senkaku/Diaoyutai Isles a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Discuss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war with China are showing up in the Western media with increasing frequency, and a deeply disturbing push to militarize American relations with Asia is emerging.

But this time, the dangers of nuclear war are complemented by an equal, or greater, threat: climate change. Even the commander of the U.S. Pacific Command, Admiral Samuel Locklear, told the Boston Globe in 2013 that climate change “is probably the most likely thing that is going to happen . . . that will cripple the security environment, probably more likely than the other scenarios we all often talk about.’’

More recently, Pope Francis issued a detailed, and blunt, encyclical dedicated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which he charged:


It is remarkable how weak international political responses (to climate change) have been. Consequently the most one can expect is superficial rhetoric, sporadic acts of philanthropy and perfunctory expressions of concern for the environment, whereas any genuine attempt by groups within society to introduce change is viewed as a nuisance based on romantic illusions or an obstacle to be circum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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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 Republic of Cyberspace” (JoongAng Daily, March 23, 2015)

JoongAng Daily

“Creating a Republic of Cyberspace”

March 23, 2015

Emanuel Pastreich



Many people in Asia spend a good part of their day in a territory that is not their own country, but rather in the constantly expanding realm called cyberspace. Although they access it at the local level through computers and smartphones, they are sharing this territory with a community that stretches across Asia, and the world.

The modern world began in the 17th century when Spain, Portugal, England and other nations in Europe started to explore and to exploit the resources of the Americas, Africa and Asia. The global networks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at they formed then gave those nations an absolute advantage and also served as a blueprint for the global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system we use today. But we have reached the limits of the physical Earth. We cannot exploit natural resources as we did before without grave consequences for the environment. And, as the population approaches 9 billion, we will have to scramble in the future just to assure access to food and water.

But cyberspace offers us a new frontier for expansion, exploration and self-realization, a territory that is in its earliest stages and that cries out to us to define and systematize it. The virtual space being generated on the Internet can store a near infinite amount of information and it offers links to sources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intranet networks, that greatly expand the potential of any individual.

Moreover, increases in the capacity of technology over the next few years will make cyberspace a place that can be inhabited literally. Already our children are navigating buildings, scaling mountains and flying airplanes that exist solely in that shared cyberspace. That space they are exploring is the stone age of cyberspace. The growing community of people with similar interests and concerns from around the world online are making cyberspace the most valuable real estate around. How the creative class in cyberspace collaborates to establish new systems and services may be the determining factor for the future of our economy.  Read more of this post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12월 13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얼마 전 수업 시간에 한국의 미래와 통일에 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통일로 가는 올바른 길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 학생은 확신에 찬 듯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안할 때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수업을 마치고 학생의 말을 오랫동안 곱씹어 봤다. 혹시 많은 한국인이 그 학생처럼 역사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제공한다고 여기는 건 아닐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운명에 대한 선택지는 여러 가지일지라도 통일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통일에 관한 불후의 문구는 중국의 『삼국지』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던 한(漢)조 말에 쓰인 그 유명한 역사소설의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分久必合, 合久必分(오랫동안 분열된 나라는 반드시 다시 통일되고, 오랫동안 통일된 나라는 반드시 분열한다)’. 이 말의 함축된 의미는 국가의 통일과 분열은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통일이냐, 실패한 통일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통일 자체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과정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이나 미국의 정책과 무관하게 북한은 글로벌 경제 속에 계속 편입되고 있다. 평양의 특권층은 이미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서 명품을 구입하고, 외화를 획득하거나 심지어 해외 계좌를 통해 전 세계에 은밀한 투자가 가능하다. 중국의 대규모 북한 투자도 북한의 세계 경제 편입을 촉진한다. 다시 말해 남북한의 경제·금융 통합은 수면 아래에서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남북 간의 이념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옷과 표정만 봐도 북한 사람을 분간할 수 있었지만 그런 차이가 갈수록 무뎌진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말·몸짓·복장은 베이징이나 서울에 사는 또래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공산주의 이념에 지배되던 당과 군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두집단으로 변모하면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도 계속 흐려질 것이다.

만일 남북의 통합 과정이 은밀하게만 이뤄진다면 정부나 민간의 정상적인 채널보다는 비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통합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0년간 한반도를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후퇴시킬지 모를 비극을 맞을지 모른다. 통일 자체보다 통일 방법이 중요한 이유다.

이처럼 잘못된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문화적·제도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책임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이를 방기한다면 통일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남한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로 나뉘어져 의사소통과 인적 교류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DMZ가 한국의 유일한 장벽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남한과 북한에는 저마다 경제적·이념적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이미 등장해 공통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장벽이다. 1960~70년대 한국의 발전을 이끈 놀라운 공동체의식도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이웃과의 문화적·사상적 장벽은 DMZ 보다 더 무섭다.

최악의 경우 남북은 돈과 재화의 흐름에서만 통합된 나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남북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국에 투자 중인 중국·러시아 또는 다른 나라의 발전 전략에 휘말려 통합되는 경우도 상정이 가능하다. 그런 식의 통일이 이뤄진다면 스스로 새로운 통일 한국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지 못한 채 모든 수준에서 여러 세대 동안 갈등을 부추기는 엄청난 분열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 사회 모든 수준에서 통합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남북 모두가 동등한 시민이 되고,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남과 북이 문화적·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현재진행형인 경제적 통합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통일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처럼, 지금의 DMZ가 매우 착취적이고 부정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미 과도한 경작과 삼림 파괴로 토양이 피폐해지고 있는 데다 기후변화까지 겹쳐 상당한 면적이 끔찍할 정도로 사막화되고 있다. 이 건조지역이 DMZ를 넘어 남한 땅에 영향을 미치면 가뜩이나 부족한 물 부족 사태를 부채질할지도 모른다. 남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반도의 사막화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결국 긴밀한 협력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통일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만일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의 내적 통합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경제적 통합은 계속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무책임한 통일은 우리 사회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열은 DMZ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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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 무기여, 잘 가거라!” (허핑턴포스트 2014년 10월 29일)




“동아시아 | 무기여, 잘 가거라!”


2014년 10월 29일


Emanuel Pastreich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The Asia Institute 소장, 경희대 국제대 교수

John Feffer 

존 페퍼 · Foreign Policy in Focus 편집장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로 서로 반목하고, 자원 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환태평양에 있어서의 세력균등 문제로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해 왔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 알려져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은, 지금으로서는 성공할 전망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무기판매와 부담의 분담으로 회귀해 버렸다.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지역 내 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조치의 최신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랫동안 워싱턴은 동아시아의 동맹국에 고가의 미국산 무기시스템 도입과, GDP의 많은 부분을 방어에 소비하도록 강요해 왔다. 그러나 이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른 결말은 대참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이어질 지도 모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가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경제번영은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 내에서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은 100년 전의 유럽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심각성은 훨씬 크다. 실제로 동아시아 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군사비 지출만 보면 중국은 세계 제2위, 일본은제8위, 그리고 한국은 제10위로, 그 순위를 높여 가고 있다. 또한 세계 제3위의 군사비 지출국인 러시아는 그 지형적 특색과 중국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둔다면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세계 제13위의 군사비 지출국인 호주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상위 8개국의 군사비 지출 총액을 모두 더하더라도 미국이 지출하는 군사비에는 미치질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환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비 지출, 특히 해군력에 대한 할당은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지만 그것이 중국을 향해 있다는 것은 자명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게 군사비 지출의 증강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가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이 보다 강한 대항세력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CSIS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씨는 빅터 차(Victor Cha) 씨와 함께 괌 해역에서 핵을 중심으로 하는 해군 군비를 두 배로 증강하고, 하와이에서 육해군의 군비 증강과 더불어 한국에는 군함을 상주시키고, 괌에서는 반영구적으로 폭격부대를 배치해 동아시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도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은 중국의 국경 주변에서 이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을 정도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동아시아는 심각한 안보의 위기, 특히 기후변화와 확대되어 가는 소득격차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의 개입은, 예를 들면 한국정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견해와는 반대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라는 거액의 방어미사일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는 확실한 힘으로 작용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군사시설을 상주시키는 것에 대한 중국의 당연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은 채 무시되어 왔다.

동아시아에서 더 큰 문제는 핵무기의 등장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최소한의 군비밖에 보유하지 않았던 중국도 지금은 방위, 미사일방어프로그램의 증강을 목적으로 급속한 근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규모와 사정거리가 여전히 미지수이긴 해도 최근 들어 북한은 핵무기 위력을 확대해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국들이 다시 핵무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과 도쿄에 있어 보면 핵무기 철폐를 외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자기방어라는 명목 하에 핵보유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미국에서 나온 몇 가지 견해는 그러한 목소리를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정권은 핵무기 철폐를 찬성하고, 그 이용에 대해 러시아와 화해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무기공장을 정비하며 수십억 달러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미국의 정치가들은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날이 힘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리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분쟁은 이러한 계획과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은 영토와 역사에 관한 논쟁을 벌일 때는 독자적 입장을 견지한다. 표면적인 구실로 북한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군사비 증강은 필연적으로 한국과 중국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경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유럽의 사례

1970년대, 유럽이 군비경쟁과 전쟁에서 벗어나 통합된 평화로운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군비제한교섭을 시작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데탕트 시기, 미국과 소련은 군사경쟁의 위험성을 깨닫고 군비제한교섭을 시작해 핵무기 통제 및 각종 재래무기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1970년대 초, 미소 양국은 냉전에 의한 분열에 대처하기 위해 세 방향에서 접근했다. 첫 번째는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핵무기에 관한 양자 간 협정이고, 두 번째는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SCE)의 정치적・경제적 토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부유럽상호병력군비삭감교섭(MBFR)의 협정에 따라 유럽의 군축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MBFR는 결과적으로 1989년에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의 대화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군비삭감을 이루어냈다. 또한 냉전 후에는 유럽통상전력조약이 NATO와 러시아 간의 진일보한 군비삭감 협의를 시작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유럽의 군비증강은 현재의 동아시아 상황보다 안전하지 않았다. 데탕트 시대 여러 군축회담이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레이건 정부의 등장으로 냉전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었다. 그렇지만 핵무기와 재래무기에 관한 통제협정은1970년대 꾸준히 실시되었으며 안정적이고도 평화적인 유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의 군사규제협정의 경험으로 정치가, 정책결정자, 군사전문가은 군사예산을 확대해 긴장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긴장완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군사적 차원의 삭감뿐만 아니라 신뢰구축을 위해 필요한 긴밀한 시스템을 고안해 나갔다. 그리고 민간, 정부 차원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긴장완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정치적 리더십 변화에 관계없이 군비통제와 군축협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한편, 아시아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군비통제와 군축의 역사가 없다. 일본이 1922년 초 처음으로 워싱턴회의에 참가해 군사통제회의 및 전쟁을 제한하는 협의에 나서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1936년에 협의를 파기함으로써 끝이 났다.

전후 유일하게 아시아의 군사통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 채택과 군사행동에 대한 국권의 포기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그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일본에 평화헌법의 채택을 강요했던 미국이 특히 그러했다. 1991년 미국은 냉전 후 군비를 축소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적 핵무기를 제거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아 이를 포괄적 군축정책이라 말하기 어려웠다.

재균형’을 넘어

현재 “재균형”이라 불리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완전한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외교 정책의 기본은 값비싼 무기시스템 판매가 아니라 무엇보다 상호 안전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인 일본, 한국, 호주는 이 지역의 군사 대국인 중국, 러시아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함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규제 등 포괄적 계획의 준비 작업을 위해 만나야 할 것이다.

군비제한에 대한 합의는 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인 기후변화를 인식하면서 함께 이어져 나가야 한다.

이미 그러한 접근에 대한 중요한 지지, 즉 기후변화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자인 사무엘 록클리어 3세(Samuel J. Locklear III) 제독의 성명에 의해 명시된 바 있다. 앤드류 드윗(DeWit)이 언급했듯이 미 태평양사령부는 아시아 전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기후문제에 대한 협의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기후변화는 군축으로 이어지는 안보상의 변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중국은 미국을 지역에서 환영하지 못할 존재로 단정 짓고 있지는 않다. 워싱턴에도 강경파들이 있듯이 북경에도 물론 강경론자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일관되게 군사협력을 포함한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해왔다. 중국은 림팩( RIMPAC) 2014 등과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군사훈련에도 참가한 바가 있다. 그러나 중국 연안지역에서의 군사적 과시는 북경으로 하여금 미국이 조정자 역할보다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억압하려는 패권주의자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세계의 미래는 많은 부분 중국이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을 받아들이느냐와, 미국이 냉전시대의 외교와 안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이 중국과 장기적 군축합의를 이룬다면 양국 관계는 변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미국은 세계에서 군사 장비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포괄적 군비축소 합의를 위한 첫 단계는 워싱턴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워싱턴은 군비 경쟁의 고조보다 군축 및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약속을 수용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한다.

어떤 군축합의도 양자 간이 아닌 다자간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비 증강은 모든 국가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긴장 원인이 복잡하며 종래의 동맹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과도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 더 큰 지역적 안보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에는 이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 아시아 태평양의 ASEAN지역포럼과 안보협력회의는 최초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포괄적 군비통제 기구는 결국 새로운 계기를 필요로 한다.

6자회담은 군축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한 최초의 출발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무조건 종료하라는 요구를 장황하게 되풀이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원국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 – 은 핵무기를 제거하고 지역 내 재래무기를 대량으로 감축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의는 북한 당국의 행동에 의존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북한 당국의 행동에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는 더 큰 안보기구 창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 북한이 중국, 일본, 한국과 동참하여 군비를 감축하는 것에 합의하는 대신 미군의 규모를 줄이는 것과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북한을 이 합의에 참여하게 하는 분명한 인센티브는 미국이 1953년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협정-북한은 이를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은 또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지역기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새로운 지역안전보장 구조의 핵심이 될 수 있다.

6자 간의 최초의 합의는 1995년 존 엔디곳 John Endicott 교수가 제안한 ‘the Limited Nuclear-Weapons-Free Zone in Northeast Asia‘에 대한 미국의 지지선언에 의해 힘을 얻었다. 이 제안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모든 국가의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 지역의 모든 핵무기가 최종적 폐기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기여하였다. 이 때 제안된 NTFZ((비핵지대)는 남극 비핵지대 조약(1959), 동남아시아 비핵지대(1995) 등 이미 발효된 8개의 비핵지대의 전례에 기반하여 창설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핵무기에 대한 협상은 MBFR회담의 전례에 따라 이 지역의 군비감축에 관한 일련의 협상과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군축 제안 및 예측 가능한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 로드맵 등 지속적인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특정 부분에 대한 협의에서는 해군함정, 전차, 그리고 대포, 항공기와 폭격기,미사일 방위 및 기타 운반 장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협정에는 또한 군사훈련 감시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이러한 회담의 핵심 요소는 지역 내에서의 도발적 감시 프로그램의 중단과 더불어 주요한 군사훈련의 사후 관리이다.

게다가 기술 변화의 빠른 속도가 점차 재래식 무기를 현대식 무기로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협의 또한 계속해서 진화해야 한다. 무인 항공기(drone), 로봇, 3D 프린팅과 사이버전쟁과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무기조약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속성을 위해 기술 변화의 파괴적인 부분에 대해 모든 군축조약 내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전역(戰域) 미사일 방위는 포괄적 무기조약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유효성을 둘러싼 기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 시스템 확장을 적용하려 하는 미국의 제안은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불안정을 초래했다.

중국은 마사일 방위가 방어적인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이 미사일 방위는 군축협의의 최종 단계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제일 먼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대한 협의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협의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핵 군비를 줄이는 것은 지금까지 군의 기능에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대한 관료기구인 군대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된다.

지난 일 년 간 세계는 우크라이나, 이라크,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충돌을 목격하며 곤혹스러워했다. 이들 분쟁지역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군사적 대응을 선택했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위기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잠해졌다. 이것은 지난 수년 간 이 지역을 괴롭혀왔던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상적 시기였다. 만약 아시아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무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미국판 일본판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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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Ukraine conflict about? It’s about climate change!

“What is the Ukraine conflict about? It’s about climate change!”


Emanuel Pastreich
August 3, 2014


Many theories have been advanced concerning the growing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over the future status of Ukraine. The American media is hyping up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West and Russia as fast as it can. Many of those articles use the classic term “the West” in a most disingenuous manner. The media suggests that somehow the entirety of the enlightened world, all those who grew up in the tradition of Plato and Voltaire, are fed up with Russia and its undemocratic and expansionist moves. But there is plenty of evidence that the actual populations of European nations, regardless of what the bigwigs at NATO say, have little sympathy for this dangerous project of confrontation.

But among the many articles on the situation in Russia, or in Gaza, oddly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policy related to Russia is completely overlooked. Although we cannot produce a “smoking gun,” there is plenty of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suggests that pushing Russia to the edge of war is inseparable from the life and death struggle within the security apparatus itself to avoid taking climate change seriously. Read more of this post

北京大学: 一所世界性的大学 (贝一明的提案)


2000年 6月 20日



国人总用汉语跟他们说话。他觉得虽然很多美国人是从欧洲移民过来的,美国将来是 一个充满东亚文化气息的国家。而且假如美国十九世纪没有因为人种歧视限制东亚人的移民,现在美国已经是这样的一个国家了。现在美国人越来越喜欢、关心东 亚。这位很特别的美国人说朝鲜快要统一了。所以,以后中国,韩国,日本,美国就会象欧洲共同体一样,有非常紧密的经济、科技、文化的交流。为了这目的,他 写了一个计划。虽然很理想,还是仍然有实现的可能性。这个特别的美国人就是伊利诺伊大学东亚研究系的助理教授贝一明,他的英文名字是:Emanuel Pastreich。

贝一明非常喜欢伊利诺伊大学。为什么?因为虽然伊利诺伊大学不像哈佛大学那样, 有那么高的知名度,可是在伊利诺伊大学的东亚人,例如:中国人,韩国人,日本人,当老师,当学生的非常地多。所以他认为这所大学在同东亚的交流与联系上一 定有无以伦比的优越性。这所大学的发展前景是非常光明的。另外,在中国工作的伊利诺伊大学的毕业生也不少。这真是联系伊利诺伊大学和中国的理想环境。

贝一明已经用韩文写了他的计划给韩国人,用日文写了他的计划给日本人。贝一明平常用三个语言写电子邮件。你也可以用汉语写信给他。他的电子信箱是伊利诺伊大学的有关互联网的研究是世界上最发达的。所以在伊利诺伊大学任教的他 想到了这个利用互联网教学的计划。贝一明打算七月来北大。他还没有拿到学校资助的旅行费用,所以如果你有地方给他住,他将会很感谢。如果你觉得他的计划有 道理,请把他的这个电子邮件送给其他北大的老师。如果你有意见和建议请告诉贝一明。很重要的一点是贝一明写这个计划不只是为了美国的伊利诺伊大学,也是为 了北大。如果你有认识的老师和朋友在伊大,请跟他们联络,告诉贝老师的这个计划。不只是伊大,如果你有从前在东京大学或者在汉城大学作研究的老师或朋友, 也请告诉他们这个计划。或许你不会英语,日语与韩语。不过,不要急。贝老师的这封信也付上三个附件,是分别用日文、韩文和英文写的这个计划。名为uofprop的附件是用日文形容贝老师的计划可以给东京大学的老师看。名为snuprop的附件是用韩文形容他的计划可以给汉城大学的老师看。名为uiucprop的附件是用英文形容他的计划可以给美国伊大的老师看。另外,你还认识伊大,东京大学,汉城大学毕业的在北大任教的老师吗?请你也把这封信送给他们。

贝一明在美国的旧金山念高中。他念最好的市立高中学校。那里的中国人也特别多。 从那时起,他就对东亚文化很感兴趣。他去耶鲁大学念中文系。大三去过中国留学,而且在中国跟很多的中国人交了朋友。耶鲁大学毕业后,他去日本念书。在东京 大学取得硕士学位。他的毕业论文是他用日文写的比较中国跟日本的诗歌。他一九九二年回到美国在哈佛大学念博士。他还想学另外一门东亚的语言:韩语。所以一 九九五年去汉成大学中文系作中韩小说的比较。在那里他有幸找到了他的终生伴侣:李承垠小姐。他跟李承垠小姐结婚后,也要他妻子学习汉语与日语。现在他妻子 汉语与日语都会讲了。

贝一明常说:"我不怕中国强。我只希望中国对于全世界有责任心,有伟大的贡献。”所以他写了这个伟大的计划。 Read more of this post

“The Problem with Islands” (perspectives on the Senkaku Problem)

“The Problem with Islands”

Emanuel Pastreich
The Asia Institute

April 6, 2014

Several Chinese friends have asked me write about the issue of islands, specifically the Diaoyutai Islands that have come to completely dominate the discussions of Chinese if one asks about Japan. They asked me to write about the Diaoyutai Islands because they felt that I can be objective. In a sense I am objective as a speaker, but perhaps I am not objective in the sense that they imagine.
As an American, I can say a few words about islands. Let us talk about the Hawaii Islands that the United States made a territory in 1893. They were made a territory, and eventually a state, after an illegal coup staged to overthrow the independent government of Hawaii under Queen Liliʻuokalani. More importantly, we know that the land occupied by the United States today, almost all of it possessed by people who came from Europe, once belonged to native people, the Navaho, the Cherokee, the Sioux and many other tribes whose names have been forgotten. Their land was taken away from them in the most unethical manner. It was taken by theft, through broken treaties, and in many cases through wanton murder and thievery.
And today, where do we stand? Many Americans have forgotten that history. And Chinese are not all that interested either in how the United States was built. Such cruelty is not new in human history, and expansionism is found in many so-called “advanced countries.” But I doubt that such behavior is something uniquely American, or Japanese. It is part of the cruelty of human nature and is manifested in the countries that, for domestic reasons choose military and economic expansion. Without such expansio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could not have become so prosperous, nor coul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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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s Homegrown Terror” (Foreign Policy in Focus April 7, 2014)

Foreign Policy in Focus

April 7, 2014

“America’s Homegrown Terror”


Emanuel Pastreich & John Feffer


The U.S. security complex is up in arms about cyberhackers and foreign terrorists targeting America’s vulnerable infrastructure. Think tank reports have highlighted the chinks in homeland security represented by unsecured ports, dams, and power plants. We’ve been bombarded by stories about outdated software that is subject to hacking and the vulnerability of our communities to bioterrorism. Reports such as the Heritage Foundation’s “Microbes and Mass Casualties: Defending America Against Bioterrorism” describe a United States that could be brought to its knees by its adversaries unless significant investments are made in “hardening” these targets.

But the greatest dangers for the United States do not lurk in terrorist cells in the mountains surrounding Kandahar that are planning on assaults on American targets. Rather, our vulnerabilities are homegrown. The United States plays host to thousands of nuclear weapons, toxic chemical dumps,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complex pipelines and refineries, offshore oil rigs, and many other potentially dangerous facilities that require constant maintenance and highly trained and motivated experts to keep them running safely.

The United States currently lacks safety protocols and effective inspection regimes for the dangerous materials it has amassed over the last 60 years. We don’t have enough inspectors and regulators to engage in the work of assess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ports, bridges, pipelines, power plants, and railways. The rapid decline in the financial, education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the greatest threat to the safety of Americans today. Read more of this post

“Facebook and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Truthout


April 3, 2014

“Facebook and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Emanuel Pastreich




Facebook has become a critical platform for international exchange that allows people around the world to seek out peers with similar interests and to begin serious exchanges with them about how to create a better world. Although Facebook is a for-profit organization that treats its users as potential advertisers and uses personal information gathered from postings as a private commodity for sale to third parties, nevertheless Facebook is still the best means to reach out to a broad audience and to develop a global audience.

Facebook was not intended for serious intellectual and political exchange. At present, you cannot easily seek out other people with common interests (or by region) using a search on Facebook and you cannot systematically store the materials that you send or receive through Facebook for easy reference. Information posted is designed to essentially disappear within a few days. In addition, there is no way for third parties to develop original apps to run on Facebook that would allow users to expand its functionality or customize their pages. There are many ways that those actually using Facebook can carry out the innovations necessary to make it a meaningful means of sharing information.  Read more of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