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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 명칭 바로잡기” (중앙일보 2016년 1월 23일)

중앙일보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 명칭 바로잡기”

2016년 1월 23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만이 엄청나다. 정부나 기업이 표명하는 우선순위와 서민 생활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괴리 심화의 원흉인 ‘나쁜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내겠다는 욕구가 국민 사이에서 점증하고 있다.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보통 사람들이 처한 곤경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국가 정책과 서민의 경제적 현실 사이의 단절을 초래한 원인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민과 통치자 사이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계약이 붕괴된 게 진짜 원인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어느 정치인이 최근에 무슨 말을 했는지 곱씹는 게 아니다. 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명제인 ‘정명(正名)’을 살펴보는 편이 낫다. 공자는 명칭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정명’이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즉 제도와 직능을 기술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 그리고 제도와 직능이 시간 속에서 진화하고 변화하는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축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정명’이라고 공자는 파악했던 것이다.

우리는 정부•대학•변호사•의사•기업과 같은 제도나 직능의 명칭을 사용할 때 그 명칭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직능이 수행하는 기능은 지난 10여 년간, 특히 지난 5년간 급속하게 변화했다. 예를 들면 은행은 기술적으로 진화했고 극적인 방식으로 세계화됨으로써 은행이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슬프게도 모든 매체가 ‘은행’이나 ‘국회’ 같은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지 않는다. 매체들이 명칭을 원래대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Read more of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