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Today in Korea

Saturday Demonstrations in Gwanghwamun: from Impeachment to THAAD

The Saturday demonstrations in Korea have not ended with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but rather have shifted their focus to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which has been rushed through without proper approval during the period of the impeachment.

 

THAAD is a more difficult problem to resolve than is impeachment and the situation will not get easier if the Trump administration insists on these constant military drills and weapons testings and refuses any diplomatic interaction with North Korea. As I suggested in my previous article, the hard part comes after impeachment. I do hope the Koreans can remain level headed and keep their eyes on their long-term interests. Unfortunately, Koreans tend to be so emotional that they can only disagree, only say “no” when they are swept up in anger. Unlike the Japanese who are better able to say “no” while appearing to say “yes.” Take the example of Koizumi Junichiro’s visit to George W. Bush’s ranch in Texas and the tremendous pro-Bush love fest right before Japan pulled out of Iraq.

 

Here are a few photographs from today’s pro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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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5 thaad

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韓만의 사드 입장 있어야.. 정치문화 안 바뀌면 누가돼도 가망 없어”

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韓만의 사드 입장 있어야.. 정치문화 안 바뀌면 누가돼도 가망 없어”

2017년 3월 21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韓만의 사드 입장 있어야.. 정치문화 안 바뀌면 누가돼도 가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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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없는 한국, 돌파구는 어디에?” (아시아투데이 ATOO TV)

아시아투데이

ATOO TV

“중국인 없는 한국, 돌파구는 어디에?”

2017년 3월 19일 

 

 

아시아투데이 김유민 PD•김은영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2기가 6일 국내에 반입되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논란이 최근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6일 한•중 관계 전문가인 썬트랜스글로브의 김해선 대표와 만나 중국 정부의 보복성 경제 조치의 실태 및 대책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한중친선협회 이사로 다년간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컨설팅을 해왔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당국은 다양한 ‘한한령(限韓令)’을 내리고 있다. 오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한다.

김해선:

한국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용 여권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또 중국 정부가 지정한 전기차배터리 공식업체에서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LG가 제외됐다. 그리고 중국 여행국은 한국행 전세기도 갑자기 취소했다. 이달 들어서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조차 제한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과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김해선: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불리한 정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만일 한국도 중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도 결코 유리하기만 한 입장은 아니다. 특히 반도체•LCD디스플레이 등은 중국이 한국에 수입을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완제품을 생산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그런 경우 그 부품을 한국 말고 일본에 의뢰할 수도 있나?

김해선: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공급 라인을 바꾼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한국의 부품이 질적으로 우수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산 라인을 바꾼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교수님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시기에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문제를 쉽게 마법처럼 해결할 순 없다고 본다. 다만 한국이 반성할 계기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 기업과 확실히 계약 등을 맺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맥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중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멀리 보는 장기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어떻게 개발해갈 것인지 한국 쪽에서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이런 단기적인 타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 같다.

김해선:

그동안 한류스타를 비롯해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등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은 문화 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오페라가수 조수미의 중국 콘서트 일정이 취소되는 등 갑작스럽게 문화적 제재를 받음으로써 이젠 중국에 대해 그렇게 쉽게만 접근해선 안되겠다는 일종의 경계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내가 만나는 지인들은 ‘이제는 중국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정책을 세워도 장기적으로 세워야겠다’고 말한다. 중국은 단계별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나. 우리보다 한발 더 앞서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중국 측에서는 한한령을 ‘1년 몇개월하겠다’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할 생각은 없을 수도 있는데, 한국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아니면 내일 뭐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맞는 듯하다.

김해선:

우리가 너무 급하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다. 또 한국 정부도 사드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중국 정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또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관광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경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 관광 가이드쪽으로만 치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요즘에는 제3 국가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무시당하는 느낌도 든다고 한다. 거의 중국인 관광객만 생각하고 있어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광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좀더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중국인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조건 중국인 위주가 아닌 다양한 관광을 만들면 좋겠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600만 명 중 절반인 800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었다. 명동에는 한집 건너 한집이 화장품 가게 아닌가. 잘 되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한령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투자해놓은 가게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면세점만 하더라도 약 4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관광•문화•경제 등 다양한 면에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의존하지 않도록 다변화해야 한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의 코스를 보면 면세점•백화점에 들렀다가, 카지노에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인삼 등을 사서 돌아가는 식이다. 이런 것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데 한계가 있다.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들도 한국 제품이 아니라 많은 경우 미국•유럽 제품이다. 또 카지노 자체의 경제 효과도 한계가 크다. 원스탑으로 면세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관광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해선:

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도 꼭 우리만 가서 돈을 벌게 아니라 팝스타들을 비롯해 클래식•전통음악 쪽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또 그들도 이익을 낼 수 있게끔 문화 사업을 다양화한다면 중국 정부가 이를 막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나.

김해선:

한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외교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미국으로 가서 ‘10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말한 건 민간의, 비공식적 외교다. 우리도 한•중관계에 있어 정치적•공식적 채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민간 외교가 필요하다. 또 중국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은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별도로 발언할 수 있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만일 그때 한국이 트럼프와 다른 입장을 확실히 표했다면 사드 문제 자체는 주목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중국 정치인들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같다고 보는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부분적으로 미국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독자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프랑스•독일 등은 미국과 긴밀하면서도 때론 전혀 다른 자기 입장을 내기도 한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완전히 미국에 반대했다가도 여전히 미국과 교류•협력하고 있지 않나.

김해선:

그렇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약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등으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닌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경향도 있다. 그럴수록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기가 지나고 난 뒤 국민적인 단합된 의견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감정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의 대학교나 싱크탱크, 정부기관 등은 지난 한두 달 사이 충분히 한•중•미 전문가들과 별도로 모여 토론하는 세미나 등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토론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언론들도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해선:

정치는 정치인들이 풀더라도 경제는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경제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중국과 화합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The day after the removal” (JoongAng Daily March 15, 2017)

JoongAng Daily

“The day after the removal”

March 15, 2017

Emanuel Pastreich

 

The protests on the day after President Park’s impeachment took the most disturbing form. A large crowd gathered in Gwanghwamun Square to celebrate the unanimous decision for impeac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otest resembled a carnival of celebration, but there were those who actively promoting other issues like the release of the black list, the removal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system, the rejection of nuclear power and demands for more profound changes in Korean society. For them, impeachment is merely the first step in a more profound political transformation.

There was a line of police buses that blocked the boulevard. This time the police buses were not keeping protesters away from the Blue House, but rather separating the anti-Park protesters from a group of pro-Park protesters who gathered around city hall with their Korean flags (and some American flags) who were led on by rousing speeches in defense of President Park against what they perceive as a political vendetta by an irresponsible group who wish to lead the country astray.

The division of downtown Seoul into East and West reveals more profound fragmentation in Korean society, resulting in part from the growth of a superannuated society which produces a deep gulf in the basic assumptions about how the nation should be run. There are now unresolvable gaps in terms of what is assumed to be true concerning such incidents as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the actions of President Park and the imprisonment of the leftist politician Lee Seok-gi. Read more of this post

Digital Times “Because this year forms the close of a long-term cycle, we need political innovation and participatory politics”

The Digital Times

“Because this year forms the close of a long-term cycle, we need political innovation and participatory politics”

Ye Jeen Soo   

2017-03-02 10:29:49

■ 2017 Restart Korea

Insights into deep-rooted problems in the Korean economy by foreign experts

Interview with Emanuel Pastreich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s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Emanuel Pastreich (Korean name, Lee Man-Yeol • 53)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s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is a scholar who knows Korea better than Koreans. When we asked about problems in Korean education, he spoke of the strengths of traditional Korean education, strengths found in the remarkable spirit of the ethical Korean scholar (seonbi) and the traditional spirit of community. Pastreich majored i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t Yale University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from University of Tokyo and a doctoral degree from Harvard University. Considered an outstanding scholar, he speaks Korean, Chinese and Japanese fluently. Little things like the kindness he demonstrated when to female employee who brought the coffee revealed that he has much internalized that traditional Korean tradition of courtesy.

We asked him about direction of Korea after the political disruption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trial when he visited the Digital Times on February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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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hould be unpredictable” Febuary 20, 2017)

JoongAng Daily

“Seoul should be unpredictable”

Febuary 20, 2017

Emanuel Pastreich

 

 

The recent meeting between Shinzo Abe and Donald Trump was a farce. Both men were clearly complete strangers with no common interests other than to push for their own domestic agendas. Anyone watching their forced actions could see that it was a marriage of convenience.

Both politicians make good use of “political unpredictability.” Abe has abandoned Japan’s long commitment to peace as a goal and is moving quickly away from its social welfare system that was so impressive to us in the 1980s. Trump has not only abandoned the free trade stance which was the core of U.S. policy since the Second World War — without even bothering to ask Congress to pass the laws necessary, he is taking steps domestically, such as personal attacks on judges, that undermine the rule of law.

Of course,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advanced missile technology is profoundly destabilizing and dangerous. Yet the odds of the North actually using nuclear weapons against the South or the United States is extremely low. Rather the risk is that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ill set off an arms race in the region which will end up creating tensions not only with Pyongyang, but between all the nations of the region, and that process, unchecked, could end in nuclear war.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Seoul engage in its own version of “unpredictability” by doing something that no one ever guessed it would do: tell the truth.

Not only should Seoul state bluntly that the greatest danger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is its risk of triggering an arms race. It should call on the United States to engage in serious negotiations with the North, China and Russia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we can reasonably expect that the North will first stop testing nuclear weapons and then take steps to eliminate those weapons. Read more of this post

“Letter to Ban Ki-Moon from the midst of the gathering darkness” (Kyunghyang Shinmun January 26, 2017)

 Kyunghyang Shinmun

“Letter to Ban Ki-Moon from the midst of the gathering darkness”

January 26, 2017

 

Emanuel Pastreich

I know that many have approached you about the possibility of your serving as president of Korea after the anticipated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You have a unique set of skills and a broad range of friend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would serve you well. Today, you are surrounded by people asking for your help in this moment of tremendous uncertainty in Korea. But I hope that you have a moment to step back from the crowd and contemplate your role in history now that you have become such a critical figure.

There are several people out there who are entirely capable of serving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re is an even more critical job, and you are the only one who is qualified to play that role as the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Last week Donald Trump was sworn in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meone who has openly opposed a commitment to universal standards on human rights and who has taken as a central advisor John Bolton, a man who is committed to taking the entire United Nations system apart. In addition, President Trump has nominated for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ton,  the former CEO of EXXON, , a man who has no interest i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who has advocated that the United States move to stop all Chinese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s—an act that many experts think could lead to nuclear war.

The scale of the geopolitical crisis today cannot be overstated and Korea, located at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with close ties to both the United States and to China, will be one of the first victims of such a new cold war, or hot war. Korea needs you, and your network, to start an entirely original and powerful initiative that will offer an alternative to military conflict, get the focus back to climate change, and set the foundations for long term solution to address this crisis head using a coalition of the committed throughout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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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Today

The Korea that can say “No”

 January 27, 2017

Emanuel Pastreich

 

Back in the 1989 the Japanese conservative politician Ishihara Shintaro wrote a best seller entitled The Japan that can say “No” in which he argued that Japan was punching beneath its weight. He imagined a self-confident Japan that was capable of refusing unreasonable demands from the United States and maintained a healthy equal relationship.

Ishihara is a cynical right-wing politician, but there is something of real relevanc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n his words.

The ri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means that Korea must be able to say “no.”

Members of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hostile statements about China that are so out of line with American policy, and so provocative, that Korea cannot have anything to do with it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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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am-dong sticker for sale

My design for a sticker for my neighborhood Buam-dong (부암동) has been completed and is now available for 500 Won. Buam-dong is named for a cliff which was attributed with spiritual powers where those seeking help would paste magic spells written on paper. “Buam” meaning “a boulder on which paper has been pasted.”  The area was popular for excursions by the yangban from the 19th century and  the powerful politician Hongseun Daewongun 흥선대원군  built his residence here Seokpajeong (석파정). The logo can be interpreted as the meeting of Inwang Mountain and Bukgak Mountain, but there are several other locations where a similar valley is found in Buam-dong.

 

The final graphics were done by Kim Ki-do 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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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st take control of the Security Narrative Right now!”

Korea Must take control of the Security Narrative Right now!

Emanuel Pastreich

 

January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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