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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Feffer “Prospects for the Korean Peninsula in a rapidly shifting geopolitical environment”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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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Prospects for the Korean Peninsula in a rapidly shifting geopolitical environment”

John Feffer

Director

Foreign Policy i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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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 2018

6:30-8:30 PM

6th floor

Global Cyber University

You are invited to a talk by John Feffer, the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and a leading analys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We will listen to John’s insights on current trends in Washington D.C. (and around the world)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hat will be the rol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of the Korean nation and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Opening remarks by 

David Tizzard

Assistant Professor

Seoul Women’s University

 

Closing remarks by 

Emanuel Pastreich

Director of the Earth Management Institute

 

Support from

The Earth Management Institute

The Asia Institute

Commons Foundation

John Feffer

Bio

John Feffer is the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at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e is a leading analyst o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a focus on American foreign Policy.

He has written a book entitled “North Korea; South Korea” that addresses critical issues on the peninsula.

He is also the author of the recent dystopian novel, Splinterlands.

He is a senior associate at the Asia Institute in Seoul and has been both a Writing Fellow at Provisions Library in Washington, DC and a PanTech fellow in Korean Studies at Stanford University. He is a former associate editor of World Policy Journal. He has worked as an international affairs representative in Eastern Europe and East Asia for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He has also worked for the AFSC on such issues as the global economy, gun control, women and workplace, and domestic politics. He has served as a consultant for Foreign Policy in Focus,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the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among other organizations.

 

Location: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서울캠퍼스 압구정로 32길 11 캘럴라인타원) 6층

6th floor, Caroline Tower, Apgujeong-ro 32 gil, 11, Gangnam-gu Seoul

 

MAP for Global Cyber University (Apgujeo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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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도된 시대에서 진정한 안보를 위한 호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잘못 인도된 시대에서 진정한 안보를 위한 호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

 

“잘못 인도된 시대에서 진정한 안보를 위한 호소”

 

 

우리는 소수의 억만 장자와 그들의 아첨꾼들이 추진하는 동북아의 안보 위기 해결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왜곡되고 기괴한 동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상기하고 있는 안보 위기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우려인데 이는 자신의 핵무기를 해체하지 않고 수조 달러 규모의 차세대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노골적인 핵확산금지조약 위반 행위와는 무관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서울 또는 도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한 강력한 안보 위협이 북한의 공격이나 남중국해의 인공 섬 건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및 문화에 대한 기초적 전제를 다시 생각하게 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엄청난 안보 위협에 대해 그 이름을 말할 수 없고 그 위협을 직시할 수 없으며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전투기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안보 위협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수백, 수천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조만간 그 수치가 몇 배로 늘어난다 해도 언론사들과 정치인들 및 소위 ‘지도자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서울과 도쿄의 기온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데 이는 아마도 페름기의 대멸종 이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빈곤층과 노동자 계층을 주로 희생시켰고 불균형적으로 질병을 확산시킨 이번 폭염은 서일본 지역에서 200여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전례 없는 수준의 홍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번 한국의 기상 이변은 다른 여러 나라의 상황에 비해서는 나은 수준입니다.

언론사들의 뉴스는 기상상황과 관련된 흥미롭고 특이한 에피소드들로 가득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요즘 너무 덥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라는 인사말을 주로 주고 받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언론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나 우리가 받아 들인 산업화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폭염의 원인을 알고 있으며 또한 홍수 및 사막화의 이유와 그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악한 비밀을 숨기는 한편 젊은이들로 하여금 순간의 쾌락에 빠져들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노동을 대체한 석탄과 석유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의 문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징후를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막화의 확산과 대기 온난화 및 죽어가고 있는 바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현대 농업 시스템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들입니다.

우리는 전깃불을 켜고 컴퓨터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선풍기를 사용할 때마다 그러한 행위가 우리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탄소 배출과 숲, 토양, 수질의 오염 및 파괴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시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에너지 정책을 처음부터 전부 재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역, 경제 성장 및 모든 가정들을 재고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파괴에 직면한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탄소 거래’나 ‘부분적인 태양열 발전’ 제안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쪽자리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기 전에 수천, 수만에 이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위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전에 기본 식품의 가격이 3배 내지 4배(또는 10배 내지 20배)로 올라야 합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숨겨 왔던 쓰라린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아마도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북한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인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언론 및 미국 정부의 정책 논의과정에서 사라졌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당국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석탄 및 석유 재벌들의 이익이며 우리의 문명 파괴를 위한 병리학적 주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시에 상응하는 비상 경제 체제와 총동원령을 채택하는 한편 최고 수준의 용감하고 도덕적 헌신을 통해 전세계적 차원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전시 경제’라고 표현한 것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기 공장들을 폐쇄하고 관련된 전문 지식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석유에 중독되게 만들고 소비와 낭비를 지향하는 피상적인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득권 층을 상대로 하는 이 싸움은 모든 단계에서 엄청난 도덕적 용기가 필요한 싸움입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1941년 1월6일 연두교서에서 제시한 “4가지 자유”에 대한 비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연설은 1945년 UN 헌장에 따라 설립된 이후 멀어져 간 글로벌 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모든 지구 시민의 다음 “4가지 자유”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루즈벨트는 4가지 자유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에 기반한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 모든 지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협력 및 이해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세계적 차원의 군비 삭감을 통해 전세계 어떤 국가도 이웃 국가에게 물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후변화와의 싸움은 1940년대 반파시즘 투쟁보다 더 힘들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비전과 사회 전반에 대한 큰 관심 및 더 많은 자기 희생, 노력 및 고통스러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섯 번째 자유, 즉 “공해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이 지구의 공기와 물을 오염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시아인들과 미국인들을 비롯한 모든 지구의 소중한 시민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말고 행동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もう一つの安全保障問題」 演説 エマニュエル・パストリッチ

ハフィントン・ポスト

「もう一つの安全保障問題」

2018年08月13日

エマニュエル パストリッチ

 

 

一握りの億万長者とその仲間たちが北東アジアの安全保障危機をどのように解決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私たちは最も歪曲した奇怪なおとぎ話を聞かされています。

私たちがずっと念頭においている安全保障の危機は、北朝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核兵器に対する懸念ですが、この懸念は、自分の核兵器を解体せずに数兆ドル規模の次世代核兵器開発計画を発表するような米国の露骨な核拡散防止条約の違反行為とは無関係のように扱われています。

しかし、2018年7月にソウルや東京にいた人々は、この地域の圧倒的な安全保障上の脅威が北朝鮮の攻撃や南シナ海の人工島建設ではない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ます。

私たちの経済と文化の基本的な前提を再考し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な規模の安全保障上の脅威は、名前を付けることができず、対処や対応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また、戦闘機やミサイル防衛で止めることもできません。

この安全保障上の脅威により、東アジアで数百、数千人の命が犠牲になり、近いうちにその数値が数倍に増えようとも政治家やメディア、いわゆる「指導者」は、それが存在しないかのように装っています。

今年7月のソウルと東京の気温は前例がないほど高い状態が続きました。主に貧困層と労働者層を犠牲にし、不均衡的に病気を拡散させた今回の猛暑は、西日本地域で200人の犠牲者を発生させた前例のないレベルの洪水と一緒にやって来ました。それでも今回の韓国の異常気象は、他の多くの国の状況に比べてはマシなレベルでした。

報道機関のニュースは気象状況に関する興味深く珍しいエピソードに満ちていますが、これに対する分析はありません。ソウルで会う人々の間で交換された挨拶は、「最近、あまりにも暑い。なんでこんなに暑いのか?」であります。

ほぼ例外なく、メディアでは、このような危機が発生した原因や、私たちが受け入れた産業化社会との関係については全く説明していません。

しかし、多くの人々は、人命被害につながる猛暑の原因を知っており、また、洪水や砂漠化の理由と、それによって状況がさらに悪化す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

私たちはこのような醜い秘密を隠す一方で、若者たちに瞬間の快楽に浸漬するように奨励しています。人間と動物の労働を代替した石炭や石油に基づいている私たちの文明は、完全に失敗に終わり、根本的な変化が直ちに求められています。

私たちは急速に進行している気候変動の兆候を目撃しています。周りで起こっている砂漠化の拡散と大気の温暖化と海洋の死は、最終的に、私たちが依存している現代農業システムの崩壊が迫っ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電灯をつけ、コンピュータでメッセージを確認し、扇風機を使用するたびに、そのような行為が私たち自身の墓を掘っ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りたいとは思いません。

しかし、私たちの環境で発生しているようなことが炭素排出量と森林、土壌、水質の汚染や破壊に起因する結果であることを科学的研究から知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ような状況は今後はるかに悪化することが予想され、したがって都市を完全に再構築し、エネルギー政策を最初からすべて再考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たちは、貿易、経済成長と、すべての前提を再考する必要があります。

 

解決策は何でしょうか?

現在、死と破壊に直面しても、真剣な議論はほとんど行われていません。私たちが知っていることは、中途半端な「排出取引」または「部分的な太陽光発電」の提案が私たちを救うことだけです。

私たちが行動に出る前に、数千、数万に及ぶ無数の人々が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危機が存在していることを認識する前に、基本的な食品の価格が3倍から4倍(または10倍〜20倍)に上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私たちの子供たちが、私たちが彼らに隠してきた苦い将来の絶え間ない恐怖の中で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おそらく、我々はトランプ政権が北朝鮮をもはや脅かさないことに感謝するでしょう。しかし、私たちの歴史の中で最大の脅威である「気候変動」という言葉は、マスコミと米国政府の政策議論の過程でなくなり、多くの国がこれに従っています。ワシントン当局が最優先順位を置いているのは、石炭や石油財閥の利益であり、私たちの文明の破壊のための病的な走行が始まっています。

私たちは戦時に相当する緊急経済体制と総動員令を採用する一方、最高レベルの勇敢で道徳的献身を通じて、全世界的次元での緊密な協力体系を構築する必要があります。

私が「戦時経済」と表現したのは、戦争の準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ではなく、むしろその逆です。武器工場を閉鎖し、関連する専門知識を気候変動に対応できるように、完全に活用する必要が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戦争への言及は、完全に不必要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を「石油中毒」にし、消費と浪費を指向する表面的な文化を奨励することにより、数十億ドルの収益を上げている既得権益層を相手にするこの戦いは、すべての段階で強大な道徳的勇気が必要な戦いです。

フランクリン・デラノ・ルーズベルト米大統領が1941年1月6日の一般教書演説で提示した「4つの自由」のビジョンに立ち返りましょう。その演説は1945年の国連憲章に基づいて設立されて以来遠ざかってしまったグローバル・システムへの転換に向けた動きの始まりでありました。

ルーズベルトは、すべての地球市民の次の「4つの自由」に対する保護を要求しました。

「言論の自由」、「信仰の自由」、「欠乏からの自由」、「恐怖からの自由」です。

ルーズベルトは、「4つの自由」に対して曖昧な態度を取っていません。

彼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ます。

「これから私たちは、次の4つの本質的な人間の自由に基づいて世界が創り出されるように努力します。

一つ目は、言論と表現の自由です。

二つ目は、すべての人が、世界各地でそれぞれの方法で神に仕えることができる信仰の自由です。

三つ目は、欠乏からの自由で、すべての地球市民に健康で平和な生活を確保できるようにする経済協力と相互理解を意味します。

四つ目は、恐怖からの自由で、世界的次元の軍備削減を介して世界中のどの国も隣国に物理的な攻撃を敢行する立場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意味します。

気候変動との戦いは1940年代の反ファシズム闘争よりも大変で危険であるかもしれません。そのためには、さらに明確なビジョンと社会全般に大きな関心と、より多くの自己犠牲、努力および痛みを伴う決定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は5番目の自由、すなわち「公害からの自由」が必要です。つまり、私たちのすべてが共有する貴重な地球の空気と水を汚染させる権利は誰にもありません。

アジアとアメリカの皆さんをはじめとする、すべての地球の貴重な市民の皆さんが迷わず行動に出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A call for true security in a misguided age” Korea Times

Korea Times

“A call for true security in a misguided age”

August 6, 2018

Emanuel Past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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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the environment ministry lead Korea?” Korea Times

Korea Times

“Could the environment ministry lead Korea?”

July 29, 2018

Emanuel Pastreich

pastreich at minenviorn

Over the last 11 years, I have had several occasions to work directly with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t all started when I wrote a proposal for the future of the city of Daejeon (where I lived at the time) in 2008.

I teamed with a researcher from the Korea 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Dr. Jung-Hoon Han, to draft “Daejeon: Environmental Capital of Asia,” which was published on Daedeok Net and Ohmynews in January, 2008.

That proposal called for cooperation between science experts in the Daedeok research cluster and the city of Daejeon and it led to the formation of the Daejeon Environmental Forum (later renamed “Daejeon Green Growth Forum”) that brought together citizens, government officials and scientific experts to discuss how Daejeon could be transformed into an ecological city.

But although that forum was mentioned in the media, it did not get much traction when it came to changing the city’s automobile-based culture. The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whom I met seemed to be trapped in an extremely painful position, forced to adapt to the pro-business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at shamelessly “greenwashed” (making policies and technologies look like they are good for the environment when they are not) the destructive actions of construction companies.

I also saw how Korean expected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to serve as a protector, and discovered that its officials wanted to do good, but were not given funding and they were compelled to use what funding they were given to promote golf courses and concrete banks for natural rivers in accord with the infamous “Four Rivers Project that brought great wealth to real estate speculators and developers.

So it was quite a remarkable that I received an email on June 18 inviting me to speak to about 150 senior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bout my proposal for a rethinking of the Korean economy, which I discussed in my Korean book “A Greater Korea which Koreans did not know about.”

Environment Minister Kim Eun-gyeong spent many years as an activist working on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she started her career in local government. I suspect she knew something of what it is like to figh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a Korean society obsessed with industrialization.

She read my recent book and thought that having a foreigner talk about larger environmental policy issues would be useful. I think it was one of the most meaningful talks I have given.

It was my first visit to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n Sejong City. The trip itself reminded me of just how far we have to go to create an ecological Korea. After all, Sejong City does not have a train station.

We had to drive in an automobile across the countryside to get there, with the air conditioning cranked up, polluting the atmosphere and watching how the precious soil is being torn up, and the beautiful trees are being cut down, to make room for apartment complexes primarily aimed at promoting a wasteful lifestyle.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tself is sealed off in the snake-like government complex, a structure built with little concern for the long-term impact on the climate. The air conditioning was set so high that I felt very comfortable wearing a jacket and tie for my talk. The electricity most clearly was not generated by solar power.

But there were posters on the walls describing serious efforts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even if the word “climate change” did not appear anywhere. I sensed that beneath the surface there were real stirrings for change among those who had suffered through years of half-baked environment policy.

I must confess that I felt a bit of trepidation about the event. My speech was extremely blunt and I suggested that there was profound danger in the industrialized society that had been held up as a primary symbol of success in Korea for so many years.

I proposed that we must eliminate imports of petroleum and coal, and also reduc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which goes against the entire free trade ideology that informs all government policy).

I proposed that corporations promoting fossil fuels should not be allowed to advertise on TV because their corporate support for broadcast had dangerously distorted reporting about climate change.

It was entirely possible that this speech would be highly controversial. But although there may have been real disagreement, I did not sense any hostility. I fact, I sensed a true enthusiasm about this honest dialog on climate change.

After my talk, an official asked me the question that is often posed at such events: “Why did you choose Korea when you could have lived in the United States or China or Japan?”

There are many ways I have answered this question. I suggested, humorously, that I did not come because I love K Pop, or kimchi or galbi, but rather that I was drawn to Korea’s traditions of good government and its emphasis on morality in politics and long-term sustainability in the economy in the past.

I have given this answer before, but as I spoke, a more accurate answer to the question came to mind.

The truth is that I would never be allowed to give this sort of a speech to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n the Japan, or China, or especially in my own country’s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 where even the discussion of climate change is forbidden.

The fact that my harsh, and even revolutionary, talk could be delivered in a highly formal manner to those actually engaged in policy, and not just to a marginal group of environmental activists, was nothing short of miraculous.
There had been zero effort made to vet my talk and zero hesitation about distributing copies of my talk to everyone present.

Equally amazing was the series of four talks for officers from all branches of the military that I gave over the last three weeks in a separate program. In that program as well I was free to speak about what I thought were the security issues of our age.

I discussed at length in front of lieutenants and colonels such emerging threats as climate change, the fragmentation of our society and the spread of an anti-intellectual culture.

This openness in Korea’s mainstream is the real reason that I have stayed here for 11 years. As wrong as Korean policies may be at times, there is always the potential for an honest debate at the highest levels.

But the struggle about climate change is just beginning in Korea. Awareness remains low even in the face of catastroph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ity and environment problems is unclear for most citizens. In the public mind, burning coal and oil for power is decoupled from the bizarre weather we encounter.

When I thought about the long struggle that lies before us, I was reminded of Buddhist philosopher Stephen Jenkinson’s comment about moral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He said, “The question will not be so much how we succeed but rather how we will fail.” I felt at this talk at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that at the minimum, I was no longer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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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am-dong T-shirts 부암동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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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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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Emanuel Pastreich

epastreich@asia-institute.org

 

 

 

“Could government service be continuation of candlelight movement?” (Korea Times)

PASTREICH FOR PRESIDENT 2020

PASTREICH FOR PRES

“젊은이의 공무원 선호, 타협 아닌 도전 돼야” 중앙일보

중앙일보

“젊은이의 공무원 선호, 타협 아닌 도전 돼야”

2018년 7월 20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많은 제자가 2년 전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바람대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들이 희망했던 일들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성사되지 못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다. 졸업한 제자 대부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은 탓이다. 지난 50여년간 우리 주변에서 경제를 이끌어왔던 한 축인 영세 자영업자들도 속속 폐업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생이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예측 가능한 직업이라 지금 한국의 여러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내 제자만 봐도 나랏일 자체에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직에서 독창성을 찾기 어렵고 반복적 업무만 하는 따분한 생활을 짐작하면서도 그저 타협하는 셈이다.

정말 정부 일이 따분하고 활기가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만 있다면 젊은이들이 촛불 집회에서 원했던 변화를 정부 조직 안에서 얼마든지 실현할 수도 있다. 한국이 창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온 전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한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은 도덕적 원칙에 충실한 윤리적 행정 시스템에 기반을 뒀다. 정부를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이라고 깎아내리기에 앞서 어느 정도 부패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전념해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변화를 갈구하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정부에 들어가면 그들이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비록 공무원 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다 해도 적극적이고 잘 조직된 젊은이들이라면 정부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쇠퇴한 공동체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무원 사회 전체에 획기적 변화를 부르는 긍정적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이뤄지는 데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젊은이들이 국가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토론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기술, 인구 통계 및 기타 업무와 관련한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윤리학이나 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포함한 인문학적 교육을 공무원 일과 중 일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젊은 공무원의 업무 시간이 상사인 고위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윤리적 인식과 지적인 정보를 갖춘 인재로 만드는 데 할애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게 순환보직제다. 이 제도는 젊은 정부 관료들의 전문성 구축을 방해하는 장치다. 지금이라도 이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대신 관심이 있는 주제와 분야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조사·연구하도록 해 심오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컨설턴트나 이해가 충돌하는 다른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관료들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선발시험도 바뀌어야 한다. 헌법이나 기타 모호한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 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 이보다는 오히려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과거와 같은 전통적 시험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수험생들에게 통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던지고 여기에 윤리적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방법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오늘날 한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관념 탓에 현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난립한 탓에 미디어 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청년층의 목소리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대로 스며들기는커녕 오히려 차단돼 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하지만 도덕을 앞세우는 새 정부가 젊은 공무원들의 혁신적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국회 공청회

제가 (이만열)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 했습니다.  이법안은 매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미래기본법<img
KNS뉴스통신

“국제미래학회 “국가미래기본법 제정하라” 주장”